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13일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이 제출한 ‘국제적 사업자간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우수학위논문상’을 수여했다. 지도교수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다. 한국세무학회는 국내 최대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4000여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로 이뤄진 권위 있는 단체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세, 속칭 구글세로 불리우는 국제조세 규범이 138개 국가에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국가간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가간 과세제도가 서로 맞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영역을 줄이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저자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년여간 근무하며 축적한 조세 법제 경험을 녹여 그간의 법령 개정 움직임, 국제 법제 동향,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과 구분되는 부가가치세 상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FE)’ 개념을 국내 도입해 우리나라 과세권을 획정하거나 배분받을 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자체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 752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청이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지역 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체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신발·의류 제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달한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 기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이 담겨있을 뿐, 계약 건별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목적물 등 세부 사항이 기재돼 있었지만, 거래 당사자 간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인) 또는 고가 양수(취득가액 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위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계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유무에 따라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 3. 무상 증여보다는 저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학술대회 참여수당이 너무 빈곤한 것 같아 학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건배사는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위하여!” 12일 19대 조세연구포럼 19대 회장에 취임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세무학 박사)가 서울 종로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이날 열린 취임식과 뒷풀이 만찬 자리에서 밝힌 각오다. 조세연구포럼은 이날 24차 정기총회를 갖고 1년간의 사업보고와 결산,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학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해마다 진행해온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과 우수 논문상,학회 공로상 등을 수상하는 시상식도 함께 열었다. 최원 교수는 이날까지 꾸린 19대 새 집행부를 한명씩 소개하며, 1년간 학회장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한 포부와 다짐을 밝혔다. 임병기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법인조사팀장이 총무부학회장, 황인규 강남대 교수(세무학과)가 사무국장, 이주리 세무사(초월 세무회계)가 학회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인하대 김영순 교수가 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명지대 심준용 교수(공인회계사)가 감사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6일 국민일보 12층에서 푸른용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유관기관 귀빈을 초청, 갑진(甲辰)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이종탁⬝유재선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갑진(甲辰) 신년행사는 국세동우회 활동상황 PPT 소개, 국세동우회장 인사말, 국세청장 축사, 덕담과 건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세동우회장, 국세청장, 전임 국세동우회장, 前국회의원, 역대 국세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전·현 세무사회장, 국세청 차장, 지방국세청장, 지방동우회장, 외부초청인사, 동호인회장, 보직 부회장, 여성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전직 국세가족을 소개하고,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의 현직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3대 목표' 역점 추진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 건강과 행복이 내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답답한 한해였다"며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하지원(본명 전혜림), 강하늘, 신혜선이 올해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훈격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까지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대통령표창 외 산업훈포장을 받은 사례가 없다. 훈포장의 객관적 조건만 보면 문화예술인들도 모범납세자 훈장, 포장을 받을 수 있다. 훈포장 조건은 공적이 산업분야 전체적으로 인정받거나, 국제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이나 기업인인데, 한국 문화예술계에 이에 맞는 인물이나 기업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한국문화예술계는 K-컬처를 바탕으로 고속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초대형 기획사로 부상한 업체도 있다. 문화예술인 가운데에서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권위가 높은 상을 받은 사람도 여럿 있다. 이들 가운데 성실납세자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최소한 추천 대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을 받을 지언정 모범납세자 관련 훈포장을 받은 사례는 없다. 한국의 훈포장 제도는 산업이면 산업, 문화면 문화로 엄격히 나뉘어져 있다. 모범납세자 상 추천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및 산업을 담당하며, 모범납세자 행사의 주역은 기업인들, 특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립대는 12일 최원석 세무학과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제35대 학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1998년 창립된 한국세무학회는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회원 4천여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최 신임 학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적에 합당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만 선정한다. 서훈 추천은 기재부 장관이 담당하며, 최종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이며,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3일이 연휴인 관계로 3월 4일(월)에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12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천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한 세금 28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예금 압류는 지난해 5~12월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만4천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은 제외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도는 미납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해보니 많은 고액 체납자가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