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요 기업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 시행시 각종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삼성·SK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행사에 참여한 주요 기업 사장단 역시 성명에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하며 하이브와의 인연을 끝냈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은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해 7개월여간 지속된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 하에 결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측이 그간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이브는 최근까지도 산하 레이블들을 이용해 막무가내 소송과 트집 잡기, 공정하지 못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용만 ‘김가네’ 회장의 여직원 성폭행 논란에 대해 그의 아들인 김정현 ‘김가네’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A씨에게 술을 강요한 뒤 만취한 A씨를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만 회장은 올해 4월 ‘김가네’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바 있다. 김정현 대표는 최근 ‘김가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용만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김용만 전 대표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임직원마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매우 죄송하고 참단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도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김용만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로 당사 경영진은 김용만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조치 했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쇄신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용만 회장은 여직원 성폭행 혐의 외에도 피해 여직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소방당국이 지난 10일 새벽 4시경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폭발·화재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2일 현장 합동 감식을 펼친다. 포항남부경찰서·포항남부소방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합동 감식은 포항제철소가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기에 비공개로 실시된다. 포항제철소는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속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소방당국은 3파이넥스 공장의 용융로 하부에 위치한 산소 주입용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스가 팽창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소 주입용 풍구의 작동 불량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감식팀은 우선 3파이넥스공장 용융로와 풍구 주변 작업자 중심으로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은 2011년 착공해 2014년부터 연산 200만톤 규모의 쇳물을 생산 중이다. 포항제철소는 최근 들어 연달아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2월 23일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 등이 11일 영풍 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 및 최창걸 전 대표 등 전현직 이사 총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본 소송은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를 수 년간 토양·지하수 등을 통해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1월 22일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 손해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11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환경부는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과징금을 영풍에 부과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 위반 사례는 이외에도 다수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종사자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의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업계 종사자들은 단순 근로시간 연장만이 아닌 그에 맞는 추가 수당, 스톡옵션 지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 등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제외’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한화그룹, 임직원 가족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327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139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85건, 동산 5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71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6건을 포함해 총 18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82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부터 29일까지 그룹홈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인 '사랑의 집 고치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모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캠코는,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부금을 사회공헌단체에 기탁하고 이를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취약아동 지원 전문기관 ‘사단법인 야나’가 추천한 그룹홈 ‘푸른우리집’(서울 강동구 소재)다. ‘푸른우리집’은 6명의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 싱크대, 조리대 등이 낡아 안전과 위생 상태가 취약하고, 정리정돈 되지 않은 생활공간으로 아동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캠코는 △주방 벽타일, 싱크대 교체 △곰팡이 제거 및 도배 △가구 교체 및 공간 재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낙후됐던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캠코는 공간 컨설팅 전문업체인 ‘사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CJ그룹, DEI 존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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