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양도소득세 사례들을 모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재 장소는 국세청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이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부상 정리가 끝나면 자칫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놓치기 쉬운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양도 전 비과세·감면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을 안내한다. 또, 그림・표 등을 활용하고, 법률용어를 쉽게 표현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양도사례를 중심으로 정기 연재하며, 3월 중 올해 세법 개정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수출입 해상 수출 운송비용 국가 중 중국이 지난달 대비 4.8%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는 58.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5일 2023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달 근거리 항로인 중국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51만 800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거리인 항로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동부가 전월대비 각각 1.9%, 4.7%, 유럽연합은 4.3% 상승했다. 근거리 항로도 중국(4.8%), 베트남(4.8%)등은 상승했으나 일본은(-9.0%)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미국 서부가 8.3% 상승했으며, EU 역시 17%상승했다. 일본(1.4%), 베트남(2.7%)도 상승했으며 미국 동부(-2.7%), 중국(-2.5%)은 하락했다. 항공 수입 운송비는 전월 대비 미국(전월대비 12.4%), 유럽연합(13.7%), 일본(4.2%), 베트남(0.3%)은 상승했으나, 중국은(-6.1%) 하락했다.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의 1㎏당 운송비용은 평균 6395원으로 전월보다 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늘렸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올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5개 지역세무사회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28개 지역세무사회를 총 7개 권역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모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회원 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사무소 수익증대 방안을 공유하여 회원의 지역세무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직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보다 활발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수 100명 이하인 지역세무사회가 10여 개에 이르고,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강좌개설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가까운 지역을 하나로 묶어 희망교육(유·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월 사무소 직원을 위한 법인세 현장교육 및 회원(의무)보수교육과는 별개로 권역별로 ‘회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월 12일(금)부터 18일(목)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연간 회원 희망교육’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3월초에 진행되는 전문교육(무상)에는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시 체크포인트’, ‘국세청 세무조사와 대응전략’, ‘심판청구 인용의 핵심 포인트’,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20여 종의 강좌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시경 제62대 인천본부세관장이 오늘(16일) 취임했다. 주기경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여 이를 통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략하게 취임식을 마친 주 세관장은, 곧바로 지난해 말 준공된 아암물류단지의 통합검사센터를 찾아 수입물품 검사 현장과 해상특송화물 통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주 세관장은 “인천항 물류 환경과 해상을 통한 해외 여행 수요가 점차 펜데믹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면서 "매년 해상 특송물품의 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시경 세관장은 1966년생으로 제37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대구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등 관세행정 중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47대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이 오늘(16일) 공식 취임했다. 신임 김정 본부세관장은 불필요한 행사를 지양하고자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았으며 간부회의를 통해 간략한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대구본부세관장은 "지역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정책 수단을 결집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이용 마약 밀수 근절 만전 ▲첨단기술 유출과 무역거래 악용한 지능적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 ▲기업 경쟁력 보호에 앞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구본부세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신임 김정 본부세관장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1년 행정고시 제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대변인 및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인사관리담당관, 울산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본부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등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유니패스(UNI-PASS)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올 5월 부터 2년 동안(’23.5∼’25.5) 총 1098억원을 투입하여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2023년에 1차로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했다. 2024년에는 2차로 업무처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변경된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파 3천톤, 과일류 30만톤, 닭고기 3만톤 및 계란가공품 5천톤 등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추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전 3주간(1.19~2.8)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선과일, 닭고기 등의 수급 대응체계를 위해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물류, 통관 지원을 통해 성수품 차질 없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 허용하고,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및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해수부 등에서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운영 및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관리하는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이다. 정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는 부가·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성수품 지원대책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정부 지원 방침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으로 부가세를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연장하고, 법인세는 3월 31에서 6월 31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설명절을 대비해 “설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대책으로는 “5000억을 투입해 저리 대환대출 금리 7%이상을 4.5%로 내려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겠다”며 “융자한도 5000만원을 최대 10년동안 분할납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도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면서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천억원, 2조7천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이날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