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1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4년 신년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개최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임상진 종로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 김종보 부의장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역대 세무서장으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서장이 참석했으며, 종로세무사회 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신년 축하공연,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인사말씀, 부가세 신고안내, 개정세법과 세무컨설팅 안내교육,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신년공연으로 소프라노 이소연, 테너 김은국, 바리톤 임한충 교수가 성악 (내나라 내겨레, 입맞춤, 공주는 잠못이루고)과 앵콜송(오 솔레미오)를 선사했다. 종로지역세무사회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는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우리 모두 함께 안정과 성장하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갑진년 새해아침을 활짝 열었다. 김 회장은 ”신년회는 포부와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0.8조원 줄여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목표 지출은 441.1조원이었지만, 11월까지 집행 예산은 375.5조원이다(기금지출 제외). 12월 한 달간 65.6조원을 집행해야 목표 지출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세 수입 약화로 쓸 돈이 없다. 정부가 국채로 돈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12월 집행액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목표 미달 지출액은 20~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예산 대비 지출 미달 비율(불용률)도 2022년도 2.2%에서 역대급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목표 지출액이 미달됐다는 건 당초 돈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곳에 돈이 가질 않았다는 뜻이다. 당장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국세의 일부를 교부세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 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자사 소속 강현규 변호사가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주한 ‘해외진출 유망국가(사우디아라비아) 건설법령 및 시장환경 조사’ 용역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과 건설환경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율촌이 해외건설 전담팀(팀장 이경준 변호사)을 통해 해외 건설사업 진출 기업들에게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그 동안 해외 로펌들에게 의지하며 높은 비용과 언어장벽으로 도움을 받는데 제약을 받았던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변호사 재직 동안 해외 건설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한 후, 2020년 율촌의 국제분쟁 및 국제소송팀으로 자리를 옮겨 각종 건설관련 자문 및 분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감세를 통한 물가 억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선전 중이다.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실질소득 하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하는데 이런 정책이 다수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질소득 동향을 보면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세금을 깎아서 특정 분야 이익률 방어 및 가격 억제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그나마 이 효과는 오래 가기 어렵다. 물가는 움직이고, 세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세금이 줄어들면서 청주 등 차례주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간단히 말해 주종별 주류 세금을 깎아줬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고 밝혔다. 캠핑용 자동차는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7월 소형~중형차급에 대해 세금을 내렸으며, 7월~11월 판매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1% 이상 증가하며 호조세로 출발했다. 특히 1년 반 넘게 감소했던 대중(對中) 수출도 반등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일~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4억달러로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주요 품목은 반도체가 25.6% 상승했으며 석유제품(20.1%), 승용차(2.2%) 등은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22.0%), 정밀기기(-1.8%) 등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1.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동일하다. 국가별로는 중국(10.1%)과 미국(15.3%), 유럽연합(EU·16.2%) 등으로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베트남(-4.6%), 말레이시아(-27.1%) 등은 줄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월간 기준 작년 6월부터 19개월째 감소했으나 이달들어 초순까지 10.1%가 늘었다. 수출금액은 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은 18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16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원유(19.0%)와 석유제품(11.8%) 등의 수입은 증가했고 반도체(-3.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신임 대표변호사 7인을 선임하는 등 자문, 송무, 국제 업무의 핵심리더로 구성했다. 11일 화우에 따르면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강영호 경영전담변호사, 시진국 경영전담변호사 등 3인의 경영진 중심체제로 새해 1일 출범했으며, 여기에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변호사가 해당 전문 업무 분야를 진두지휘하게 된다고 밝혔다. 화우는 11일 조성욱(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 이숭희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가 연임됐고, 이민걸 변호사(연수원 17기), 김권회 변호사(연수원 20기), 정진수 변호사(연수원 22기), 류병채 변호사(연수원 22기), 이준상 변호사(연수원 23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변호사 7인 선임은 최근 화우가 시장에서 최고의 전문그룹으로 부각된 있는 만큼 금융, 기업 형사대응, 기업 자문, 기업 송무, 국제 업무 등 각 업무분야를 책임지는 리더로 선출함으로써, 화우가 해당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욱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중산층과 서민층을 죽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전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의원은 11일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과 관련해 '충격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유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부세 보유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며 "아파트값이 비싼데 직장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며 "일국의 대통령 이런 인식으로 조세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서민에게는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밝힌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비교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 0.3%의 절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연례 사내 프로그램인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4년간 2억900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후원물품을 나누었다고 10일 밝혔다. EY한영 쿠킹 챌린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자 임직원들이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내 프로그램 중 하나다. 임직원들은 밀키트, 케이크 만들기 키트 등 다양한 DIY 키트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하고 소정의 금액을 기부했다. 올해 모금액은 4130만원이며, 모금액은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하트-하트재단, 라파엘 클리닉 등에 기탁됐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한영 쿠킹 챌린지로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회에 닿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세금 신고를 노린 사칭한 사기성 스팸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10일 주의를 요청했다. ‘소득세 미납안내’란 제목을 달라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기를 노려 사기성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사기성 이메일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해당 메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기 일당들의 위장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가로채기 수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것은 사기이니 신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번호(국번없이 112),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