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수출이 소폭 하락했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차전지 산업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2차 전지 관련 4대 핵심 소재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만드는 화공품 수출이 8월 이후 3달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 18일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자료에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46억1000만 달러, 수입은 9.1%감소한 21억 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0.7%증가한 24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월과 비교하면 지역 수출액은 1억9000만달러(4.5%)증가했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50억 달러 전후로 오르내리다가 지난 10월 44억1000만달러로 급감했었다. 2차전지 생산을 위한 화공품 수출은 지난달 반등했다. 올해 8월 11억 달러던 화공품 수출액은 9월 9억6000만 달러, 10월 6억 달러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6억6000만 달러로 소폭 늘었다. 관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1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권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해 지자체가 법령 및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휴재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는 복지 부서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를 마련토록 하는 등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지자체는 행안부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산 증류주와 수입 증류주간 세금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공장 출고가의 일정부분을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소주 가격 인상을 당분간 참아달라는 뜻이다. 국세청은 앞선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 증류주 반출가에서 소주는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를 각각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주는 기존 반출가의 78.0%, 위스키는 76.1%, 브랜디는 92.0%, 일반증류주는 80.3%, 리큐르는 79.1%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주 반출가격에서 100원이라면 22원(소주 기준판매비율)을 뺀 78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붙인다. 반출가에 세금을 더하면 출고가가 나오는 데 세금이 크게 줄면서 소주 출고가는 10.6%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일반 증류주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는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오로지 국산 증류주에만 적용하며, 수입 증류주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의 경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국세 체납자로부터 이뤄진 거액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국가로 돌려주도록 했다. 17일 광주지법 민사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광주 서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14∼2018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69건, 12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증여세를 냈지만, 세무 당국은 B씨가 체납 채권을 해결하지 않고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B씨)가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국가)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B씨가 준 돈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여금 변제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받은 1억7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B씨는 채무초과(국세체납) 상태였음이 인정돼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 행위로 취소돼야 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주간의 ‘2023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교육을 마치고 17일 수료식을 갖는다. 오늘(16일) 열린 교육에서는 ▲강석주 세무연수원 교수가 ‘기업진단실무’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선배 세무사와의 대화’ ▲지병근 강사가 ‘부동산세제 핵심실무’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석주 교수는 기업진단 총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자본의 평가’에 대해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면서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입자본금은 반드시 등록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하고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적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구광회 본회 감사는 일반현황, 업무처리 실적, 공무원 연금제도, 개업준비, 꼭 알아야 할 세무사법, 직원채용, 세무사 보수, 고객 확보방안, AI시대 세무대리 환경변화 대응, 퇴직후 행복한 삶을 위한 내용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지난 13∼15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은 수석대표로 참석해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문 심의관은 또 기후 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 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 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취약국 부채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공정한 세계,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을 주제로 연 첫 번째 재무 분야 회의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이 핵심 의제로 설정한 '불평등 해소'를 지지하고 세계 경제 리스크와 기후 전환 과정의 분배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했다. 회원국들은 불평등 야기 요인으로 지경학적 분쟁과 공급망 분열, 고물가와 부채 상승 등을 제기하면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라북도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반기 23개 사업 20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3억원과 시책추진 특별교부세를 합쳐 올해 총 57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했다. 지난해 311억 원보다 86%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특교세 확보로 세수 부족으로 삭감되거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돼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실패로 전북 지역의 침울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폭 지원한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의 주요 사업은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25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15억원 △전북문학예술인회관 건립 2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억원 등 특별자치도 개정안에 담겨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시설물 진출입구 차단시설 22억 원, 수문과 하천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장하는 홍수관리 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하남시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도비 확보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내외 경기침제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국·도비 확보 TF팀은 김교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지원반과 사업추진반 등 2개반 58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말까지 4단계에 걸쳐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시는 TF팀을 활용해 내년 3월까지 신청 예정사업을 사전발굴한 뒤 중앙부처 예산편성 대비해 정부부처 방문 협의 등 동향을 파악, 기획재정부 1차 심의 및 경기도 세입·세출요구기한인 7월 말 전에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립해 사업설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국·도비 예산확보 자체계획을 수립해 10~12월 사이 진행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하남시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을 징수해 전년 같은 기간 705억원 대비 31억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을 보였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세금 징수를 피하고자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몰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공매를 4년 만에 지난 10월 킨텍스에서 현장 공매로 진행했고 이를 통해 4억6000만원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