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공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장폐지 단계에 이를 수 있다. 6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였다. 이 중 42개(24%)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38개,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4개였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전체의 16.3%로 2022년(25.0%)보다 줄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 직원들이 설명절을 찾아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 이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인천본부세관은 6일 봉사동호회 직원들의 성금 모금 활동으로 해성보육원 외에도 인천지역 관내 3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듯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5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남상미 원장으로부터 보육원의 역사와 아동현황 및 양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듣고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번 방문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5일 254년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을 찾아가 이창수 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동래시장은 부산국세청과 지난 2012년 9월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343개 점포를 두고 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최근 온라인 유통의 증가와 인근 대형마트, 백화점과의 경쟁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부산국세청 직원들에게도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가동, 세무상담‧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6일 대덕구 소재 중리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4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나누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청과 연계해 연탄 2100장을 기부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앞선 이날 오전에는 직원들과 함께 대덕구 중리동 소재 중리전통시장에서 차례용품 등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시장 경기를 살폈다. 신 대전국세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장보기 행사로 명절 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 및 교류 활동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주식양도세 대상은 오는 29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등이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거래시장(K-OTC)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나 보유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대주주 요건 기준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사람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다만, 대주주 시가총액이 종목당 50억원으로 상향된 법 개정 사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양도분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기본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는 세무사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본회 대강당 전면에 자리한 대형 LED화면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냈다. 이어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의 약력이 소개됐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1962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1972년 석박사, 대학교수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1974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세무사회 설립 등으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3일 제33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이후 1만 6천명 회원 시대를 열어온 한국세무사회 연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자랑스런 한국세무사회가 62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빛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든 1만 6천 회원과 한국세무사회, 회원사무소의 임직원 등 훌륭한 세무사공동체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세무사와 함께 해준 300만 중소기업과 세제와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3일자와 16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행시 승진자들은 경력과 보직을 감안해 배정된 반면 비고시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어려운 문을 뚫어냈다. ◇ 찬물과 더운물의 반전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세무대 6기 출신으로 최근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국제조사1과장 등을 거쳤다. 2016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도약하면서 일약 유력 주자로 주목받았다. 아마도 이대로 이어갔다면 진작에 고위직 입성도 가능했었다는 추측도 나올 정도다. 기수에 비해 빠른 행보를 보이던 김 부이사관은 2017년 상반기 이후로 대외 교육 파견, 심사‧송무, 세무서장 업무를 맡으며 국세청 본부 바깥에서 내실을 다져야 했었다. 2022년 말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발탁되면서 국세청 정보활동의 핵심축을 맡아 운용했으며, 역외법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역외탈세 분석 기틀을 마련했고, 국내 불법외환거래, 해외 실물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역외 세원 양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전에서 온 그대, 세무대 7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소스, 떡볶이 양념소스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23년 6개국인 가이아나, 룩셈부브크, 벨리즈 등에 양념소스가 새롭게 진출해 세계시장에 확대되고 있어 시선을 끈다. 관세청은 6일,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은 3억 8400만달러로 전년대비 6.2%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3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대비 3.9%가량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해 2019년 흑자 전환 이후 흑자 행진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23년 6억7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위였던 지난 2021년 6억 7500만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인셈이다. 관세청은 한류 인기와 함께 글로벌 푸드로 자리 잡은 K푸드 위상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음식의 풍미를 담은 소스류 수요가 늘어난 요인으로 봤다. 한국 소스류가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21.8%)이며 다음은 중국(13.2%), 일본(9.0%) 등의 순이었고, 물량은 2023년 131만 8000천톤으로 2021년 132만톤에 이은 2번째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당 시간 가열 과정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천200여톤(t)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포장돼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4천219만원과 가산세 2천166만원을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건조·냉동·염장 등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 여기에 포함한다.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 식료품의 경우 포장 단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