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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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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정기총회, 정부포상 최대 규모로 확대…"세무사 위상 쑥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30일로 다가온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정부 부처 포상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됐다. 세무사 회원들을 위한 포상 규모가 대폭 확대되자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확대된 포상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는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법제처장 표창은 7명에서 1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확대돼 세무사를 ‘국민과 납세자의 권익 수호자’로 인정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포상 가운데는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신설된 표창도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이 올해 3명 규모로 신설돼 이번 정기총회에서 시상될 예정이며, 통일부 장관 표창 역시 오는 9월 최초 수상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 비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선 세무사회의 공로를 인정해 3명의 회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국회의장 공로상 역시 올해 수상자 선정을 확정지었으며 오는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만 남겨두고 있다. 연말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신설될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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