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8일 서울세관 4층 회의실에서 ㈜포스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지난 11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100억 상당을 포스코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여 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에 기여한 서울세관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포스코社를 대표해 김영중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세관에서 위조 포스코 상표가 부착된 스테인리스 철판을 적발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소비자 및 상표권자 보호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에 K-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와 상표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는 명예긍지, 변화혁신, 소통협력, 책임헌신 등이다. 관세청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 및 업무수행팀에게 각각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먼저, 개인상인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권오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에는 부산세관 임시청사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한 일반행정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부산세관) ▲국제우편 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관 이영주 사무관(전자상거래통관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한 심사 고경일 주무관(서울세관) ▲중국산 의료기기를 국산으로 위장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조사 이근영 사무관(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수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세정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진복 ‘제28대 역삼세무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을 통해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확신을 납세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임 최진복 서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내년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는 세정의 주인이며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진정으로 섬기는 세정을 실천하는데 혼신을 다해 줄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를 위해 최 서장은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민원업무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행복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조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부 설립 이래 최초로 회계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황 회계사는 올해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경상보조 감사에 참여, 총 133개 단체의 과거 3개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약 1200억원을 살피고, 이후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에 관련된 교육을 전국 단위로 진행한 공로가 인정받았다. 황 회계사는 지난 2019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황 회계사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600~650조원 사이인데, 약 100조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보조금 감사는 단순한 증빙 확인이 아닌 기준의 확인, 계획의 명확성, 사용의 절차, 산정기준, 종합적으로는 모든 자금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여 자금에 대한 추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종합 예술에 가까운 종합 감사로 보조금은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사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급을 위한 감사보다는 쓰임새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회계사는 “과거 보조금의 지급 자체가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초점이 되어야 할 때”라며 “최근 일부 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비정상적 탈세와 체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함민규 제33대 안산세무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편안한 수준 높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함 서장은 “국세청의 우수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방문을 최소화하며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신고·납부 전(全) 과정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정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등 ‘포용적 국세행정’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함 서장은 이에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세무컨설팅 등 혁신노력을 뒷받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시흥세무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이용안 시흥세무서장 취임식’을 갖고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안 신임 시흥세무서장은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의 주요 분쟁으로 인한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 서장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기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담회, 납세자단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홈택스’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해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9일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공정한 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에서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을 살피건데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노력과 위기극복을 돕는 세정지원 활동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국세청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활동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불공정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국세청은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유관 부서간 연계 프로세스를 갖추고, 사업자 등록부터 신고·납부, 불복처리 등 업무 전반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의 소통을 추진한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은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세정현장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식회사 온비즈 택스(개발사 대표이사 강삼엽, 사외이사 김창진)는 AI기반의 세법⬝세무지식 검색 사이트 ‘세무GPT’를 개발했다. 이로써 세무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합적인 세무상 의문점’(융합된 질문)에 대해 세무GPT의 도움으로 ‘융합된 답변’을 우선적으로 얻고 전문가의 세법지식과 추가적인 전문세법 검색도구(사이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온비즈 택스에 따르면 GPT 기반의 대화형 세법 검색 사이트인 ‘세무GPT’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개발수행을 마치고 드디어 연말을 기점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전문가 버전을 먼저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일반인 버전도 개발하기로 했다”면서 “일반일 버전은 2024년 중에 개발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비즈 택스가 개발한 ‘세무GPT’는 GPT에 기반하고 있으며, 융합된 세무관련 질문에 대해 융합된 답변을 하도록 설계 된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융합된 답변과 더불어 답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순서대로 검색되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관련 예규, 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경기북부지역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새해에도 결코 낙관할 수 없고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에 통감하며, 세정집행의 목표는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집행하겠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를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이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든 주위를 한번 돌아볼 것을 당부하며 소통과 설득을 통해 세정을 집행해 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반사회적이고 고의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고소득자의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세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인천청의 관할지역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누적 실적보다 49.4조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예산안 목표세수 400.5조원에서 75.8조원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22조원이 걷혔고, 올해 종부세 감세로 2조원 감소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 대비 세수부족분은 56조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재추계한 59.1조원보다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산안 대비 두 자릿수(14% 가량)나 펑크난 것은 역대 최악의 세수추계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제동향을 가늠하는 내국세 영역에서는 291.4조원으로 예산안 목표 358.0조원 보다 64.6조원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15조원 정도가 걷힌 것을 감안할 때 내국세 영역에서는 예산안 대비 50조원 펑크에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4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 내내 이어진 수출악화 감소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법인 부문에서 소폭 숨통이 틔였다. 하지만 반전이라고 말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고 악화 추세가 중단됐다는 의미여서 내년에도 고전이 예상된다. 소득세는 특례보금자리론 50조원 부양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