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안양세무서, 22일 분당세무서와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살피며 세심한 신고 서비스를 당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가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게 해달라”며 납세자 스스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과 대화를 나눈 한 납세자는 “10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한결 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신고를 도와주어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청장은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식품은 이번달 1월 1일부터 닭고기,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등이며, 1월 19일부터 적용받는 식품은 대파, 신선란, 신선과일 등이다.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광효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푸드 수출이 성장하면서 음료류와 포도, 붉은 대게살 등 대구·경북지역 농수산식품이 해외에서 즐겨찾는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22일 지난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2억 60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와 약정 국가간 수출액도 4억달러가 넘어 올해도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음료류, 농산 가공품, 과실류, 수산물, 조제 식료품 등 농수산식품 수출을 주도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료류 수출은 1억 5000억 달러로 전년대비 6%늘었다. 특히, 주류의 경우 전년대비 31% 증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상주시와 김천시 과실류 수출 중 포도는 대만, 홍콩, 베트남 등의 수출 확대로 전년대비 32%증가한 3500만달러를 수출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상주시와 김천시의 포도 과실류 수출 비중이 전국 포도 수출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으로는 주로 유럽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다랑어와 붉은 대게살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34%, 19%가 증가한 2600만달러와 28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월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가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설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1년전보다 0.5일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5000만달러로 2.2%증가했다. 관세청은 1월 1일부터 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을 발표하고 수출은 33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가 줄어들었으며, 수입 역시 3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무역수지도 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9.7%), 승용차(2.6%), 선박(89.8%)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0.9%), 무선통신기기(-24.2%)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0.1%), 미국(3.6%), 대만(21.4%)등이 증가했으나 유럽연합(-9.4%), 베트남(-4.2%), 일본(-4.1%)에서는 줄어들었다. 해당 기간 수입액도 359억 4200만달러로 18.2%감소했으며 주요 수입품목별로 보면 원유(0.7%) 등은 증가했고 반도체(-7.3%), 가스(-47.8%), 석유제품(-5.6%), 기계류(-10.5%)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별 보면 대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반 과장은 “이번 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 홀(Lecture Hall)에서 ‘제12회 납세자 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 납세자단체로 매년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납세자 권익상을 수여하고 있다. 세입·세출·납세자 권익 분야에서 공적의 탁월성,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 균형감각, 자유민주 및 인류보편적이면서 국제기준 및 추세에 부합하는지, 약자를 배려하되 모든 납세자에게 골고루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각 분야별 수상자는 ▲입법분야 윤창현 국회의원 ▲세제분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정분야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세무분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언론분야 유일지 세정일보 기자 ▲납세분야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이사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측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을 찾아서 그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도 납세자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납세자 권익 증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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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년간 유지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4년 7월부터 20년 동안 최장 부과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방지 관세가 이달 22일로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적용된 세율은 일본·스페인 기업은 15.39%, 인도 기업은 3.56%였다.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부터 부과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도 오는 5월 16일 부과가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적용 관세는 9.47∼18.56%였다. 스테인리스 스틸바 대상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것은 세아특수강 등 국내 생산자가 덤핑 방지 관세 추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덤핑 방지 관세가 연장되려면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업체가 종료 6개월 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무역위는 "그간 덤핑 방지 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며 "자구 노력 등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중 일부로, 공구류, 항공기 및 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세수가 8천억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따라 세수는 2천억∼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 콘텐츠 열풍 속에 지난해 한국의 김치 수출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김치 무역수지 적자 폭은 전년보다 2천만달러 넘게 줄었다. 21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김치 수출량은 4만4천41t(톤)으로 전년의 4만1천118t보다 7.1% 늘어,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의 4만2천544t을 뛰어넘었다. 김치 수출량은 2022년에는 4만1천118t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김치 수출 금액은 1억5천561만7천달러(약 2천억원)로 전년의 1억4천81만6천달러보다 10.5% 증가했다. 다만 종전 기록인 2021년(1억5천991만5천달러)에는 소폭 못 미쳤다. 김치 수출 중량과 금액은 5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50% 넘게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수출량은 3만t이 되지 않았고 수출액은 1억달러를 밑돌았다. 김치 수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효음식인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으로 해외에서 수요가 늘어난 2020년에 급증했다. 2020년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34.2%와 37.6%나 늘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수출량은 7% 늘고 수출 금액은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