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현대차·기아, GM 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액화석유가스(LPG)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하는 한편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는 또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 ▲원자재 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안산지역세무사회(회장 김현수)가 5일 안산시 고잔동 마이어스뷔페에서 ‘2023년 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박중환 간사의 시작안내 멘트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됐으며, 1부 초청특강에서 문보람, 한성주, 김채원 강사가 이른바 ‘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하는 의자를 이용한 전신 스트레칭’이라는 주제로 약 50분간 스트레칭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갖는 등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문보람 대표 강사는 한양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수료후에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7년째 활동하고 있다. 스트레칭 특강에 이어 2부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식순으로는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임원소개, 역대회장 소개, 운영위원회 위원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소개, 회장 인사말씀, 내빈축사,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현수 회장은 황호식 부회장, 강병진 감사, 박중환 간사, 최장용 총무 등 현 집행부를 참석한 회원과 내외빈들에게 정중히 소개했다. 현 집행부는 역대회장과 운영위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약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3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송년회가 5일 오전 11시부터 열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상생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인천 부평구에 자리한 카리스호텔 2층 헬리오스홀에서 진행된 이날 송년회는 내외빈 기념 촬영에 이어 국민의례로 시작했다. 송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등 본회 임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주영 국회의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재철 본회 법제이사, 공순권 이사(고양지역세무사회장), 이정태 계양세무서장, 황재선 소득세과장, 진병환 재산법인세과장, 김용웅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역대 회장을 역임한 신광순, 이금주 고문, 임정완 고문 등과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내외빈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3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한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먼저 지방회 최대 행사인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해 220여명의 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지난 4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조·수출기업인 ㈜아라를 방문했다. ㈜아라는 2019년에 설립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중국을 주 무대로 세계로 수출을 확장 중인 신흥 강소기업이다. 서울세관은 정부의 9대 수출 전략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출기업과 소통하면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첨단로봇, 전기차, 탄소섬유, 이차전지 등 9대 수출 전략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수출전략 프로젝트 발표 한 바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이 로봇산업의 미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세관을 사칭하여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게 된다. 또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 사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 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26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이처럼 불법외환거래로 26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 9명을 검거해 지난 11월 21일 총책 A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 해외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 최문기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본관에서 열린 언론사 브리핑을 통해 “22년부터 10개월동안 자금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는 불법환전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이들 조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여 잠입수사, 압수물 분석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혐의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서울과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해외 카지노 VIP ROOM으로 손님을 데려가는 호객 역할을 맡아 손님들이 따거나 잃은 돈의 일정량을 수수료로 받았다. 특히 이 조직은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을 받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테더)을 해외 카지노에 전송한 후, 해당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로 출금하여 고객들에게 전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관리방식 전환에 A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불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용 LPG 관세가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춰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열어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및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또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LPG 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한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향후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물량을 확대하고, 원자재를 장기 계약해 수급 안정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은 2021년 8월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 최근 싱가포르 밀레니아 타워로 확장 이전하고, 싱가포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에반테오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 싱가포르 사무소 총괄 책임은 양은용 변호사다. 양 변호사는 지난 17년간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국내 기업들의 각종 투자와 인수합병, 건설, 부동산, 금융 거래 및 분쟁해결 등 다양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양 변호사는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는 태평양이 쌓아온 해외사무소 운영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집약된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중심으로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시경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싱가포르 사무소는 태평양의 아시아업무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서울 본사 및 해외 7개 지사와의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내기업들의 현지 거래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태평양 본사 허경욱 고문 및 태평양 관계자 싱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사업자들에 과징금 2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사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도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