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오는 15일 한양대 제3법학관 304호에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3년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전염병 유행으로 2020년부터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개시하게 된 것이며, 대주제는 ‘최근의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조세제도’다. 개회사에는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시정문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부회장(중국정법대 교수), 축사에는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이 나선다. 1주제는 오윤 교수(한양대) 사회로 윤현석 교수(원광대)와 오양천건 부교수(화동정법대)가 ‘플랫폼경제와 조세제도’로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정승영 교수(창원대)와 주염생 교수(하문대)가 나선다. 2주제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한중투자관계’로 주염생 교수(하문대)의 사회 하에 정훈 교수(호서대)와 시정문 교수(중국정법대)가 발표하고, 토론에는 백새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석효연 부교수(서북정법대)가 참여한다. 3주제는 조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사회로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 리강홍 교수(중남재경정법대)가 ‘디지털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범죄자들의 여행패턴,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을 간파해 이들을 지속 추적한 결과 지난 7월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일당을 소탕했다. 관세청은 13일 부산세관이 이처럼 지속적인 범죄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베트남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특히 경남도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와 긴밀한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케타민, MDMA 등 신종 마약류를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후 SNS등을 활용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씨(35세, 남)가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에 포착되면서, 부산세관이 B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해 A씨(39세, 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 실체를 밝혀냈다. 같은 시기 ‘A씨, C씨, D씨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3개 기관의 합동수사가 시작됐다. 부산세관은 운반책 C씨(19세, 남)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국 당일 동태를 밀착감시 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포함한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시작한‘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등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되어 참여자 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 국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없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은 법사위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이뤄지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회서 심의된 ‘세무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도 법사위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조업체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는 업체와 짜고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고 사기(fraud) 등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면했다. 국세청은 사기로 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부가가치세(본세) 자체를 추징했지만, 해당 제조업체가 조세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 당국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가산세)만 물은 것이다. 조세심판원(황정훈)은 13일 “쟁점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이런 내용의 지난 11월 하순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9871, 2023.11.21)를 소개했다. 조세 행정심판을 청구한 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화오션을 방문해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 대상으로 보고, 수입통관 전에 조립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장(고광효)은 12일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국가 핵심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보세제도 규제혁신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관세행정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시행한 규제혁신 정책으로 조선업계 물류비가 크게 절감돼 수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한화오션에 분할 반입된 대형 크레인의 조립 지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으며, 추가로 원재료 보관 규정 완화, 입항 전 사용신고의 허용 대상 확대 내국물품의 작업절차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관세청에서는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보통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액면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더 커진다. 회사가 이를 부여하는 취지는 쉽게 추측된다.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써 채택되고 있다.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는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보수 지급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스톡옵션 행사를 막기 위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큰 경우 근로소득세 산정 방법에 관한 다툼 등 실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에 대한 여러가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부산세관에서 적절히 활용, 자체적으로 화물분석으로 업무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 부산본부세관 물류감시과 김관우 주무관이 관세청의 빅테이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자 수상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주무관은 "관세청이 이런 발표기회를 준 것으로도 영광이고, 부산세관 사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빅테이트 저변 확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활용해 위조상품 3건, 1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김 주무관은 이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본선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부산세관 직원들은 "김 주무관이 만들어놓은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통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특히 부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이종철 주무관이 세관의 중대사건 해결에 앞장서서 기여한 공로로 '11월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지난 11일 이처럼 각 업무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해 시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의 으뜸이' 를 수상한 이종철 주무관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명품시계 밀수 등 사회이슈 보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하는 등 중대한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전국 최초로 K-콘텐츠와 연계한 면세점 디지털 홍보관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잠재 고객 확보 등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한 하윤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출국 금지 된 장기·고액 체납자를 설득해 공항현장에서 체납액(1.6억원)을 전액을 징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부 당일 출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홍순홍 주무관이 선정됐다. 아울러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등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개사(47억원 상당)를 적발해 국내 중소 제조업체 보호에 기여한 최정윤 주무관도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 솔루션 기업인 딜리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를 통해 PKF서현회계법인은 딜리전트의 글로벌 리딩 GRC 솔루션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GRC는 기업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규정 준수를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딜리전트의 GRC 솔루션은 IT 기반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One Platform'을 통해 많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PKF서현회계법인은 딜리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들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PKF서현회계법인의 GRC 서비스 전담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ACL(Audit Command Language) Analytics 컨설팅 등을 주요 국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PKF서현회계법인의 GRC 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권우철 파트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진단이 내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