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5일 조세법령·세법해석례 등 세제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 시스템에는 이용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엔진이 탑재됐다. 장애인·고령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 메인화면과 메뉴 체계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자 중심의 개편을 위해 시스템 개발 전 과정에 사용자를 직접 참여하도록 해 의견을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이므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 수입상은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저가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비밀스러운 제3의 계좌를 이용해 수출상에게 송금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다.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대금을 중국 수출상의 요청으로 그가 알려준 사람의 국내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수출상의 회사직원 명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너무도 명확하게 세금 포탈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관세법을 위반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5일 올해부터(20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한 바 있다. 이로써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푸른 청룡의 해를 맞아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무소속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백재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이날 신년회에 대거 참석했다. 이어 나오연,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김정부, 전형수, 심재형, 최경수, 김용민, 윤영선, 채동욱, 문창용 고문,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 김두형 한국조세법학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지방세무사회장, 비법정단체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촬영에 이어 새해 인사와 덕담, 공로상 시상, 축하공연, 축하 떡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우리 세무사는 위대했다.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행정규칙‧판례‧국세청 발간책자 등을 망라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국세청이 16년 만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 전면개편을 마치고 5일자로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유형에 맞춰 사이트 내 각 메뉴를 재배치했다. 검색엔진은 명확한 검색단어만이 아니라 자연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력한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내 검색 정밀성을 높였다. 다양한 검색기근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하고, 판례 연혁 기능도 제공해 사안을 흐름에 맞춰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 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등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세무용어사전을 재정비했다. 이밖에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 7편을 제작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위해 대내외 사용자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분야별 사용자 인터뷰 시행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통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했던 화학 계열사 주식을 지난 2015~2016 사업연도 중 한화 롯데 등에 팔았는데, 매매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라 매각법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뒤늦게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길이 열렸다. 당시 주식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특별상여금을 뺀 금액을 '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2015~2016년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 때 해당 특별상여금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비용이 맞는 것 같아 우여곡절 끝에 조세불복을 거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5일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고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볼 때,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조세행정심판례(조심 2022중2885, 2023.12.12.)를 소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말 주력 화학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과 삼성토탈(현 한화토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지난 3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신년 참배를 올렸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서울현충원 참배 코스는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에서 참배를 한 후 현충탑에서 조금 떨어져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기 예약이 있기에 통상 3~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현충원은 신년이 되면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줄이어 참배 예약이 잡힌다. 1일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주요 정당 당대표들, 2일 이후로 서울시장 및 각급 정부 기관장들의 참배가 이어진다. 현충원 의장대 의전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전 대상은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이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차관급이 아니더라도 국가 고위, 저명 인사들의 참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현충원 의장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세수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 작년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유류세 감면 연장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4/4분기부터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대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득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이를 넘긴 경우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과다 이용이 늘어났다"며 "1년에 365회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등 위험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을 묻자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 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오늘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더 올라간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작년 5월10일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연장으로 정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규정을 무력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최근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지난해 12월 20일 최첨단 정보기술 자문을 담당하는 마경태 변호사(변호사시험 제3회)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마 변호사는 인터넷·통신 환경 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협의체 참여 등 통신·인터넷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법학‧전기공학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MBA 과정을 이수한 정보기술 전문가다. 2014년 태평양에 합류해 국내외 디지털 혁신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개인정보, 통신 등 최첨단 기술 이슈 관련 자문 업무를 다수 담당해 왔다. 마경태 변호사는 “표창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등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될 법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계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