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허위세금계산서 50억원 상당을 이용해 회사 거래실적을 부풀린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44억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는 인력 공급업자인 친구 B씨가 원자력 관련 모 건설업체에 인력을 지원했는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씨는 반대로, B씨가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허위세금계산서 6억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발전소 편의시설 공사를 따낸 다른 업체에 전화해 현장 일을 책임질 것처럼 속여 운영비를 가로채거나 자신이 특허를 가진 것처럼 부하직원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로 예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마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윤석열 정부 제2기 내각이 부분 교체됐다.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새 얼굴로 바꿨다. 또 2차로 내각 일부 교체와 대통령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수석비서관 인사, 그리고 이어 일부 부처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한다. 자리를 떠난 내각 인사는 오는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전방위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임 청장들에 비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김 청장의 1년 6개월 재임 기간이 경질설에 방점을 찍게 했고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도 국세 수입 징수기관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경질 사안으로 유추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감한 조세 행정임을 감안, 무난한 관리였다는 평가가 더 세게 작용, 유임시킨 핵심 팩트라는 전언이다. 국세청장이 바뀌면 거의 세정 쇄신이나 인사행정 개혁 문제가 취임 일성이 된다. 유임된 김창기 청장의 2024년 세정 운영 골격은 권선징악(勸善懲惡)형 업무 쇄신이 주를 이룬다. 민생 특히 납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국세 행정 방향성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이 10년 새 역대 최하로 나타났다. 통계 직렬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은 7.8%로 지난해에 비해 2.5%p 낮아졌다. 이보다 더 낮은 직렬은 통계 직렬(6.4%)뿐이며, 교정직(남: 8.4%, 여: 12.1%)보다도 경쟁률이 낮았다. 관세 직렬은 15.0%였다. 올해 전체 9급 공무원 지원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세무직 지원율의 하락 속도는 유독 가파르다. 세무직 지원율은 2015년 30.5%, 2016년 30.5%, 2017년 26.9%, 2018년 33.4%를 유지하다가 2019년 22.6%, 2020년 24.7%, 2021년 17.7%, 2022년 10.3%, 2023년 10.3%, 2024년 7.8%로 거의 6년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 내 사람들 사이에선 대번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지난해 말엽 국세청 허리를 담당하는 팀장급(사무관) 인재들이 대거 퇴사해 최근 개업 소식을 알리던 상황이었다. 한 비고시 출신 전직 고위직은 이렇게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창때 핵심 업무를 하는 사람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을 한 급여비용 9천882만원 가운데 7천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처분 근거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를 촉진하고자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식이다.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김 차장은 26일 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을 방문,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산 발효주, 기타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출고가격을 인하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설 명절을 맞아 차례주 등 주류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명절에 어르신 차례주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김 차장은 “국세청에서도 주류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 세법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6일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9일(월)부터 2월 12일(월)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수요가 많은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불법·위해식품은 검사(수입요건 심사, 원산지 확인)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사업 예시로는 ▲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 아동·양육가정을 위한 부모 급여와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 저소득층 생계급여 ▲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정부 정책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민생경제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1분기에는 매주 재정집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발행 후 연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63일 만기로 발행하고 있다. 재정증권은 이달 31일 내달 7일, 14일, 21일, 28일에 걸쳐 각 1조5000억원씩 발행된다.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총 33개(중복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하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김진용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하였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한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막자 전략물자인 미국산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몰래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남, 40대)씨와 이사 C(남, 40대)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어 위험 요소가 많다. 밀수출자 B씨와 C씨는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해 '관세법'을 위반 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으로,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서, 재수출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엄격히 해오고 있다. A사와 같이 최종사용자가 아닌 자는 해당 물품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A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