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19일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천명 가운데 3천423명이 보유한 1천412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2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3천만원 등 총 7억3천만원을 징수해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도는 소송 등으로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공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대 다국적기업의 매출발생 국가가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합의문 서명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7월 IF는 필라1 어마운트 A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다자조약문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다. 그러나 12월인 현재까지도 과세권 배분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연내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에 IF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영입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성 김 전 대사는 아시아 3개국에서 대사를 역임한 미국 정통 외교관료 출신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1월 중순부터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 센터장(가칭)에 임명될 예정이다. 기존의 ‘태평양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소장 한창완 변호사)는 센터 산하로 들어가며, 센터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로펌이 3개국 대사 경력의 미국 외교 관료를 영입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태평양은 “‘한국적 글로벌 로펌’이란 우리 법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전 대사의 합류를 계기로 태평양은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대외환경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 전 대사는 펜실베니아대학교(BA), 로욜라 로스쿨(JD), 런던정경대학(LLM)을 거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 미국 외교관으로 부임한 뒤 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등포세무서가 오는 26일부터 ‘영등포구 선유로 243(양평동4가 24)’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1553㎡규모다. 지하층은 모두 주차장이며, 지상1층은 민원실·통합민원창구·납세자보호담당관실, 2층은 부가가치세과·징세과·대강당, 3층은 법인세과, 4층은 재산세과·조사과, 5층은 서장실·소득세과·운영지원팀, 6층은 식당·체력단련실 등이 위치한다. 1층 통합민원창구에서는 민원인이 세금 별 사무실을 들리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들과 만날 수 있게 된 만큼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가 연내 세무서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포천시의회에서 포천세무서 이전‧신축 부지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송우리 726-1,-2) 처분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포천시 소유의 포천세무서 송우리 부지 매입을 위해 포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춘식 의원실 측은 지난 5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올 하반기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감정평가와 계약 체결 이후 연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올해 비축부동산 매입 예산(800억원) 중 일부가 부지 매입에 쓰일 전망이다. 최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신축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며, “포천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내년 1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해외 동향’를 주제로 2024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 개회사를, 축사는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율촌 안수정 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법무법인 세종 이효원 변호사가 ‘IRA/CHIPS Act의 실무 동향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범준 교수와 김·장 법률사무소 박재찬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법무법인 광장 김정홍 외국변호사가 좌장을,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필라 1과 필라 2 관련 최근 국제적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윤준석 판사와 OECD조세정책본부 이연우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국제조세분야 전문 학술단체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300여 명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월 14일, 15일 이틀간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변화와 베트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세계 정치 경제의 변동과 미국, EU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실제 분쟁 해결 사례와 집행 관련 이슈, 유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베트남에는 전자 제품 및 부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봉제 등 국내 생산 기지로 베트남은 중국 대체할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세미나는 이명재 외국변호사(율촌 아시아 팀장)와 이홍배 변호사(율촌 하노이 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베트남 법률과 제도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은 ‘글로벌 밸류 체인 축소 시대의 세계가 바라보는 베트남’ 주제 발표에서 세계화의 후퇴와 긴밀하게 연결된 미중 양국의 움직임을 설명하며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문위원은 “베트남의 인구구조 변화, 기능인력의 해외유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하의 추운 날씨도 어려운 이웃에 훈훈한 정을 나누려는 봉사자들의 손길은 막지 못했다. 국세청 근무 때 ‘닮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됐던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세무사)이 현직 때 부터 몸에 뱄던 ‘나눔·봉사·사랑’을 명예 퇴직이후에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어 세정가에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눔봉사사랑회’는 17일(일요일)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과 자발적으로 모임에 동참하고 있는 전현직 회원들이 올 연말을 앞두고 ‘은혜동산’을 찾았다. 장병식 세무사는 현직시절 국세청축구동호회, 국세청야구단을 창단했던 인물이다. 이날 참석은 ▲국세청FC(축구단) 김효태, 강종식, 장병식, 박승재 회원 ▲국세청 야구단 이희현, 박병규, 남영미, 허천회 회원 ▲어울림소리단 이은희, 김재흠, 김명선, 배미나, 신경옥, 이길선, 최영주, 유영임 회원과 국세가족 장미숙 회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전달 물품은 방한물품(장갑, 감기약, 모자, 양말, 기모 고무장갑 등) 된장, 간장, 식용유, 주방세제, 쇠고기 다시다, 소면국수, 참기름, 들기름, 대파, 다시마 등 소박하지만 진정성있는 마음을 모았다. 후원금도 십시일반(10만원, 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들의 단속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47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에는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난로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도 대거 포함됐다. 관세청(관세청장 고광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8일 11월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5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간 전국 본·지방회 임원 워크숍을 열고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내년 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워크숍에는 구재이 회장과 본회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7개 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 등 180여명이 참석해 주요 회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당면한 회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전국 회직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며 “임원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회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더욱 청취해, 2024년 푸른 청룡의 해에는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7월 3일 제33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직무와 보수 재설계, 세무사 명예승계제,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등 핵심공약사항 달성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선거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 도입, ‘후보자 정책토론회' 등 선거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