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복수 단체 난립, 영세 브랜드 협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 고려대 교수)가 지난 14일 고려대에서 개최한 2024년 춘계학술대회 첫 세션에서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이 같이 밝히고 국회, 정부가 업계, 학계 등과 폭넓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법적 환경 변화'를 다룬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질적 측면에서도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1+1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필수품목 개선대책 등이 도입되며 발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요청시 가맹본부의 협의개시 의무를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된 끝에 결국 최종 미상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가 운영 중인 음원 플랫폼 멜론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카카오엔터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USB, 노트북,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초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엔터가 운영하고 있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 SM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계열사·자회사에게는 5~6%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일반 업체에게는 2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빅플래닛메이드)는 멜론에 문제를 제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하지만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획사는 멜론으로부터 계약사항 변경을 승인받는 등 멜론이 이중적 행태를 취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의 고발 내용을 접수한 공정위는 올해 3월말 카카오엔터 상대로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2세 소유 회사에 자사 영업·마케팅 전문 임직원을 파견하는 등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그룹 계열사 에치엔지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10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가 옛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에치엔지 4억600만원, 케이비랩 1억400만원)을 부과(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 전문회사인 에치엔지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이후 에치엔지가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이 이를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케이비랩이 매각됐던 2020년 5월까지 자사 영업·마케팅 인력을 해마다 최소 4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했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만1523원도 대신 지급했다. 또한 에치엔지의 부당지원이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4일 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교육·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산광역시 소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 드론 국가자격증, 바리스타 1‧2급 자격증 등 총 16개의 부산광역시 소재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캠코 채무조정 성실상환 채무자와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취약계층 등 총 100여 명이며, 6월 중 해피콜, SMS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탄소포집 분야의 미래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글로벌 CCS의 성공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셰퍼드 CCS 서밋(Shepherd CCS Summit)'이 오는 10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CCS 관련 글로벌기업들과 한국, 말레이시아의 정부기관 등 총 60여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CCS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CS는 Carbon Capture & Storage(탄소 포집·저장)의 약자로, 발생된 탄소를 포집해 안정적인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일부산업들을 감안할 때, NDC를 위해서는 CCS는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 2030년까지 CCS를 통해 연 480만톤의 CO2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번 서밋은 기조연설과 패널토론, 정부연설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CCS의 역할과 현황, 과제에 대해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경우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최근 들어 추징금 대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과거 십수년 전에도 세정당국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세정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과거 사례와 같이 업계 내 관행적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브가 예정대로 31일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어도어 경영진 중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2명을 해임했다. 31일 엔터업계 및 어도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어도어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하이브가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안도 함께 처리했다. 신 부대표와 김 이사는 민희진 대표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이날 어도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주영 CHRO는 과거 유한킴벌리와 크래프톤 HR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 하이브 내에서 이미경 사외이사와 함께 유일한 여성 임원이다.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이경준 하이브 CFO는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MCM 패션 그룹 등을 거친 인물로 현재 어도어를 포함해 HYBE JAPAN INC., HYBE LABELS JAPAN Inc., 쏘스뮤직, HYBE America INC., 수퍼톤 등의 사내이사직도 겸직하고 있다. 이재상 CSO는 지난 2021년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소속사 이타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남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임시주총을 통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 대한)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으나 지금까지 제출한 주장·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민희진 대표에게 그러한(해임·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 등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 근거를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임시주총 개최가 임박한 만큼 민희진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남은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0일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 약 1조3800억원, 위자료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1심에서 결정한 재산분할 금액 및 위자료 등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이를 증액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SK그룹의)성공적인 경영활동에 무형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를 토대로)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 및 경영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태원 회장은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외에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또한 혼인 관계가 미처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9년 2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서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관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원안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7일 반도체웨이퍼 방사선 조사(照射, 광선 등을 내리쬐는) 기구를 수리하던 근로자 2명이 피폭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이들 근로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다음날인 28일 손이 붓는 등의 증상이 발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근로자 2명은 검진·치료 등을 위해 원자력병원을 찾았고 검진을 진행하던 원자력병원은 피폭으로 의심돼 원안위에 사고를 접수했다”며 “사안을 접수 받은 뒤 원안위는 29일 현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으로 인력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원자력병원에도 인력을 보내 피폭 근로자를 상대로 면담 및 정밀 조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 초기 단계로 사고 원인 등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 완료 시기를 예단할 수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날 시 행정처분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4일 0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