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지난 2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무행정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4회로 입직한 산업부 전직 관료로, 이날 참석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선배다. 중견련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세청 본부 조사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중견기업에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기업은 개별 기준 자산 5000억~10조원 미만 대형 기업들이다. 재벌 그룹사(그룹사 합계 자산 10조원 이상)는 아니지만, 준재벌급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중견련은 탈세‧횡령‧배임 등 범죄혐의 포착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최소활 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5일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오하이오‧캘리포니아‧뉴욕 주, 미국 특허청)와 임슬기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영국 잉글랜드‧웨일스)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승목 외국변호사는 UCLA(화학공학‧생물학), 샌프란시스코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the Procter & Gamble Co.·Baker Botts·Dergosits & Noah 등 미국의 IP 전문 로펌에서 근무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책임변호사로 IP 전략 및 분쟁대응 업무 총괄, 법무법인 율촌 IP전략팀 등 28년 동안 각종 국제분쟁과 IP거래 및 기술 실사, 소송 대응 경험 경력을 쌓았다. 임슬기 외국변호사는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과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한국 코카콜라와 아마존 웹서비시즈코리아 사내변호사에서 금융규제, 기업법무,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이력을 쌓았다. 태평양은 “이번 영입을 통해 태평양의 해외 분쟁‧규제 대응 경쟁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영입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분쟁‧규제 이슈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취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제가 시장환경 변화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례로서 현대 소나타와 전기차를 12년간 보유할 경우, 두 차량 간 세액차이가 2,498,150원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제시했다. 또한 “2011년과 2022년 사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연평균 3.4% 증가한 데 반해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수는 그보다 낮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지역살림의 중요 재원이 되는 자동차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해외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의 재설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오는 8일 오전 10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대국민 업무 브리핑을 갖는다. 브리핑 내용은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 방향 및 중점 추진내용 등이다. 원래 상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때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브리핑을 담당했으나, 총선을 앞둔 올해는 특별히 격을 올려 국세청장이 브리핑을 담당하게 됐다. 브리핑 시기도 원래 예정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15일)보다 앞당기고, 국세청장 브리핑은 13일 뉴스에 올리도록 했다. 지난 2일 최상목 부총리는 기재부 산하 4개 외청(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정책 홍보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는 매년 방송사 뉴스에 오르지만, 20~30초 정도 짧은 뉴스로 끝나며 일간지에서도 긴 텀을 두고 나오지 않는다. 브리핑 담당이 2급 국장에서 차관급 국세청장으로 대폭 격이 올라감에 따라 방송사 뉴스에서 추가 시간 내지 추가 꼭지를 배치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보도 노출에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천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A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다.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 A사가 해당 부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써넣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서명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른 당원들과 1만명분의 지지 서명을 모아 발표하려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실제 허위 작성된 서명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1심은 선거 기간 정치적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서명을 위조한 점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해 별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재정관리관(차관보)에 김언성(54)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는 김진명(53) 정책조정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공공국 정책총괄과장을 거쳐 공공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3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에는 김진명(53) 정책조정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기조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재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 대외경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인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더 나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전원, 심판조사관들과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심판원을 거쳐간 이용섭 전 광주시장, 윤영선‧백운찬‧김낙회‧임재현 전 관세청장, 한정기‧전형수‧이희수‧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100여명의 심판원 출신 인사들도 함께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시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세분야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동우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청사이전을 통해 심판정, 의견진술인 대기실 등의 심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조세심판원이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의 처리대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2%의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설 명절을 맞이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종사자와 아동들을 위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아동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국세청장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미소를 보니 추운 겨울임에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취임 후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하고 있다.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에서 1986년 설립한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이다. 현재 14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편물 발송 업무효율화로 우편물 처리시간을 20% 이상 단축했다.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는 2020년 30종에서 2022년 58종으로 거의 두배 가량 증가했으며, 종이 지난해 우편물 발송을 2019년 대비 2000만건(47.5%)이나 감축하는 예산‧환경소요를 대폭 줄였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2일 개청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우편물자동화센터 신청사. 센터는 연간 4432만1000건, 국세청 우편물의 94%를 소화하는 국세청 우편행정의 심장이다. 지난해 우편물 자동발송 시스템을 적용, 우편물 1만 건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하고, 75킬로와트급 태양광 설비로 에너지 자급률 38%을 달성해 운영예산도 크게 줄였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각 세무서에서 개별 발송하는 우편물을 국세청 본부에서 통합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 이래 총 7억600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납세자가 세금신고 부담을 덜이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도입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톤을 감축하고 30년생 원목 4천 그루, 물 4억 리터를 절약하는 등 친환경 그린행정을 구축했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