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합천군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 출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총 18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평가와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건(예산절감 4건·지방보조금 혁신운용 1건·지방세 2건·세외수입 3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10건 중 여수시 발표작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포차를 적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보통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차량 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대포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수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오늘(22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과 함께 서울, 인천, 경기 남부・북부 주류도매협회장 및 서울소재 대형 주류 도매업체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내년 초 소주제조사의 공장 출고가격 인하가 도매 유통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하이트진로, 무학 등 일부 제조사는 이날(22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안정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매 유통사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동안 도매업계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국세청에서도 주류면허 및 유통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도 꾸준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환만 세무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용산구청과 강남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각 500만원씩을 기부했다. 국세청에서 국장으로 명예 퇴직한 정환만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로고스)는 올해까지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서대문, 송파, 중구 종로, 영등포, 구로, 마포, 강동, 성북, 노원, 광진,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 강서, 관악, 도봉, 동작, 성동, 양천, 서초, 용산, 강남)과 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1억3천만원 이상을 기부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환만 세무사는 “우리사회가 누구에게 인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연말연시를 맞아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달서구청 등 관내기관에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대구보훈병원(병원장 이상흔),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 외에도 대구⬝경북지역 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세무사들의 정성을 담은 성금을 전했다. 22일 대구세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재만 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19일 대구보훈병원을 비롯해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을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보훈가족과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만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등 대구⬝경북지역의 3개 사회복지시설에는 한국세무사회의 지원을 받아 각각 10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대구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1일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뜨뜻 미지근한 예산안이란 예산전문가의 촌평이 나왔다. 이날 국회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2조원을 감액하고, 4.2조원을 증액해 총 규모 656.9조원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도 정부안대로 가기로 합의했다.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 예산은 소액 증액에 그쳤고, 내년 경기 조절 관련된 사안도 정부의 긴축안 대로 가기로 했다. 이 와중에 여야는 알 수 없는 예산을 3조원이나 올려 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1일 ‘2024년예산안 통과에 대한 촌평’을 통해 “여당은 명분은 야당은 실리를 조금 챙기는 예산안”이라며 이번에도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감액권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5.2조원 가량을 깎고,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대통령 해외순방예산을 깎는 대신 원전 예산은 지키는 것을 대가로 연구개발 0.6조원,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은 각각 0.3조원씩을 살려놨다. 나머지 증액분 3조원은 뭘 올렸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소장은 새만금만이 살 길은 아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남시가 22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 266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영치 예고 대상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이다. 이번에 영치 예고 대상은 1970건, 총 체납금액은 1억1100만원이다. 성남시는 이달 말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차량 번호판을 떼어갈 예정이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성납시에 과태료를 완납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4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3월 31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해온 고태진 관세사(관세법인한림 대표)가 지난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애로사항 해결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고태진 관세사는 지난 20년간 관세법인한림에서 활동하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문 상담위원으로서도 약 14년 동안 활약해왔다. 그의 노력은 현장 클리닉의 적정 수행, 기업 강의, 실무자 상담, 규제 개혁 제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특히 그가 속한 비즈니스지원단이 올해 12월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이번 수상은 더욱 의미가 깊다.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각종 언론을 통해 비즈니스지원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연말 시상식에서 대표관세사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진흥을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임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