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팔기는 했지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미등기주택은 적용이 어렵지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서 측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중9825, 2024.01.1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살던 청구인 A씨는 1979년 9월부터 등기가 된 자신의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가 LH의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자신의 주택이 걸려 2021년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미등기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를 LH에 팔아야 했다.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표면상 요건은 갖췄지만, 수택동 자택은 미등기라서 비과세를 청구할 수 없었다. 대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 땅이라도 비과세 해달라고 구리세무서 측에 2022년 12월 요청했다. 구리세무서 측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4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우크라이나 사절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율촌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재건사업에 필요한 실무상의 자문을 제공했다. 간담회에는 우크라이나 리비우주 주지사, 호로독시 시장, 드미트로 세르기요비치 프리푸텐 국회위원, 우크라이나의 기업인 등 6명의 사절단과 법무법인 율촌의 김만기 고문, 해외건설팀의 이경준 변호사, 우크라이나재건사업팀의 이화준 러시아 변호사, 우재형 변호사, 정규진 미국 변호사,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내 기업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도화엔지니어링 ▲솔루엠 ▲쌍용전기 ▲플랜엠 ▲팬텍 ▲대동 ▲아이톡시 등 12개 사가 참석했다. 율촌 ‘우크라이나재건사업팀’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문 경험을 나누고 재건 사업 참여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율촌 ‘해외건설팀’은 재건사업 관련 최신 동향 및 정책 등을 교류하고 향후 협력 방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지난 23일 인천상공회의소회관 3층 교육장에서 관내 기업의 회계‧급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함께 제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등도 설명했다. 새롭게 개편된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해 세금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기한은 3월 25일까지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등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역시 경영이 어려울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한다.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은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24일 설을 앞두고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양동구 청장은 간부들과 함께 무등시장에서 상인회 임원진과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쌀·간식 등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침체한 시장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원했다. 이에 앞서 양 청장은 지병을 앓는 한 부모와 생활하는 소아마비 초등학생 가정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설을 앞두고 각 실·국별로 다문화 가정과 긴급복지 대상 등 취약계층과 미혼모자 복지시설 등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양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도 지속해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을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제17기 기자단 25명은 올해 연말까지 기재부의 주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행사와 장·차관의 현장 방문을 취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 업적을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신문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은 지난 19일 ‘제12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세무분야 권익상의 영예를 안았다. 납세자권익상은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공신력 있는 상이다. 세무분야 수상자인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입법분야에서 윤창현 국회의원, 세제분야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정분야에서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언론분야에서 유일지 세정일보 기자, 납세분야에서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3일 동래세무서를 방문했다. 신고창구를 찾은 김동일 청장은 내방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최대 10일)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특히 강조했다. 부산국세청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의류, 문구류, 악세사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물품이라면 추가적으로 논의해 물품 검사 역량을 넓혀나가겠습니다” 2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현황 발표’ 관세청 언론 브리핑 현장. 경상남도 진주에서 올라온 정지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과장을 만났다. 이날 정지원 분석과장은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별도로 분석해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을 다량 검출하고, 추후에도 국민들을 위한 안전 물품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해 그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을 했다. 그 중 25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을 검출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역할이 컸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 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정지원 과장은 “통관단계에서 관세청 세관별로 물품을 검사하고, 특히 중앙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선 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2일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24년 1월 1일~25일)을 맞아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현장에서 납세자와 간담을 하는 등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방문 형식’으로 실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