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들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대출잔액이 사상 최다 기록 경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카드론을 급격히 확대한 카드사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카드론이 급전 창구로서 명맥을 유지할 여지는 둬야 하지만, 증가세가 특정 회사에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천266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4%(2조4천653억원) 늘었다. 카드론 잔액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올해 들어 매달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1월에 전월 대비 4천507억원 증가한 데 이어 2월 2천억원, 3월 78억원, 4월 4천823억원, 5월 5천542억원, 6월 1천억원, 7월 6천206억원 등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카드론 잔액 증가세는 일부 카드사에서 두드러졌다. 롯데카드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작년 말보다 21.3%(9천157억원) 늘어난 4조2천954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37.1%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카드가 같은 기간 14.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전시는 18일 지역 우수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2024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을 오는 26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전에 둥지를 튼 글로벌기업 독일 머크사와 성심당, 대전신세계 등 유명기업을 비롯해 강소기업,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등 30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현장면접과 상담이 진행되는 기업채용관, 청년이 끌리는 기업(청끌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커리어 톡(Talk!)', 계룡건설·KT&G 등 지역 대표기업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또, 충남대·한밭대 등 9개 대학 전문상담사로부터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컨설팅관, 구직자를 위한 취업 희망 메시지와 영상을 담은 미디어관, 면접 이미지메이킹, 직무적성검사, 면접스피칭 코칭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구직자에게는 지역기업을 알리고, 기업에는 인재 매칭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밥상이 차려졌다는 시장 분석 속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17∼18일(현지시간) 열린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연준은 17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현재 연 5.25∼5.50%인 금리 수준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연준은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끌어올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되는 지난 수개월간의 지표를 기반으로 통화 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한 바 있다. 시장의 이목은 인하 폭에 쏠려 있다.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4년여만의 첫 금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찰이 2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씨를 만나 5만원권 4천200장 총 2억1천만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넨 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C씨는 가방에 든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날 낮 12시께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A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
◇일시 : 2024년 9월 17일 ◇ 국장급 전보 ▲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박정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 이상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제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화승코퍼레이션은 지난 8월 1일부터 자녀를 낳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승코퍼레이션, 화승알앤에이, 화승티엔드씨, 화승네트웍스 등 계열사 전체 임직원 1천500명가량이 지원 대상이다. 자녀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수에 제한은 없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이를 위해 최근 직원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화승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법적 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두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의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출범에 즈음해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번창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특정한 안전장치(safeguard)들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가 "완전히 자유방임 상태일 수는 없다"면서 "나는 일부 가상화폐 거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그들도 일정한 안전장치들을 원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환경이 매우 적대적"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에 과도한 적대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고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재집권 시 적극적으로 가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7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천127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을 일컫는다. 생명보험업권의 휴먼보험금이 4천873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은 2천254억원(31.6%)을 보유 중이다. 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휴면보험금이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1천8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한화생명(554억), 동양생명(511억), NH농협생명(472억), 신한라이프(434억원) 등이 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347억원), 한화손보(343억원) 등이 규모가 컸다. 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일 의원은 "휴면보험료 문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5년 동안 근로자 1천명 이상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규모가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의 2019∼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대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달했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율은 2019년 2.53%, 2020년과 2021년 각각 2.73%, 2022년 2.77%, 지난해 2.88%였다. 민간 기업들이 5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천300억원에 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우재준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