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소모임·식사모임과 더불어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도 금지되고, 클럽·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도 문을 닫아야 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프로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접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날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
서울과 경기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2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때 주춤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는 최근 들어 맹위를 떨치면서 14∼16일 사흘간 무려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다. 17일 오전 발표될 코로나19 환자 통계에서도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 외에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이미 현 상황을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해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전국적 대유행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48명이다. 14일에는 103명, 15일에는 166명, 16일에는 279명이 각각 확진됐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확산세가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자가 69명→139명→237명을 기록해 하루 간격으로 배 가까이 증가하는 형국이다. 수도권의 확진자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한다.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은 이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빗속에서 강행됐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모두 1만명가량의 인파가 도심에 몰렸다. ◇ '집회 안한다'던 사랑제일교회…전화 거니 "동화면세점 가라" 자동안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신고한 경복궁역 인근 상경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받았으나 전국 신도들에게 다른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 교회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최소 134명 나왔다. 교회 관계자는 "어제(14일)부터 신도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사랑제일교회 대표전화에서는 "정오 광화문역 6번출구(동화면세점)에서 집회가 시작된다"는 음성 안내가 나왔다. 실제 정오가 되자 광화문역 인근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이 교회 신도 등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하는 관광버스 수십 대가 도착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통제를 시도하자 일부 참가자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거나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13일 오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어서자 피서객들이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을 찿아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24일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신청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선불카드·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은 6월 5일 이미 종료되어 신청이 안 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날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을 개시한 바 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및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청·사용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각 자치단체는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신청
최근 이틀간 광주에 484.8mm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8일 광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결항됐다. 광주공항에 따르면 오후 5시 4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40분 광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OZ8148편을 포함해 이후 출·도착하는 12편이 결항했다. 광주 출발은 제주(KE2907, OZ8149, LJ595, TW907)·서울(7C384)행 항공편 5편이다. 광주 도착은 제주(OZ8148, KE1908, TW908, LJ594, 7C604)·양양(TW9924)·서울(LJ373)발 항공편 총 7편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30분∼2시간가량 지연됐으나 항공기들이 운항했고 오후 1시 이후에는 큰 지연 없이 운항이 이뤄졌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광주공항 활주로 침수에 따라 착륙이 금지됐다고 안내했다. 이틀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는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도로와 건물, 주차장, 주택 침수가 잇따랐다. 공항 관계자는 "활주로 이착륙을 통제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측이 야간에 침수된 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들과 협의해 결항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한강대교에 6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강 본류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이후 9년만이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한강대교 지점 수위가 8.23m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강주의보 기준이되는 ‘주위’ 수위인 8.5m에 근접한 상태며 현재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서울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특히 강원과 경기 북부에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소양강댐과 춘천댐, 팔당댐 등 한강 수계 상류에 있는 댐들이 전날 오후부터 방류량을 늘렸다. 이 여파로 이날 오전부터 한강 수위는 빠르게 상승했다. 다만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 것으로 예보됐고 댐들 또한 방류량을 줄이고 있어 한강 상류부터 차례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한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9시 현재 방화대교 남단 서울 올림픽대로 옆 둔치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가 물에 잠겼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6일 오전 3시 10분부터 강변북로 한강대교∼마포대교 구간의 양방향을 통제했다. 서울시의 실시간 교통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홈페이지(https://topis.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7일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7일 전공의 파업, 14일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자칫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는 일단 하루 동안 파업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자칫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단 휴진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강의 홍수조절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이 5일 오전 집중호우로 제한 수위를 초과하자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15일 24시까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들어간다. 5일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제한 수위를 초과하자,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소양강댐 수위는 춘천, 인제, 양구, 홍천 등 댐 유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유입량이 급등하자 이날 오전 8시 30분을 전후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3cm를 넘어섰다. 북한강 수계의 댐이 수문을 열고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최상류 소양강댐마저 방류가 이뤄지면 한강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잠수교가 침수되는 등 도로 곳곳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데 수문을 추가 개방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양강지사는 수문 방류로 인해 하천의 급격한 유속 증가와 수위 상승이 예상되므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다. 앞서 소양강댐은 3년 전인 2017년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나흘간 70시간 동안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는 등 완공
5일 오전 6시 10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광운대역과 지하 청량리역 사이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철길 위를 지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고가차도의 물받이가 아래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운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가차도 긴급 복구작업을 위해 서울시와 협조하고 있다"며 "1호선 소요산역∼광운대역과 인천역∼지상 청량리역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전철 4호선 창동역이나 7호선 도봉산역으로 환승하고, 서울에서 경기 북부로 이동하는 사람은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장마전선 영향으로 서울시 내 도로 곳곳에서 차량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잠수교가 침수됐다. 3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5분께부터 서울 동부간선도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올림픽대로 개화육갑문과 여의상류IC, 여의하류IC 통행도 통제됐다. 잠수교는 이미 전날 오후부터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통상적으로 잠수교는 수위가 6.5m에 이르면 도로에 물이 찬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수위는 7.55m였다. 이외 월계1교는 침수 예정 수준으로 수위가 올라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인근 성중길 증산교사거리부터 중동교 하부 구간도 도로와 인접한 불광천이 통제 수위 9m를 넘으면서 이날 오전 8시40분께부터 양방향 교통이 완전 통제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반면 남부지방은 푹푹 찌는 무더위에 시달렸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각각 버티면서 당분간 이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기된 손상화폐는 3억4570만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장 증가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 2억2660만장, 천원권 8560만장, 5천원권 1260만장, 5만원권 550만장 순이로 나타났다.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0만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0만장 늘어난 수준이었다. 손상 사례는 습기에 의한 부패, 화재, 세탁 등 다양했다. 그 중 코로나19 불안감으로 화폐를 손상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하려 부의금으로 받은 5만원권 수백장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고, 2000만원이 넘는 지폐를 훼손시켰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500만원이 넘는 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대부분 태웠다. 손상되거나 기타 사율 통용에 적합하지 않게 된 주화는 액면금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판별이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어렵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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