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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국세청, 제공업체‧사주일가까지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며 탈세를 조장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밖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EEE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
- 고승주 기자
- 2024-09-25 12:00
대구국세청‧모범납세자 “정성 담긴 김치로 사랑 전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24일 관내 사회공헌 모범납세자인 KK주식회사(대표 박윤경)와 함께 사랑의 김치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이날 밝혔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과 박윤경 대표 그리고 대구국세청 및 KK주식회사 직원 2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150kg 상당의 김장을 담가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사단법인 마음이예쁜사람들을 통해 지역 저소득가정, 홀몸어르신 등에 전달했다. 박윤경 대표는 “김장 김치가 소진되는 시기에 고물가로 김치를 담그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대구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다”라고 전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나날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함께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눔 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KK주식회사 박윤경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 5월에도 모범납세자와 함께 빵‧삼계탕 나눔 봉사를 한 데 이어 꾸준히 나눔활동에 나서고 있다.
- 고승주 기자
- 2024-09-24 17:06
광주국세청,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광주국세청…고의적 탈세자 엄정 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되 탈세자와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24일 정부광주합동청사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광주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국세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 186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국세청 관서장 회의 최초로 일선 세무서 지서장, 과장 및 지방청 팀장, 직원 대표까지 참석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사정을 예민하게 살피고 섬세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유예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세정 분야도 차질없는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서 방문･문의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정성을 다하여 응대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 한층 더 편안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지능적･고의적 탈세자는 엄격하게 선별하여 조사다운 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재산은닉 등을 이용하여 악의적･반복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도 끝까지
- 고승주 기자
- 2024-09-24 14:00
"구글코리아 작년매출 12조원 추정…법인세 6천229억 냈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이다.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9조6천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천570억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울러 네이버는 작년에 매출의 5.13%(4천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 김종태 기자
- 2024-09-24 08:19
대구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 운영 다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방청 국·과장, 관내 14개 세무서장을 비롯해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미있는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간부들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상반기 세무서 업무추진 및 소통활성화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20일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14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또 당당한 국세공무원으로 바로 서기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 대구청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경선 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라
- 김영기 기자
- 2024-09-20 17:57
서울국세청, 악의적 탈세 엄정대응…강하고 당당한 집행 주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20일 서울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실천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앞선 12일 국세청 본부에서 제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우리 청이 하여야 할 본연의 일은 국가재원 조달, 공정과세 구현, 성실신고 지원”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강조했다. 국가재원 조달 관련해선 부당공제･과다환급 등 세금 징수에 오류가 없도록 고민하는 한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악의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부도덕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세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세무취약계층에 대해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공사를 구분하는 청렴한 마음, 모든 납세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민간 플랫폼을 통한 환급신청 급증으로 인해 커진 일선 업무부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 체납액 축소를 위한 고액 체납 관리 방향
- 고승주 기자
- 2024-09-20 17:32
중부국세청, 절차적 권리보호 강화…고의적 조사 방해 엄정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0일 중부국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선 12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각 국실에서 마련한 업무계획을 공유됐다. 세부적으로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수출‧중소기업 등 환급금 조기지급, 미래성장산업 지원, 복지수혜 누락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촘촘한 파악 및 장려금 안내강화 등 민생경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납세자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생동감 있는 세정 추진. ▲현장정보‧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제공,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체납정리 제도‧시스템 개선 등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 ▲조사절차 준수,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신중하고 섬세한 기조 유지, 불공정‧민생침해 등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 ▲일선 업무부담 축소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한 노후‧임차청사 신축 추진으로 직원과 방문민원인 만족도 제고 등이다. 이후에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동영상
- 고승주 기자
- 2024-09-20 17:18
[단독] 국세청, 우미건설 세무조사… '벌떼입찰' 의혹 들여다보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시공능력순위 27위에 속한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벌떼입찰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벌떼입찰을 뿌리뽑고자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도 벌떼입찰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한 건설사 등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국세청에 의하면 A건설사의 경우 공공택지를 낙찰 과정에서 수십여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낸 시행사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B사는 낙찰
- 김필주 기자
- 2024-09-20 13:16
국세청,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 특별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를 상대로 최근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앞서 지난 2018년 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19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송파구 소재 한스바이오메드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원자재 매입·매출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 여부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을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2015년 11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출시한 ‘벨라젤’은 이후 2018년까지 3년 동안 4500여개가 유통됐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벨라젤’은 제조과정에서 인체이식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리콘 접착제, 실리콘 마개 부품 등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 김필주 기자
- 2024-09-19 16:08
매출 5조 넘어도 세금 찔끔…외국계 대기업 법인세,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 5조원을 넘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납부하는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들의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5.3% 수준으로 거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은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 세운 자회사들이다. 해외 본사에 수익을 보내기 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조약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면서 ‘돈은 벌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의 법인세만을 추린 것으로 외국계 대기업 중 아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은 열 중 네 곳(44%)이 넘었다. 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외국계 기업의법인세 ‘0원 기업’ 비중이 국내법인(13%), 외국인투자법인(28%)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건 심각한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
- 고승주 기자
- 2024-09-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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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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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선거 ‘결선 투표’ 돌입…김현봉·서정준 최종 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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