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마약사범 중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두 배를 초과자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천안시 소재)은 6일 목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마약 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30대 마약사범은 23년 1~5월 기준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기준으로 했을때 전체의 57.2% 차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3년 9월 기준 988명으로, 22년 한해 481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 이번 마약 예방 교실은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과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 접할 수 있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학생들은 공항 입국장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실제처럼 구현해 놓은 관세인재개발원 내 체험학습관에서 마약류 밀반입 단속 과정을 견학하고, 마약 관련 초빙 교수로부터 해외여행 시 수하물 대리 운반의 위험성과 CBD 오일 등 해외직구 시 유의해야 할 물품에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6일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에 앞서 채무자를 면책해주는 '선(先)면책제도'를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채무자를 면책할지 결정해 왔으나, 부동산 경매 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책결정이 미뤄져 채무자가 취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 중에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파산절차 지연에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면책결정을 먼저 해준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매 유찰, 채권 회수 절차 지연, 채무자 신탁재산 공매절차 지연 등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지연 사유에 해당한다. 회생법원은 "선면책 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면책사건 처리 기간과 개인 도산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천500억∼2천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지난 5일 점심시간을 활용,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줍깅’을 통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줍깅은 산책 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세관장 등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갈치 시장 일대를 걸으면서 주변 환경정화에 다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부산본부세관은 12월 1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다양한 그룹별로 줍깅 릴레이를 할 예정이며, 지난 12월 1일 첫 릴레이 실시 후 오늘이 두 번째다. 부산세관은 이번 환경정화 봉사할동과 함께 평소 업무 중 불필요한 종이 사용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등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연중 펼치고 있다. 장웅요 세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078940]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 11억8천만원을 허위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퀀타피아에 과징금 6천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당시 담당임원·감사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5일 서초동 한정식당에서 임원회의를 겸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 오의식 감사가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는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며 “내년에도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올해 7월 3일 출범해서 5개월 동안 회원님들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달려왔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회원들이 원하는 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 사업현장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회관 1층에 카페, 회의실, 그리고 청년들이 일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시키고 있다."며 "예산과 조직도 지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에 대폭적으로 교육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사제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회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6일 서울에서 ‘2023년 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 대상은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등이다. 위원회는 내년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세법 등 조세심판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하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민간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조세심판제도 및 납세자보호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친환경 섬유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5일 지역 특화산업인 친환경 섬유기업 ㈜코레쉬텍 생산 현장을 방문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쉬텍은 생분해 원사·원단, 생활용품, 티백제품(OEM) 등을 생산해 미국, 유럽 등의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전분에서 추출한 미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LA 소재를 활용하여 Non-GMO PLA 필터를 개발하는 등 지역 친환경 섬유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지역 섬유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섬유산업이 지역 특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했으므로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주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였다. 그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천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으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A사는 그해 5월 김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사가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간의 월세를 얼마로 보느냐가 쟁점이 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과 함께 세무조사도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4일 대구 달성 지역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 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 달성사업본부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2차전지, 로봇 등 신성장 산업으로 대구 재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달성지역 대표 기업인 20여 명이 모였다. 윤 청장은 소통의 시간을 직접 주관하면서, 참석한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상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단계별 세정지원을 소개했고, 기업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이재하 회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윤 청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윤 청장은 참석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참석자들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했다. 한편 대구청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염색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