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된 후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호르무즈를 통한 에너지 교역에 의지하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발을 빼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나라 중심으로 해협 안보를 맡는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동참에 선을 긋거나 확답을 하지 않는 동맹국에 압박 차원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서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게시물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에 군함 파견 등으로 협조하라는 요구에 대해 유럽 동맹국의 반대가 속출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책임을 거론하며 미국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수입된다. 미국은 중동산 원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스라엘이 18일(현지시간)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이날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중 배럴당 109.95달러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다만, 4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32달러로 전장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쳐 브렌트유와의 가격 격차를 벌렸다. 이날 국제유가 급등은 중동 내 에너지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 영향이 컸다. 이스라엘은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이란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날 이란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항로가 가로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방법을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이날 노르웨이 바르두포스에서 나토 합동군사훈련을 참관한 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많은 동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모두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내가 알기로는 동맹국들이 협력해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나토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토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파병에 나서지 않자 전날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부분 유럽 국가는 미국이 이란을 먼저 공격해 이번 전쟁에 나토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이 사전 협의도 없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는 뤼터 총장의 말도 나토 차원의 개입과는 여전히 거리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만5천달러(2천25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미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 내 비즈니스 또는 관광을 위한 B1·B2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류 기간 등 발급된 비자 조건을 준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자 보증금 제도는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아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천명이고, 이 중 97%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국으로 귀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금리 결정 후 성명에서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의 위험이 고조됐다"며 "분쟁의 범위와 지속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동 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전 세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에너지 공급 차질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로 인한 운송 병목 현상은 비료 등 다른 원자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캐나다은행은 "최근 지표들이 경제활동 둔화를 가리키고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성장에 대한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동시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위험도 높아졌다"라고 평가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경기 약화와 맞물린 인플레이션 상승은 중앙은행에 딜레마를 안겨준다"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반도체의 고객사에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힐튼시그니아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홈런'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위험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코어위브, 엔스케일 등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는 고객사들에 거액을 투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일각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젠슨 황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내년까지 AI 칩의 매출 기회가 1조 달러(약 1천500조원)라고 전망한 데 대해 "앞으로 21개월이나 남았으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매출액 예상치가 블랙웰과 루빈 GPU만의 추산치이며, 여기에는 중앙처리장치(CPU)나 추론 전용 칩인 '그록'(Groq) 언어처리장치(LPU)는 물론이고 루빈 이후 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결제망 업체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BVNK를 최대 18억 달러(약 2조7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마스터카드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기존 결제망을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나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법정화폐 형태로 결제하거나,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마스터카드는 비자와 함께 전 세계 결제 인프라에 지배력을 행사해왔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이 기존 결제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협으로 지목돼왔다. 비자는 앞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정산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Stripe)도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브리지'를 인수한 바 있다. 마스터카드의 요른 램버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이든 토큰화된 예금이든 앞으로 결국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장기간 재건이 어려울 정도의 확실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오찬 행사에서 이란전 상황과 관련해 "솔직히,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들이 오늘 당장 떠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다른 어떤 대통령도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미치광이들과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며 "미치광이들이 핵무기를 통제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이란의 피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타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로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 전력 무력화, 핵무기 보유의 영구적 차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해당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사의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공격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개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특히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의 표명은 이번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켄트 국장은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짧은 게시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도 공개했다. 켄트 국장은 서한에서 "집권 1기 때 당신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모든 나토 동맹국이 우리(대이란 공격 작전)에게 동의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토의 요구 거부를 "정말 놀랍다. 나는 전력을 다해 (파병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 도와줬을 테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리를 위해 나설지가 의문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래서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어야 했다"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나는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증권당국이 상장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조정 방안을 주요 증권거래소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분기별 보고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기 또는 반기 보고를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개정안은 30일 이상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증권거래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업들이 분기별 보고를 강요받지 않고 반기별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장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현행 분기별 실적 보고 체계는 1970년 시작됐다. 미 주요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가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유럽이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논의에서 홍해에서의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clear wish)이 드러났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스피데스 작전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서는 기존 아스피데스(Aspides·방패) 작전 지역을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해 EU 차원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서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그러나 회의 후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천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의 사전 협상 성격으로 파리에서 개최한 이틀 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16일(현지시간) 마쳤다. 양측은 "건설적인 논의였다"는 평가를 함께 내놓으면서도 "중국이 에너지의 50%를 걸프 지역에서 수급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반대한다"는 점을 앞세워 상대방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며 "(회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들이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 수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이것들은 경제적 논의들"이었다면서 "우리는 국무부가 아니다. 국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무역대표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관세수준 안정에 합의했으며 양자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 설립과 미국의 '301조 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리 대표는 "양측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양자 관세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자 무역·투자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리 대표가 "지난 하루 반 동안 중미 양국 팀이 깊이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일부 의제에 대해 초보적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음 단계 협의 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대표는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및 세계에 모두 유익하다는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무역·투자 촉진 실무 매커니즘 구축도 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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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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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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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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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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