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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난 세금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세계무역규모가 6위권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의 세금제도가 조세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도 흔들리게 되어 장차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이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글로벌에 부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써 OECD 38개국 중 10위권인데, 2017년에 20위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7.5%가 낮은 2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경쟁에 밀리고 있다. 미국도 최고세율을 종전 38.91%(연방세율 35%)에서 25.61%(연방세율 21%)로 인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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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쿠킹 챌린지’…기부천사된 한영 임직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임직원들이 참여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기부 문화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직업 요리한 음식을 나누면서 밀키트, 케이크 등으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마다 임직원 대상으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누적 기부금 1억4000만원과 후원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기부금은 아동, 청소년 및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인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라파엘 클리닉, 하트-하트재단에 전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눔의 가치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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