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리스 등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가 탈세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14일 최 씨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도 인건비를 줬다며 고의로 소득을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11억63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다. 2022년 5월 20일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최 씨는 경상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어떤 혐의로 수감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국세청은 최 씨가 조세포탈 때문에 수감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피해자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했다. 최 씨는 2019년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13억이 넘는 금액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여의도동)인데 해당 주소엔 여의도 주민센터가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박유천 씨가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체납으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심사에 착수, 소명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해 매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상호(사업체가 있을 경우), 주소, 체납액, 체납내용 등이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 체납한 건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박유천 씨는 동방신기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19년 4월 4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2019년 4월 29일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읍소전략을 선택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재판장은 2019년 7월 2일 선고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두홍 재판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 장동희)가 13일 왕십리역 인근 컨벤션에서 ‘2023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성동세무사회는 최경호 세무사, 현상섭 세무사, 허 전 성동구상공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임연택 세무사, 조나연 세무사, 한공희 세무사, 문성준 세무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의 내빈으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준희 성동세무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동희 성동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성동지역에서 우리 성동세무사회를 활성화하고 세무사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은 사업현장에서 각자 묵묵히 올 한해를 달려오신 회원님들을 존경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우리 지역회 차원에서도 본회와 서울회의 방향에 맞춰 황금시대를 열어가는데 역할을 다함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간에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심을 좌우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1일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치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연말연시에 활발한 대외 활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6월 2년 임기의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데, 선거를 앞둔 직전 해 총회에서 회칙 전면 개정이 추진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ESG)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8회 ESG 인증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와 기후 이슈가 기업의 자산, 부채의 인식과 측정, 공시에 미치는 영향 등과 밀접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에서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례도 소개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투자자 및 정책당국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 가야 하는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연말 감사시즌을 맞아 ‘정도감사'에 매진하되, 기업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특허를 받게됐다. 관세청은 13일 충남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 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동무는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서 117점, 보세화물 관리인력 등 시설의 적정성에서 112점을 받았으며 법규준수도도 60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150만점에 110.33점을 받았다. (주)동무는 2005년 주식회사 정남쇼핑으로 법인설립해 2017년 (주)동무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7년에는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었다. 2020년에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취득했으며 22년에는 서울시 마포구 동무마포타워 본사 사옥을 취득하기도 했다. 한편 제 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양동우 호서대학교수가 맡았으며, 관세법인 에이원, 법률사무소 양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위해 적극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13일 지역 특화산업인 수산식품 업계의 수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수산식품 관련 협회와 주요 수출 품목인 김, 고등어, 건어물 등 가공·수출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산식품 수출동향 파악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실질적인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웅요 세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K-푸드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수산식품 기업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수산식품 수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유익한 해외통관 정보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관세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복지시설 어린이를 초청해 마약탐지 시범 행사를 가졌다. 관세청은 13일 대전 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 42명을 초청해 마약 탐지견의 마약 탐지 시범을 선보이고 어린이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무역관세장벽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FTA 대처방안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지난 12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동우회는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관세행정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관세동우회는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세청 이대복 전 차장, 한남대학교 정재완 명예교수(좌장), 관세동우회 회원 그리고 11곳의 기관회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축사에서 “AI, BlockChain, IOT, Big Data 등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지속 개최해 소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은경)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과 창신동에 거주하는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키트’ 등을 전달했다. 이날 태평양 봉사자 40명은 기부금으로 마련한 식료품과 ‘사랑의 키트’ 꾸러미 111개를 포장해 창신동과 돈의돈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돈의동 쪽방상담소 최영민 소장은 ”봉사자로 참여하고 후원에 동참해 주신 태평양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물품은 쪽방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를 통해 식료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앞선 2014년 1월 1일 추가된 바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부가가치세 포함) 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5일이 지났더라도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만일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신고 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