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주변 인물이 얽힌 부당 거래가 잇따르면서, 은행권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대출과 임대차 계약 등을 둘러싼 다수의 문제 사례가 드러나자, 당국과 은행권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자율 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그간 추상적으로 운영돼 온 이해상충 관리 기준을 검사 사례를 토대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기존 거래 관계, 학연·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 임직원 본인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가족 범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했다. 관리 대상 거래 역시 대출
▲ 고인 : 정창선님 ▲ 별세 : 2025년 02월 02일 오후 11시46분 ▲ 빈소 : 광주광역시 서구 VIP 장례타운 301호 ▲ 발인 : 2025년 02월 05일 오전 07시 ▲ 전화 : 062-52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북부 지역 주류 유통업계의 새로운 3년을 책임질 수장으로 기호 2번 한병금 후보(고우리종합주류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3일 오전, 의정부 웨딩더낙원에서 열린 ‘제8대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는 개표 직전까지 향방을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러졌다. 총 투표수 53표 중 한병금 후보가 28표를 획득, 25표를 얻은 현직 황병철 후보를 단 3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날 선거는 봉인지 해제부터 개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 아래 투명하게 진행됐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장내에는 탄성과 박수가 교차했다. 지난 6년간 협회를 이끌며 무알콜 맥주 판매 승인 등 굵직한 성과를 낸 황병철 후보의 ‘추진력’과 현장 소통 강화를 내세운 한병금 후보의 ‘변화’를 내세운 공략이 회원들로 부터 호응을 이끌기도 했다. 한병금 당선인은 당선증을 전달받은 뒤 “현장에서 들었던 가장 절실한 목소리는 바로 소통이었다”며 “첫째도 경청, 둘째도 경청하며 회원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협회 운영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임 황병철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전임 회장님이 닦아놓으신 훌륭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매일유업의 관계사인 전북 고창군 소재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공방 장인의 정성과 자연의 시간을 담은 설 선물세트를 제안했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상하농원 발효·햄·치즈·참기름·카스텔라·과일 선물세트와 발효공방 신제품, 프리미엄 원물, 겨울 제철 농산물을 더해 명절 선물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특히, 상하농원만의 발효 철학과 장인의 노하우를 담은 만능 요리장 선물세트는 자연 발효로 깊은 감칠맛을 살린 신제품으로 볶음, 조림,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명절 이후에도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햄공방 프리미엄 세트는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깊고 진한 풍미의 수제 햄소세지를 담았으며, 1A등급 원유로 만든 치즈를 더한 햄&치즈 세트, 저온 착유로 고소함을 살린 참기름과 들기름 세트, 매일 직접 구워내는 카스텔라 세트 등 상하농원 공방 대표 제품들도 설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아울러 양재중 셰프와 협업해, 지리산에서 눈과 서릿바람을 번갈아 맞으며 정성껏 건조해 쫄깃하고 깊은 맛이 배어있는 프리미엄 발효 흑곶감 선물세트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북부 지역 주류 유통의 새로운 물길을 틀 제8대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에 기호 2번 한병금 후보(고우리종합주류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3일 의정부 웨딩더낙원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팽팽한 접전 끝에 단 3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총 투표수 53표 중 한병금 당선인이 28표를 획득하며, 25표를 얻은 기호 1번 황병철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 "성과" vs "변화"...치열했던 정견 발표 개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두 후보는 업계의 위기 돌파를 위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기호 1번 황병철 후보(일산종합주류 대표이사)는 지난 6년간의 임기 동안 협회 기금을 300만 원에서 7,600만 원으로 확충한 점과 무알콜 맥주 판매 승인 등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검증된 일꾼론'을 내세웠다. 반면, 기호 2번 한병금 당선인은 업계의 시름을 뚫어주는 '소화제'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걸었다. 그는 "과거의 시행착오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대외 활동비 등 예산을 회원 이익을 위해서만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변화의 의지를 피력했다. ◇ 한병금 당선인, '경청' 기반의 5대 핵심 정책 추진 한 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 확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장기간 지연과 조합원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3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기준이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왔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가 발생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그 부담이 추가 분담금 등 형태로 조합원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해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약 1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소나무 1756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수준이다. 율촌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ESG 경영 성과 정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임직원의 일상적인 행동 변화 중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율촌 ESG 캠페인 TF는 사무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목 중 정량화가 용이한 ▲계단 이용 ▲텀블러 사용 ▲전자결재 도입에 따른 종이 절감을 3대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지난 1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 항목별 성과를 살펴보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계단 이용은 연간 8만7000회 이상(계단실 출입카드 태그 기준)으로 집계되어 약 12.6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개인 텀블러 사용은 연간 2만2000회로 약 1.1톤 감축,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연간 약 44만9000장의 종이를 절감, 약 2.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율촌 ESG연구소장 이민호 고문은 “이번 성과는 절대적인 감축량만 놓고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북부 지역 주류 유통의 핵심 축인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황병철, 이하 경기북부주류도매협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재도약을 다짐했다. 협회는 3일 오전 의정부 웨딩더낙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회원 54명 중 34명이 참석해 성원되었으며, 황병철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된 2025년 사업 실적에 따르면, 주류 업계는 유례없는 경영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7%~1.0% 수준에 머무는 저성장 기조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내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매출처인 유흥음식점의 폐업률 상승은 회원사들의 매출 감소와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져 재무 건전성을 위협했다. 협회 측은 "회원사 간 가격 경쟁 심화로 마진율이 감소하는 등 수익 구조가 악화된 한 해였다"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음주 트렌드 역시 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버 라이프(Sober Life)', '헬시 플레이저(Healthy Pleasure)' 등 건강 중심의 음주 문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달 6일 북한이탈주민 가족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프로보노도 나섰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도 협력해 수행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가족들은 가족구성원이 탈북하였다는 이유로 반체제인사로 핍박받고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교육과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채 생존마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계속 돈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공식적·제도적 경로가 없어 중개인을 통한 현금 전달에 의존하고 있다. 중개인을 통한 송금은 명시적으로는 ‘무등록 외국환거래업’에 해당하지만, 그간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인도적 사유로 일률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당시 한국 정부는 대북송금중개 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수사, 기소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국내 송금중개인(북한이탈주민)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자, 태평양과 동천은 반 인도적 위기에 대해 해당 사건을 공익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6일부터 '새희망홀씨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하위 20% 저신용 고객의 신한은행 고금리 신용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구조의 새희망홀씨대출로 바꿔주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 이후 적용 고정금리는 연 6.9% 수준이고,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말 기준 총 6만5천여명으로, 대출자는 기존 대출 관리 지점에서 신청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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