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지난해 12월 20일 최첨단 정보기술 자문을 담당하는 마경태 변호사(변호사시험 제3회)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마 변호사는 인터넷·통신 환경 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협의체 참여 등 통신·인터넷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법학‧전기공학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MBA 과정을 이수한 정보기술 전문가다. 2014년 태평양에 합류해 국내외 디지털 혁신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개인정보, 통신 등 최첨단 기술 이슈 관련 자문 업무를 다수 담당해 왔다. 마경태 변호사는 “표창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등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될 법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계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광효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오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세 합의를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논의 결과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돈을 번 만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매출별 과세권 배분)과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 2(최저한세 위배 시 과세권 배분)로 나뉜다. 적용대상 기업은 연결기준 총 매출이 7.5억 유로, 한국돈으로 약 1조원인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부터 매월 10일 오후 6~8시에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서초구 지역 납세 의무자나 세무대리인이며, 지방소득세·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납부 안내 서비스를 해준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개인분 납부 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다음 평일에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 02-2155-6573)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가 우리의 주된 서비스 입니다. 기업들의 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서비스죠. 고객사로부터 ‘세액을 많이 경감받았다’는 감사인사를 들으면 고단함이 싹 가십니다. 뿌듯한 거죠.” ‘고객과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일하는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성수동 AK밸리 빌딩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건넨 말이다. ‘아크바(ACVA)’는 제조와 판매 과정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익숙한 용어다. 관세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출업자의 해외 모(자)회사와 국내 자(모)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ACVA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돼 1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신민호 대표의 설명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자회사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 관세 당국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정태 계양세무서장이 연말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택스로’ 경인지점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 항해에 돛을 높이 올렸다. 개업소연은 10일 계양세무서 앞 태양빌딩 301호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축하의 연’을 마련한다. 이정태 전 계양세무서장은 서울 경문고등학교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7급공채로 1996년 국세청에 입문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직원시절 동안양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특히 중부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입성해 조직성과관리 총괄업무를 치밀히 수행하고 신설조직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조기정착과 고액체납 정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7년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에서 고소득사업자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한 국세행정을 펼쳤으며 인천별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관리 및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맡은바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했다. 2018년 인천국세청 개정준비단 청사팀장으로 부임해 청사준비와 사무실 이전을 성공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세협 전 시흥세무서장이 연말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예일세무법인’ 경서지점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 항해에 돛을 높이 올렸다. 개업소연은 4일 시흥시 정왕동 공구상가 지원상가동 302호에서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전북 군산출생인 이세협 전 시흥세무서장은 해성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6회)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8년 8급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이리세무서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전 시흥세무서장은 군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등 일선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집행했으며, 특히 2000년부터 10년간 정부입법의 산실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정책과, 법인세제과, 재산소비세제국, 국세조세제도과 등에서 조세정의의 근간을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공로를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에서 수석팀장으로서, 탈세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원칙을 바로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세무서장으로 첫 부임한 곳은 바로 충과 효의 고장인 남원세무서장으로 2016년 부임했으며, 이어 익산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기관장으로서 조직관리에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건조양파를 수입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14억원을 포탈한 5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 부산세관은 이외에도 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1/5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A씨가 수입한 중국 양파의 실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는 11억원 가량이지만, 건조 양파 관세율(135%)를 적용하면 포탈 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본부세관장 주시경)은 2024년 신년을 맞아 3일(오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인 ‘국립영천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국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 번 세기고자 마련됐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마약류 반입 차단과 불법·부정 무역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