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전담TF를 꾸리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용조사‧채권추심 기업인 중앙신용정보에 사전 예고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최근 국세청이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일부 채권추심‧대부업체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중앙신용정보는 1999년 설립된 곳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총계 306억5220만원에 부채 총계 90억8578만원이며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는 215억6650만원이다.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은 32억5605만원이다. 또한 해당 기간 기준 주주 구성은 대표 박철수(30.14%), 한빛인베스트먼트(19.98%), 동양생명보험(14.91%), DB손해보험(10.00%), 하나캐피탈(4.3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3일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오늘(3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 본부세관장은 방명록에 ‘스마트 혁신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새해의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수입액도 12% 감소한 642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최대실적을 보이면서 수급여건이 개선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액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보인 부진한 흐름이 연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월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1.8%로 최대실적인 1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11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메모리 가격이 4분기부터 상승하면서 12월 반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AI PC 신규 출시 등에 따라 수급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 수출은 17.9%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전문가단체에서 보기 드물게 ‘혁신리더’로 정평이 나있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해 7월 3일 취임후 6개월을 맞았다. 역대급 복합위기의 세무사업계를 짊어진 구 회장의 3대 혁신과제 수행을 위한 눈에 띄는 행보는 유명하다. 먼저 세무사회관이 확 바뀌었다. 회원교육이 끊이지않는 6층 대강당은 전면 전체를 대형LED 전광판으로 교체해 실감나는 교육 현장으로 바꿨다. 사무실만 있어 답답한 회관 1층은 카페와 회원모임방 등 회원을 위한 오픈공간으로 탈바꿈했다.교육자율권을 지방회에 이양했고 후보자토론회와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원선거규정 개정도 가속도가 붙었다. 세무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회장을 만나 그의 혁신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난 7월 3일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소감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당선 당시 1만 6천 회원들에게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회직자도 아니고 아무런 세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2024년도 시무식에서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다짐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수출 및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따뜻한 세정’을 강조한 김 국세청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근로장려금 지급,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공정 과세 측면으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등 사익 편취 탈세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병오 신임 은평세무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지난 29일 취임식을 갖고 "관내 영세자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 징수유예, 탄력적 체납처분 등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전 서장은 취임사에서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반면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침해 탈세, 불공정 사익편취, 변칙적 탈세는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등 추적조사 강화, 사해행위취소소송, 감치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가짐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낮은자세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4년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및 원스탑 대민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통관진행정보, 민원상담, 세금납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일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사를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고객인 수출입기업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와 출입국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신년사에서 ▲마약 불법위해 물품 반입 원천차단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과 관련해 “국제 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시스템,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우리청의 FTA활용지원 경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