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이하 대구세무사회)와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국세청)이 상호간 세정협력관계를 향상하기 위해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영하날씨의 추위도 불사하고 나섰다. 20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대구지방국세청 윤종건 청장을 초청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국세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세정현안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재산 시가평가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세정현안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제시했으며 윤종건 대구청장은 명쾌한 답변과 함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내용들을 부연 설명했다.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종건 청장님을 모시고 뜻깊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 기관은 서로 소통을 강화해 더욱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그간의 세정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국세행정에 세무사회의 지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법인 '빅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와 회계감사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감사 시간 및 보수(시간당 임률)를 확인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빅4'와 함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 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기업들에게 이같이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대형 회계법인과 감사보수를 협의 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 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감사 종료 후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부대 항목 비용을 명확히 협의해 기재해야 하고, 세부 명세를 수령 받아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체크하도록 했다. 계약 때 제시한 것보다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수습·저연차 등)를 투입하진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임종석)는 20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왕도숯불갈비에서 ‘연말특강 겸 2023년 송년회’를 통해 유익하고 보람찬 연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내외빈으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동대문지역회 역대회장을 지낸 이병두 전 회장, 김재연 직전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동대문세무서장 출신의 위성일 세무사, 임종석 동대문 인근지역 권역별 회장, 이형석 동대문지역회 간사, 도봉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을 10월에 명예퇴임하고 최근 개업한 이병길 세무사, 국세청 10년, 조세심판원 11년 근무했던 윤철규 세무사, 중부세무서, 동대문세무서에서 근무했던 세무법인 광야 김원식 대표세무사 등 40여 회원들이 함께 했다. 이날 송년행사에 앞서 이병두 전임회장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으며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요약표) ▲주택임대사업관련 등에 대한 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임종석 동대문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함박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대문 연말행사에 참석해 주신 본회 김선명 부회장님, 임채수 서울지방회장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2천만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한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주식 116억원어치에 대해 매도스왑 주문을 내고 체결했다. 이로 인한 A사의 부당이득은 약 32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A사는 블록딜 거래 협상 이후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도 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A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필두로 학계와 경제계, 디지털혁신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관세청의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세청은 자문단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앞으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입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자문위원회 출범 후 두 번째 활동으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했다.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은 ▲더 편리한 관세청(Simple) ▲더 안전한 관세청(Safe) ▲더 똑똑한 관세청(Smart) ▲미래대비 플랫폼기반 구축 등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258편에 대해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20일 ESG 특화 조직인 ‘ESG 임팩트 허브(ESG Impact Hub)’의 석좌 연구교수로 옥용식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이수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석좌 연구진은 ESG 임팩트 허브의 정기 연구보고서 발간과 프로젝트 별 해외동향 및 평가지표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EY한영은 이를 통해 ESG 시장에 대한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분석 등 ESG 리서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옥 교수는 엘스비어 등 다수의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환경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는다. 네이버 스칼리틱스 분석결과 대한민국 전체 학문 분야에서 2017~2021년 기간 동안 발행한 논문 기준 피인용수가 가장 많다. 국제ESG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프로그램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환경과학 및 지속가능성 분야 국제 학회 ISTEB(International Society of Trace Element Biogeochemistry) 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 교수는 ESG 경영,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돈이 전체 평균 양도소득의 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낱났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자 상위 10%의 전체 소득은 66.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양도소득의 72.7%에 달하는 수치다. 상위 10%의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전체 양도소득자들의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1억3690만원)의 7.3배에 달했다. 총결정세액은 21.1조원(82.4%)으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31.9%로 전체 평균 실효세율의 1.1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신고한 양도소득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한 2020년보다 소폭 햐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 급등 이전인 2019년보다 22조원 넘게 많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 건수는 66.4만건이었다. 전체 양도자산 건수는 107.8만건으로 토지(56.1만건, 52%), 건물(24만건, 22.3%), 주식(23.1만건, 21.4%) 순으로 많았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90.9조원으로 2020년(102.7조원), 2021년(137.2조원)보다는 낮았지만, 부동산 경기 급등 전인 2019년(68.6조원)보다 22.3조원 늘었다. 2022년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25.6조원으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28.2%이었다. 5년 전보다 신고 건수는 12.5%(9.5만건) 감소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23.2%(17.1조원), 총결정세액은 43.8%(7.8조원) 많았다. 신고 한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자 상위 10%의 1인당 평균소득이 1억7849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 평균 금액인 1억7397만원보다 452만원(2.6%)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상위 10%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4조원(54.3%)으로 5년 전보다 52.6%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41.5조원(85.9%)으로 5년 전보다 51.5% 늘었다. 종합소득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기타 서비스업(29.8조원, 19.5%)으로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6.4조원, 1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7조원, 14.8%) 순으로 높았다. 사업소득 중에서도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기타 서비스업(477.4만건, 41.6%), 부동산업(177.6만건, 15.5%), 도매 및 소매업(155.5만건, 13.6%)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3647만원)에 비해 566만원(15.5%)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9년 2.7%, 2020년 2.2%, 2021년 5.1%, 2022년 4.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경기(4321만원) 순이었다. 최하위 지역은 제주(3565만원), 강원(3652만원), 전북(3656만원), 인천(3763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053만명으로 전년대비 56만명(2.9%) 증가했다. 소득이 낮거나 면제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수는 690만명(33.6%)으로 전년도보다 2.0%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