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됐다면, 소속기관에서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4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비위 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사실을 알리는 규정이 없어 불법임을 모르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보복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맞이해 신군부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날 전두환 일가와 신군부의 불법적 형성재산에 대한 원천무효와 모든 불법재산, 은닉재산들까지 모두 몰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부 측은 4‧15 총선 결과는 끝까지 부정한 재산을 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씨 등 신군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70년 영동개발시 차명을 동원해 현재 시가로 수조원 대에 이르는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등 가차명 강남땅 70여 필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산은 1980년 5월 부정축재자 조사 당시 관련자가 조사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본부 측은 전두환 추징금 시효가 2020년 10월이면 만료된다며, 공직자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정농단자들의 불법재산에 대한 민사몰수법 도입 등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이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사장 32곳에서 치러지고 있다. 당초 2월 29일로 예정됐던 공무원시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져 올해 처음 치러지는 시험에는 총1만2천여 명이 응시했다. 수험생들은 방역 당국의 강화된 대책에 따라 단일화된 주 출입구로 입실했다. 시험실별 수용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5명씩 예년보다 최대 절반가량이 축소됐다. 인사혁신처는 시험실 출입자 모두 손 소독과 발열 검사를 받게 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례로 퇴실하도록 조치 했다고 밝혔다. 오늘 전국 모든 시험장에는 인사혁신처 간부와 직원 303명을 방역담당관으로 파견,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하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시험장 방역관리를 위해 응시자 중 확진자나 의사환자 등 관리 대상자 확인과 이태원 방문, 출입국 이력을 사전 조회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 한편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전두환 추징금 반환에 관한 촉구 성명이 진행된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전두환 씨가 거주하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5‧18 광주학살 대국민 사죄, 미납 추징금 반환, 신군부 인사들의 불법은닉재산 반환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본부 측은 “전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아직까지 1005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며 “전두환 가족 일가와 5.18 일당들은 역시 수천억대 재산을 소유하며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없이는 올바른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를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불법재산 외 에도 친일, 반민족 불법 은닉재산,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독재정권 불법 은닉재산, 최순실 일가와 이명박 정부 시기 발생한 재벌과 공기업의 정경유착과 역외탈세, 공권력에 의한 국가 예산의 오남용 등에 대한 환수활동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진자와 한 다리 건너 연결된 확진자가 속속 나오면서 이미 지역사회에서 연쇄감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에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3차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가족, 지인 등에 2차 전파된 데 이어 클럽 방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타인에게도 옮아가면서 '전파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인천 102번)로부터 과외를 받은 쌍둥이 남매에 이어 이들 남매의 또 다른 과외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쌍둥이 남매가 감염의 연결고리로 밝혀질 경우 3차 감염 사례가 된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코인노래방이 3차 감염경로로 지목된 사례가 나왔다. 이 코인노래방에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자가 방문했는데,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에 있었던 사람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 확진자에게 다른 감염 요인이 없다면 코인노래방에서 3차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방역당국 역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침투해 'N차 감염'을 일으
예상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모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이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회장은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말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향군 자산 횡령 혐의 외에도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에서만 4만7천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보다 유동인구는 적지만 광화문 등 대형 오피스가 몰린 종로의 경우 2만1천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강남구와 종로구 모두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식당과 기타 소매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또 강남구는 유명 성형외과와 학원이 즐비한 탓에 이들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대문 쇼핑센터를 끼고 있는 종로는 의류업체가 많았다. 14일 KB국민카드의 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지도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총 4만6천686곳이다. 이 가운데 음식점이 9천702곳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했다. '생어거스틴', '본도시락' 등 유명 업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식당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뷰티·생활 업종에 속한 매장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4천687곳,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있는 옷가게 등 의류·잡화 분야는 4천606곳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학원도 3천918개나 됐다. 성형외과와 안과가 밀집한 강남 상권 특성상 재난지원금 카드를 긁을 수 있는 병원·약국도 3천319곳으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명하게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가 제안한 팁을 종합하면 긴급재난지원금도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이 낫다. 예컨대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를 할인해주거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업종이나 가맹점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차감된다. 