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구간 공사의 임시도로 부지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본노선 부지 밖 임시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된 '공사용 임시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사업이 허가돼 형질이 바뀌었던 부지는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1조에 따른 제도로 다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재원으로 쓰인다. 건설 시행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서 공사를 한 뒤 복구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상대로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드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시행사인 서부광역철도 측은 본노선 공사에 필요한 임시도로 설치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기존 개발제한구역 부지 2만8535㎡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장을 놓쳐선 안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5대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수출 지원 기관도 자리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 대기업의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달 중력권 진입을 앞두고 우주복 성능 시험 임무를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비행 5일 차를 맞은 이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오리온 승무원 생존 시스템'(OCSS)이라 불리는 주황색 우주복 시험에 나섰다고 밝혔다. OCSS는 유인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 내에서 입는 우주복으로 발사와 지구 대기권 재진입, 달 인근의 고위험 임무, 비상 상황 등에 착용하게 된다. 과거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견줘 헬멧이 더 가볍고 튼튼해졌으며, 소음 감소와 통신 시스템도 더 강화됐다. 우주복의 내구성과 내화성(耐火性), 통기성, 열 관리 기능도 개선됐고 장갑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S·M·L 등 기성복 같은 크기로 제작됐던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달리 승무원별로 맞춤 제작됐고, 지퍼도 개선돼 보다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우주복은 우주선 내 기압이 줄어들 경우 최대 6일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고, 귀환 시 캡슐이 지구 바다에 착수한 이후 캡슐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의 생존을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체 정치자금 모금 기관인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을 설립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체 슈퍼팩인 '앤트로팩'(AnthroPAC)의 설립 신고서를 3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앤트로팩의 주소는 샌프란시스코 마켓가(街)에 위치한 앤트로픽 사무실 주소지로 돼 있고 지정 대리인은 앤트로픽의 등록 로비스트인 재러드 파월이 맡았다. 기록관리인·재무책임자 항목에는 앤트로픽의 재무 담당자 앨리슨 로시의 이름이 기입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앤트로팩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부금은 1인당 연간 5천 달러(약 750만원)로 제한된다. 앤트로팩은 공화당과 민주당 등 양당 소속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감독하게 되며, 앤트로픽의 이익이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후보에 정치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앤트로픽은 이전에도 AI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 '퍼블릭퍼스트액션'에 2천만 달러(약 300억원)를 기부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연방 차원의 단일 AI 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한으로 7일 저녁(현지시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란 지도부)이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협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은 바 있다. 결국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 나라는 재건하는 데 20년 걸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운이 좋다면, 그들이 국가를 유지한다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발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소속 8개국이 내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6천배럴 늘리기로 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자흐스탄·알제리·오만 등 8개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증산 결정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시설 폭격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원유 생산·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러시아 역시 중동전쟁으로 수혜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석유시설을 날마다 폭격하는 바람에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증산 목표치가 호르무즈 봉쇄로 막힌 공급량의 2% 미만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하루 1천200만 배럴 넘는 원유 공급이 중단된 걸로 파악했다. 전쟁 이전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하루 1억배럴 이상이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이날 증산 결정이 적대 행위가 잦아드는 즉시 생산을 재개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OPEC+ 장관급감시위원회(JMMC)는 별도 성명에서 "손상된 에너지 자산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 폭격을 위협하면서 이란에 합의를 압박했다.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유예가 만료되는 6일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압박을 통해 이란에 협상 타결을 종용하는 한편 타결에 대한 낙관론으로 시장과 여론의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화요일(7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라며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친 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합쳐져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지켜보라고 했다. '알라에게 찬양을'이라며 조롱하는 표현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30여분 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내일(6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석유를 차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일은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에서의 축사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제자들에게 한 첫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너희에게 평강(평안)이 있을지어다'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연대의 약속, 이것이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 고인 : 김찬식(향년 69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5일 오전 9시15분 ▲ 빈소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발인 : 2026년 4월 7일 낮 12시30분 ▲ 전화 : 031-900-0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GS칼텍스는 5일 글로벌 환경 설루션 기업 베올리아와 자사 여수공장 유틸리티(에너지 및 기반시설) 운영 혁신 및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베올리아는 물·폐기물·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라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이번 제휴로 양사는 기존의 단순 수처리 협력을 넘어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환경 규제 강화 및 에너지 효율 요구에 대응하고자 환경·에너지·디지털 전 영역에서 통합 설루션을 공동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전환(BX), 디지털·AI전환(AX), 그린전환(GX) 등 '트리플-X' 관점에서 추진된다. BX 분야와 관련, 양사는 여수공장 폐수처리 시설의 통합 운영 및 최적화, 인근 기업과의 유틸리티 시너지 증대 기회를 모색한다. DAX 분야에서는 베올리아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설루션을 여수공장에 도입해 유틸리티 운영 데이터 실시간 분석과 지능형 공정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GX 분야에서 GS칼텍스는 폐수 재이용, 냉각 시스템 개선, 유효 물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6월 부과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 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7천159척 소유자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부터 6월 사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뒤 티머니 홈페이지에 현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달마다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4월 신규 이용자에 대해서는 충전액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추가로 지급한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천원(청년 5만5천원)만 내면 30일 동안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로, 서울시의 대표적 친환경 교통정책 브랜드다. 월 3만원을 돌려받으면 3만2천원(청년 2만5천원)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 고인 : 이영원(향년88 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4일 오후 11시47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4월 7일 오전 5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전 세계의 산업이 일대 혁명적인 전환기에 이르러 천지개벽의 AI 시대가 막을 열었다. 여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다. 이를 주도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며, 이 두 회사를 볼 때마다 7년 전 별세한 고 김우중 회장의 가슴 아픈 꿈이 떠오른다. 1980년대 정부에서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을 탈피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모색했다.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승부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중 표준 제품, 대량 생산, 높은 단가의 제품에 올인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딱 반도체였다. 더구나 반도체는 모든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이었기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정부는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국산화를 천명했다. 구미에 정부가 한국반도체공장을 설립해 산업의 태동을 알렸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와 진입 장벽, 기술 축적의 미흡으로 지지부진했고, 장기 투자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로 인해 민간 대기업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대기업이 외면했다. 그때 대우그룹의 고 김우중 회장이 필자를 불러 그룹 차원의 인수를 지시하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는 선박을 국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이라크를 "형제국"이라며 "이라크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한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 이들 제약은 적국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생산량을 대폭 줄였으며 일부만 송유관으로 튀르키예 제이한 항구로 보내 수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석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9만9천배럴로 2월에 비해 약 97%가 줄었다. 이란의 이번 발언은 이라크라는 특정 국가를 지목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은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는 국제해사기구(IMO) 이란 대표 알리 무사비의 발언 등이 적국과 우호국 등 추상적 통과 기준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 이란의 모국어인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인근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란은 또 생필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