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관악구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16일 관악구에 따르면 우선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세무 부서 전 직원과 일대일로 연결하는 '체납 책임 징수 담당제'를 실시해 5만 7000여건의 체납 건에 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보관, 공매 등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을 적용한다. 구는 지난달부터 카카오페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 납부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늦지 않게 세금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우편물 제작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구시 중구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다.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중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중구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국적 마약 밀매 조직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 간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인천공항 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조사과가 지난 2월 검거한 조직원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세관 직원 5명이 통관 절차를 눈감아줘 필로폰 24㎏을 밀반입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 조직이 올해 1∼9월 화물과 인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74kg의 일부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세관 CC(폐쇄회로)TV 등 현장검증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국AEO진흥협회와 합동으로 ‘AEO 기업의 날’을 정식 선포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AEO기업의 날’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 AEO기업들의 제도 활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로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EO공인을 받은 수출입 업체는 전체 수출액 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32%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AEO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세계 무역 현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행사는 비관세장벽 극복의 열쇠인 AEO제도의 정착,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AEO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AEO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 AEO진흥협회 기우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간 이뤄온 AEO 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월 수출이 올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이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3일 '23년 11월 수출입현황' 을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7%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3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10.8%, 승용차 22.9%, 무선통신기기 1.6%, 선박 37.5%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은 -4.5%, 유선통신기기 -23.9%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 22년 7월 이후 16개월만에 증가 전환됐으며 승용차는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전년동월대비 미국(24.7%), 유럽현합(3.6%), 베트남(6.0%), 일본(11.4%), 싱가포르(30.4%) 등은 증가했고, 중국(-0.2%)ㆍ대만(-11.8%)ㆍ호주(-20.4%) 등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18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수입품목 중에 석유제품(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4%)․정밀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김홍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 - 인력 이직, 기술 제공 계약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인력 이직 과정에서 문제되는 영업비밀 이슈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에 의한 증거확보 방안과 포렌식 증거 유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최신 트렌드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이슈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광장 강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는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사례들 및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협력업체와의 관계, M&A 및 투자, 컨설팅 관련 영업비밀 분쟁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한편 분쟁 사전 예방 사항들을 설명했다. 관련 판례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영업비밀 보호 조치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5일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매컴퍼니 자문 건은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건으로 이날 부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열매컴퍼니를 포함한 5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을 이끄는 황현일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업무였다”며 “토큰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되며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도 미리 점쳐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청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 1호가 탄생하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큰증권 시장이 태동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금융규제 및 인허가‧자본시장 불공정거래‧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 황현일 변호사를 리더로 금융위 출신 김영진 변호사, 금감원 출신 정기영 고문 및 오재청‧이상혁‧박준민‧허준범‧한상환 변호사 등을 전면 배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14일 진주세무서 대강당에서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진주・통영세무서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지원 및 세무컨설팅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 후에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1:1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설명회를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여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 상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기광주세무서(서장 정경철)는 겨울철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내 옆에 소화기’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내 옆에 소화기’ 릴레이챌린지는 광주소방서가 주관하여 차량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정경철 서장은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이번 챌린지를 통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철 서장은 한봉훈 광주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김풍호 회장과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인에게는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모든 상속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과거에는 자녀들 중 특정 자녀에 대해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유류분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재산을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사후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유류분 제도를 통해 막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쟁점이 대두하여 현재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재산처분의 자유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냐, 재산의 공평한 분배인 법정 상속제도가 우선하는 것이냐와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유류분 소송은 제기되고 유류분 소송의 여러 쟁점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 중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