즉, 1만원을 결제했더라도 실제 차감액은 1만원에서 5%가 할인된 9500원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 결제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전월 실적을 채워야 혜택을 주는 카드가 여러 장이면 카드를 나눠가며 결제하는 것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특정 카드가 아니라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고객이 어떤 카드사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고객이 보유한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단, 카드 상품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 카드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긴급재난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규모가 100명을 넘어서고 홍대 주점 방문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알게 모르게 퍼져있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황금연휴에 클럽, 주점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하면서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확진자 가운데 동선이 겹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다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해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확진자들의 동선이 복잡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도 이번 사태의 진앙이 여러 곳이라고 추정한다. 13일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에 이어 홍대 주점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진자는 전날 오전까지 102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최대 규모인 서울 구로구 콜센터(169명) 다음으로 많다. 역학조사 중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클럽발 집단감염은 앞서 발생했던 교회, 병원, 콜센터, 운동시설 등과는 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과 겹쳐 한 차례 일정이 조정됐던 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날짜가 또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4일 예정됐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51개 종목 필기시험 가운데 31개 종목 시험을 같은 달 21일 치르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을 지난달 25일 치를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다음 달 6∼7일과 13∼14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다음 달 13일 예정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수험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시험 일정이 겹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3∼14일 예정됐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의 일부 종목 시험을 14일 하루에 치러 지방공무원 시험과 겹치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시험 바로 다음 날 산업기사·서비스 시험을 볼 경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노동부는 일부 시험 일정을 또 한 번 조정해 다음 달 21일로 미뤘다. 노동부가 산업기사·서비스 시험 일정을 거듭 조정한 것은 수험생 민원을 수용한 결과이지만, 수험생의 입장을 세심히 살펴 처음부터 문제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171만6천121가구가 총 1조1천556억4천500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별로 서울시에서는 37만9천470가구가 2천502억9천500만원, 경기도는 44만7천293가구가 2천826억5천100만원, 부산시는 10만3천982가구가 724억6천600만원을 신청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7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인 만큼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난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받으므로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세대주가 할 수 있다.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 7인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되며, 이달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34명이 해당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전·세종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태원 클럽 방문 접촉자가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통보한 8명과 자진 신고한 8명 등 모두 16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체 분석 결과, 이 가운데 4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1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는 확진자로 판정되면 격리병동에 입원시키고,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수도권 유흥시설을 방문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해줄 방침이다. 시는 안전문자 등을 통해 대상자는 인근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에서도 자진 신고자 11명 등 모두 16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역학조사팀은 자진 신고자 11명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클럽 방문 사실을 통보한 5명 중 2명은 서울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천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을 다녀왔던 30대 여성이 9일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하루 만에 '코로나19 청정지역' 간판을 내리게 됐다. 제주도는 이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클럽에 다녀온 여성 A씨가 9일 오후 9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14번째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8일 오후 도내 5번 확진자인 20대 여성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면서 도내에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모두 퇴원해 제주도가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알렸다. 하지만 9일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의 '코로나19 청정지역' 선언은 하루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제주도를 떠나 5일 오전 12시 30분께부터 오전 6시까지 해당 클럽에 머무르다 6일 오후 3시께 제주도로 돌아왔다. 이 클럽은 이달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 확진자 B(29)씨가 이달 2일 새벽 다녀간 곳이다. A씨는 9일 해당 클럽 방문 사실을 방역당국에 자진 신고하며, 오후 4시께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제주보건소는 오후 5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아빠가 딸에게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어린 딸 대신 작은 자전거를 아빠가 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아빠는 언제나 딸을 도와주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딸이 자립해서 살아야 하는 날이 온다. 따뜻한 봄날에 아빠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것이 추억으로 남으리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서울 여의도공원의 예술품 '아빠와 나 (험한세상버팀목)'. 작가는 윤호준, 고대웅이다. 작품 하단에 '모든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빠들을 위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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