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 사무소 직원 교육을 지난 13일부터 종로 백주년 기념관, 잠심 교통회관, 구로구민회관에서 8회에 걸쳐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 서부권역(구로, 강서, 양천, 금천지역세무사회 등) 수강생(사무소 직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구로구청의 협조를 받아 ‘구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채수 회장은 14일 구로구민회관에서 실시된 교육에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종로와 잠실에서만 교육을 실시했지만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사무소직원 여러분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늘 처음으로 구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사무소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교육도 활발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구로구 갑, 4선, 통일부장관 역임)과 윤건영(구로구을, 초선) 의원이 나란히 교육장을 찾아 영세납세자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구로구민회관에서 납세자와 영세사업자, 그리고 중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종인 前 인천지방국세청 총무과장이 연말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그린’에서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개업소연은 19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618-1 새롬프라자(804-806호)에서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세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세무대학 11기로 졸업한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문한 뒤 일선세무서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을 개발했던 숨은 주역이다. 개발이 한참이던 2015년1월 당시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차세대기획 사업총괄’을 담당했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했던 전산시스템을 끝까지 살피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런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 영예의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쾌거를 안았다. 북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5급)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현재는 계양세무서로 세무서 명칭이 변경됐다. 실력과 인성이 겸비해야만 갈수 있다는 국세청에 입문했는데 당시 재산세국으로 발령받아 재산세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 부임해 유수의 기업을 상대로 세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박수환)는 지난 16일 오후6시 관내 충무로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임원 신년인사회’를 갖고 본회와 지방회 근황, 지역회 현안 등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환 회장은 신년인사말에서 “올해 2024년은 갑진년 청용의 해입니다. 푸른 청용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 한해 회원님 모두에게 항상 기쁜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초 송년회 자리를 갖고 2개월 만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다”면서 “오늘은 즐겁게 환담도 나누면서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항상 세무사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학원 간사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고 말했다. 회원 220여명의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박수환 회장을 비롯해 김학원 간사, 김기현, 김형삼, 노희서, 박장선, 손경식, 송재성, 송 혁, 심명섭, 윤세원, 이규형, 이태호, 임영근, 전재권, 조세희, 조정원, 최 연, 홍기범, 홍대성 등 20여명의 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당구동호회 활동 등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 소득이 7억4천200만원(근로소득 포함)을 넘으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이고, 이들 상위 0.1%의 소득은 평균 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7억9천6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0.1% 기준선은 7억4천200만원이었다. 2022년에 7억4천만원가량 넘게 벌면 대한민국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천93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4년 전인 2018년(14억7천100만원)과 비교해 22.1% 늘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13.8%)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천550만원에서 4천4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2년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만기가 없는 채권인 영구채(永久債, perpetual bond)는 채무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영구채 발행인은 채권 이자를 영원히 지불하며,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 흐름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 3층 에메랄드홀에서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주제로 온‧오프 KAI 포럼을 개최한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 분류에 대한 IASB 공개초안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교류 증진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와 법률 개정, 세제 정보 교류 등 부문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언가를 비교할 때, 그 조사의 편향성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 조사가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다. 한국은 인구 5000만이 넘는 국내총생산 2200억 달러의 주요국이다. 세금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에 맞춰 바뀌며, 나라가 커지면 조세제도는 복잡해진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은 인구 130만‧370억 달러의 조세회피처 국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위의 표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경제지, 국책연구기관, 학계 주요 인사들이 매년 가을마다 인용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순위 이야기다. 미국 민간단체,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란 곳에서 발표하는 데 쉽게 말해 정책 민원 단체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과 재산에 세금 물리지 말고 개인에게 세금을 떠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도에서 발표하는 게 조세경쟁력 순위다. OECD국가들은 평균 전체 세금의 10% 이상을 법인세에서 버는데 미국은 6%밖에 벌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단은 미국을 한국이나 일본 정도의 20위권 이하 후진` 반열에 밀어 넣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부(富)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강력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16일 대강당에서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 및 관내 보세운송업체 40여개社 대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령⸳행정규칙, 변경된 절차 등의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이 개정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차원에서 시행됐다. 인천세관은 또 보세운송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방향 안내를 비롯해 국제항내 보세운송 특례, 검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세부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및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물류기업이 개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객지원센터를 납세자보호 전담조직과 통합 신설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납세자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담조직을 꾸려 앞으로 납세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등 내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됐다. 지난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그간 간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해 행정처분 하기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에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또 심의기간 조정ㆍ대리인 선임ㆍ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 경영진 절반 이상이 운영 효율화 등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통해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최근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에게 미래 경영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14개 산업 영역 457명으로, 응답자 39%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24%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37%는 5000억원 미만 기업 소속이었다. 경영 단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들은 향후 2년 동안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30%)와 기존 사업 강화 및 매출 극대화(29%)를 선택했다. 미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안방을 지키는 게 급하다는 의도다. 응답자들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품‧서비스 혁신 및 연구개발(R&D)(40%), 신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M&A)(3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28%) 투자를 꼽았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 방안으로 ‘공급망 관리, 유통망 확보 등 운영 효율(Operational E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