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공항 관련 예산에 즉각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우리나라, 특히 공항을 다시 자유롭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합의에 즉각 서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의 훌륭하고 애국적인 ICE 요원들을 공항으로 이동시켜 누구도 보지 못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단속 정책 개혁에 대한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항 보안 검색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공항에서 승객 불편이 커지자, ICE 요원 투입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예산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후 추가로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 "나는 월요일(3월 23일)에 ICE를 투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더 이상 기다림도, 더 이상의 게임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예산 처리 불발로 지난달 14일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교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향후 몇 개월간 천연가스 비축 목표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당초 12월까지 저장고의 90%까지 채워야 하는 가스 비축 목표치를 80%로 낮출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늦여름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비축 물량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난 달 28일 이래 유가는 50% 이상, EU내 천연가스 가격은 30% 넘게 급등한 탓에 유럽 각국은 연쇄적 물가 상승과 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해당 서한에서 EU는 현재 주로 미국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안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EU가 천연가스 순수입 지역인 만큼 높은 가격과 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는 난방기를 끄는 봄철로 접어들며 가스 저장고를 채우는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에너지 인프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셧다운' 사태로 막혀 있는 미국 교통안전청(TSA) 직원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 교착 상황 동안 내가 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 5만명의 TSA 직원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만1천 달러(약 9천200만원)다. 다만, 기부를 통해 공무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필립 캔드레바 듀크대 교수는 USA투데이에 "연방 정부에 기부되는 돈은 모두 재무부로 들어간다. 어떤 기관이 이를 꺼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머스크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예산 합의를 놓고 정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하며 5주째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TSA 직원들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장기금리의 급등을 동반한 금융 충격이 향후 4∼5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일본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1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를 인용, 로고프 교수는 이날 닛케이에 실린 인터뷰에서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저서 '달러 이후의 질서'(Our Dollar, Your Problem)에서는 금융 충격이 5∼1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이제는 4∼5년 이내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하에서 정부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독립성도 저하됐다"며 금융충격 예상 시기를 앞당긴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충격은 이란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형태로 이미 와있을지도 모른다"며 "중요한 점은 이 세계 경제 혼란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 10년 뒤 미국 달러화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통화로는 남겠지만 지배력 저하는 계속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기축통화 변천은 수십 년에 걸친 완만한 과정이고 다극 체제라는 중간단계를 거친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현재 엑스·X)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와 트위터 투자자 간 민사 소송에서 트위터에 스팸·가짜 계정이 만연하다고 주장한 머스크의 게시물 때문에 투자자들이 속아 넘어갔다며 이같이 평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계획적인 조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당 3∼8달러(하루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이었던 만큼 머스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NBC 뉴스는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돌연 "스팸 및 가짜 계정이 트위터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계가 훌륭하고,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돕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와 관련해)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해 한국이 군함을 파견하는 등의 군사적 지원을 하길 기대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중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이후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기여를 촉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민 정책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위주의 대규모 추방 중심 정책이 과도했다는 판단과 함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 부담을 고려해 범죄자 단속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고, 고위 참모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규모 추방보다 '나쁜 놈들'(bad guys) 체포에 더 집중하고, 도시 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참모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일부 추방 정책이 도가 지나쳤으며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추방'이라는 표현에 여론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대상을 지칭할 때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거듭 강조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부상하는 사모대출 시장의 부실 우려와 관련해 "신용 사이클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솔로몬 CEO는 이날 연례 보고서 서한에서 "최근 몇 주간 사모대출과 관련해 대출 심사의 질이나 인공지능(AI)에 위협받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위험노출도 등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돼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심각한 신용 위기를 겪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 사이클의 부침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솔로몬 CEO는 "다양한 위험자산에 걸친 확대된 시장 변동성, 고조된 지정학적 불확실성, 특히 AI 분야로의 자본 집중 심화는 한층 더 철저한 위험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월가 주요 인사들은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 속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를 이끌었던 로이드 블랭크페인 전 골드만삭스 CEO도 최근 시타델증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20일을 넘긴 가운데 미국인 3분의 2가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규모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할 것으로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때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지상군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미국 대중의 예상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천545명을 상대로 지난 17∼19일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p) 결과 응답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과의 대규모 지상전에 병력을 투입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에 그쳤고, 특수부대만 파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4%였다. 지상군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에 달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14%에 그진 반면 특수부대 파견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63%였다. 공화당 지지자 중 지상군 파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 중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받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0일(현지시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존 금리 인하 입장을 접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3월 금리 동결을 지지한 배경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불과 2주 전 2월 일자리가 9만2천명 감소했다는 고용보고서가 나왔을 때만 해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의견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가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수개월간 유지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석유는 핵심 중간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사태가 적절히 마무리되고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중동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19일(현지시간) 급등락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5월 인도분 기준 배럴당 108.65달러로 전장보다 1.2% 상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이날 한때 배럴당 119.13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9일 장중 가격인 119.5달러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반납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4월 인도분 기준 배럴당 96.14달러로 전장보다 0.2% 하락했다. WTI 가격은 미국이 원유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선을 웃돌았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 폭을 반납하고 전장 대비 하락 전환했다. WTI는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10달러 넘게 낮게 거래되고 있으며, 두 유가 사이의 갭은 약 1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는 방편으로 유조선에 실린 채 묶여 있는 약 1억4천만 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미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그간 미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다.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발전소 배출량 제한 등 미국 기후 정책의 핵심 근거로 꼽힌다. 소송을 제기한 주·지방정부들은 위해성 판단을 복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폐지한 지난달 미 환경보호국(EPA)의 결정 역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대신, 부정을 택했다"며 "나아가 기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감독 당국이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이 현행 대비 4.8% 낮아질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은행 자본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연준 이사 7명 중 바이클 바 이사를 제외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편안은 바젤Ⅲ 은행 규제 협약의 최종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과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자본 요구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연준은 바젤Ⅲ 규제 이행으로 대형 은행들의 보통주 기본자본 요건이 1.4% 증가하지만,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요구 합리화가 자본 요건을 3.8% 감소하게 해 전체적으로는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이 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연준이 제안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개혁 효과까지 포함하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은 총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준은 분석했다. 중소형 은행은 자본 요건이 종전보다 7.8% 감소해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준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뉴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이 1.9%로 작년 4.6%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1.4%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현시간) 연합뉴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WTO는 중동 전쟁이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한 반기 무역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에너지 가격의 지속 상승은 식량 안보, 소비자 및 기업 비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 무역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WTO는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경제·무역 전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선 상품 무역이 1.9%, 서비스 무역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에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상품 무역 4.6%, 서비스 무역 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것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와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각 2.8%로 작년(2.9%)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이같은 시나리오는 무역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기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은 19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통화정책위원회(MPC) 위원 9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은 7 대 2로 동결 결정을 예상했다. 잉글랜드은행에서 만장일치 결정은 4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잉글랜드은행도 이번 성명에서 이같은 시각을 대폭 반영했다. 잉글랜드은행은 성명에서 "통화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나 그에 대한 경제적 조정으로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 상황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 목표치에 머무는 데 필요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성명까지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담겼지만 이번에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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