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 제정안이다. 국방 인공지능의 개발·운용·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 기술은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인구절벽 및 병력급감시대 대체 전력확보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미 국방성 디지털·AI 총괄실(CDAO)은 팔란티어, 오픈AI, 앤트로픽, 오라클 등과 AI 관련 계약 및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방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 준비 중으로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틀이 본격 가동됐다. 인공지능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전제로 활용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나, 국방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제정안 역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현대중공업은 3일 울산 동구청에서 '설 명절 온정 나눔 전달식'을 열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8천200여만원을 기탁햇으며 성금은 지역 소외계층 1천200가구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과 경로당 47곳에 사과, 귤, 참기름, 절편 등 명절 식료품도 전달한다. 이중 참기름은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1995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역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이어온 지 올해로 32년째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KIST미래재단에 과학기술나눔기금을 기부했다. 3일 우리은행은 전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KIST미래재단에 과학기술나눔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석학 연구자 육성, 유망 신진 연구자 발굴과 육성,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966년 KIST 설립 초기부터 금융 파트너로 인연을 맺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하며 실적 반등을 일궈냈다. 동시에 재무지표도 함께 개선되며, 그간 부담으로 지적돼 온 200%대 부채비율 구조에서도 벗어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2025년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은 1조7586억원, 영업이익은 606억원, 당기순이익은 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으며, 2024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 969억원에서 흑자로 전환되며 약 1575억원의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순손실 1075억원에서 흑자로 돌아서며 약 1800억원 가까이 개선됐다. 이번 실적 반등은 원가율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회복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동부건설은 2025년 들어 지속적인 원가 관리를 통해 원가율을 80% 후반대까지 낮췄고, 수익성 기준을 강화한 선별 수주 전략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며 영업이익 회복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고금리와 원자재·인건비 부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업황 전반이 녹록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전략의 효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종합 물류 기업 용마로지스(대표이사 사장 황병운)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물류 프로세스와 책임 있는 원자재 유통 및 이력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연계관리(CoC, Chain of Custody)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힌 것인데, FSC CoC 인증은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이 산림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었음을 보장하는 인증제도다. 용마로지스는 FSC CoC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이력 관리 및 내부 관리 절차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 및 고객사에게 지속 가능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용마로지스는 종이 포장재, 인쇄물 등 FSC 인증 제품의 입고, 보관, 출하 전 과정에 대한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용마로지스 관계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선도를 위한 지속가능 물류 체계 확립과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글로벌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용마로지스만의 차별화된 물류 브랜드 가치를 만
◇ 일시 : 2026년 2월 3일 ◇ 본부장급 보임 ▲ 경영기획본부장 이동근 ▲ AI보안산업본부장 오진영 ▲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박용규 ▲ 디지털위협예방본부장 이용필 ▲ 개인정보본부장 황보성 ▲ 디지털기반본부장 신대규 ◇ 단장급 보임 ▲ 안전경영단장 신한철 ▲ AI보안정책단장 이익섭 ▲ AI보안산업단장 안인회 ▲ 위협분석단장 김광연 ▲ 지역정보보호단장 박진완 ▲ 개인정보정책단장 임채태 ▲ AI데이터안전활용단장 오동환 ▲ 마이데이터추진센터장 김종표 ▲ 디지털신뢰단장 나은아 ▲ 이용자보호단장 허해녕 ◇ 팀장급 보임 ▲ 인사팀장 안정은 ▲ 안전보건팀장 김병섭 ▲ AI보안정책팀장 오주형 ▲ 정보보호공시제도팀장 김성훈 ▲ 양자암호기술팀장 김준섭 ▲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장 김지호 ▲ 상황관제팀장 김세권 ▲ AI탐지대응팀장 이규생 ▲ AI취약점대응팀장 류시내 ▲ AI종합분석팀장 김은성 ▲ 포렌식분석2팀장 김홍기 ▲ 포렌식분석3팀장 김대식 ▲ 스미싱대응팀장 김정주 ▲ 랜섬웨어대응팀장 김기문 ▲ ISMS인증팀장 장승재 ▲ 클라우드인증팀장 강동완 ▲ AI중소기업정보보호팀장 배한철 ▲ 지역AX산업보안팀장 서민석 ▲ 유출조사팀장 손기종 ▲ 침해신고상담팀장 양지웅 ▲ 데이터안전활용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워시를 오랜 기간 휘하에 두고 있었던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워시가 드러켄밀러의 회사에서 10여년간 함께 일하며 드러켄밀러와 경제 및 시장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드러켄밀러는 지난 1988년부터 2000까지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운용한 인물로 유명하다. 역시 소로스 펀드 출신인 스콧 베선트 현 미 재무장관의 멘토로도 꼽힌다. 드러켄밀러는 오래전부터 연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부채에 비판적이었으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확고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왔다. 볼커 전 연준 의장은 1980년대 미국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높인 인물이다. 워시는 2011년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난 직후 드러켄밀러의 개인 자산을 굴리는 펀드인 듀케인 패밀리오피스에 합류해 파트너로 일해왔다. 워시와 드러켄밀러 간의 긴밀한 관계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지난 분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디즈니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1분기(작년 10∼12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은 259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고 전했다. 주당순이익(EPS) 조정치는 1.63달러로, 작년 동기 1.76달러에서 7% 감소했다. 매출과 EPS 모두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매출 257억4천만달러, EPS 1.57달러)를 상회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영화와 방송, 스트리밍 사업이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부문 매출이 116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2'와 '아바타: 불과 재' 등의 흥행 덕분이다. 다만 이 부문의 영업이익은 콘텐츠 제작비와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푸보TV 합병 비용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35% 감소한 11억달러를 기록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53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스트리밍 사업의 구독료 수입은 13%, 광고·기타 수입은 4% 각각 늘었고, 비용은 감소하면서 이 부문의 영업이익은 72%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