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최근 AI·데이터 특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올해 생성형 AI의 비즈니스 전 분야 영향력을 ‘상당’이라고 진단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다양한 기업들이 업무에 AI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무 적용 외에도 AI·데이터 융합도 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은 AI 및 데이터 관련 시장과 법·제도에 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함과 동시에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도 ICT그룹에 영입했다. 세종 ICT그룹(그룹장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을 분야별 전문력을 갖추고 있다.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는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출시 계획 및 현재 활용 기업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도입 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평가), 개선에 이르는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 별 법률적 리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올해 주요 거시지표가 유동적이라고 진단하고 시장 상황에 맞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이 최근 올해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7대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과제를 짚은 전문자료를 발간했다.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이슈브리프(2024년 제1호)는 올해는 세계 거시경제 지표의 향방이 유동적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 금리인하 가능성이 관측되며, 세계 무역은 성장하지만 노동인력 부족 심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통상 환경은 대단히 변동성이 높다. 미-중 경쟁 격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확대, 자국우선주의 기반 보호무역주의의 전세계적 확산 등이 요인이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근거한 투자심사강화, 기후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별 규범 강화 또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분절화 현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진전될 예정이다. 연구원 측은 대응방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 전략을 수립, 기술 인력 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금지시킨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 세무대리 사무처리규정 등 세무대리질서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세무사들은 직무에 관한 광고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 선의의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광고의 허용범위와 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의문으로 세무사들의 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었다. 반해 SNS,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유도광고 등은 크게 성행하여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혼란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소개‧알선 광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정된 세무사 광고규정에서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체의 광고, 소개, 홍보와 관련된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수단과 방법, 제한되는 광고내용과 방법, 광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가 국민 경제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단체는 4일 오후 3시,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세법, 세무행정,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수립 및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납세자 권익과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을 수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하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 권익에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및 활동의 수행 ▲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협력 ▲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 공동활용 및 납세자 조세교육 협력체계 구축 ▲ 상호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인사 참여 및 추천 등 인적교류 확대 ▲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박훈 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통일부의 주최로 진행된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는 탈북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행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탈북 전문가 및 탈북 청년과의 대화 등 북한 경제의 내부 실태와 변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시작에 앞서 식전행사는 남북통일코리아 악단의 흥겨운 연주로 시작됐다. 남북통일코리아 악단은 탈북민 출신으로 구성된 밴드로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 대한민국’ 등의 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김영호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을 만나 조사한 내용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의 실태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으로 나뉘는데, 텃밭을 가꾸어 얻은 농산물을 파는 상행위, 장마당 활동이나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통해 위안화나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비공식소득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며 북한의 경제 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공항에서 면세점 특허를 ‘이중계약’으로 부정 취득해 운영 중인 스위스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듀프리+토마스쥴리앤컴퍼니 합작회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됐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대기업의 지분을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으로 꾸민 뒤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해 온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면세점을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듀프리는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자산총액 약 14조원에 상당한 대기업이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중 30%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토마스쥴리 코리아는 높은 듀프리 지분율로 인해 특허를 받을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2014년도에 관세법이 개정되자,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을 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직장인용 무료앱 NAHAGO가 WEHAGO T edge와 연동 시너지를 발휘하며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와 수임기업 그리고, 직원 모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존비즈온은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WEHAGO T를 사용 중인 세무회계사무소가 수임기업 임직원을 NAHAGO로 초대하는 ‘13월의 보너스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실제로 상당수 세무회계사무소가 수임기업과의 연결고리인 T edge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결산업무는 물론, 경영정보, 자금조달, 채권회수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T edge와 NAHAGO를 연계하게 되면 수임기업 직원의 연말정산, 급여관리, 근로계약 등 인사관리 업무까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벤트 참여방법도 간단하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수임기업 임직원에게 NAHAGO 초대문자를 발송하고 200명 이상 누적 가입하면 이벤트에 자동응모되는 방식이다. 당첨자에게는 명품 가방과 시계 등 풍성한 선물이 제공되며 누적 가입자 수에 따라 추가 응모권이 제공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당첨자는 3월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이번에는 2023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판결에 의한 대손처리(법인세과-512, 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표적인 사례 -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9일 올해(2024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활용된 관련된 애로가 113건(75%)가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20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 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무역하기 좋은 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 처리건수‧처리율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주문한 데 이어 양적‧질적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조세심판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의 사건 처리건수는 1만6485건, 처리율은 82.3%에 달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처리대상건수는 2만30건으로 개원 이래 역대 최대였음에도 신속한 처리로 접수된 사건 상당수를 처리했다. 연간 심판 사건 처리율은 2013년 75.3%, 2018년 71.5%, 2022년 78.1%로 70%대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82.3%로 뛰어오르면서 처음으로 80%대를 넘겼다. 지난해 신규접수 사건은 1만6781건, 2022년에서 넘어온 사건은 총 3249건에 달한다.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은 50.3%로 전년도보다 44.6%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평균처리일수도 172일로 62일이나 줄었다. 연간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20년 8.3%, 2021년 24.3%, 2022년5.7%, 연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