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 개혁위는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분야에서는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 개혁위는 개혁위는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간담회,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두둥_ 11월30일 오후 6시 용산역 인근의 한 음식점. 이곳에서는 용산지역세무사회 ‘아듀~2023년 송년회’ 행사가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작년에 송년회를 개최한 데 이어 2번째 행사다. 내외빈으로는 빙하점 이하의 날씨에도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역대 용산지역세무사회장으로 유웅규 전 회장, 하경래 전 회장, 원로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용산세무서장을 역임한 김종숙 전 서장(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서해량 전 서장, 신충호 전 서장, 김종문 전 서장. 서동욱 직전 서장 등 국세청 간부출신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용산지역회의 화합과 단합의 장을 마련했다. 운영위원으로 맹길재 세무사, 장영각 세무사, 손지연 세무사, 유웅규 세무사, 유우상 세무사, 최영경 세무사, 하경래 세무사, 이동현 세무사, 윤여원 세무사, 김종문 세무사 등이 참석했으며, 원활한 지역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로 임광준 간사가 맡았으며,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는 송년회를 힘차게 열었다. 1부 행사는 송년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회장인사, 외빈소개, 운영위원소개, 인사말씀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레크레이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민생이 멍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30일부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착수사례를 살펴본다.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 하면서 채무자를 모집,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과 주부 등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으로 상황하게 하거나, 15만원을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을 상환하게 하는 식이었다. A씨 일당은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에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초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 일당 대상 불법사채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매기고,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자체 TF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인원을 총동원해 그들의 불법적 행태와 자금출처를 밝혀낸다. 30일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을 통해 추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실제 인터넷 비대면으로 10~50만원 소액을 대출해준 다음 연체 시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20만원을 빌렸는데 1년 뒤 갚아야 할 돈으로 6억90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 수천 퍼센트 이자 뜯어내고 협박, 폭력까지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섬유에 강한 TK(대구・경북)에서 지역 기업 기살리기에 나섰다. 섬유기계 사업자들이 모여 70여년 전 결성한 사업자단체 회원들과 무릎을 맞대고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묘책을 숙의한 것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8일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이사장 최우각)의 초청을 받은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환갑(창립 61주년)을 맞은 기계조합이 앞으로도 지역의 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기여해온 업계에 깍듯이 감사를 표했다. 윤 청장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축소,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우각 조합 이사장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국세청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상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업무단계별 세정지원, 가업승계세무컨설팅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은 1962년 3월 설립돼 올해로 환갑(창립 61주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과 오늘(30)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 가업승계 증여세 뿐만아니라 신혼 부부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도 논의 돼 오늘(30일)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이 됐었다. 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에도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30억원에서 60억원 이하로 늘렸으나 이번에도 개정안에 상향조정 돼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을 내놓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은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 섹터 전문가인 권상우 파트너를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상우 파트너는 20여 년간 부동산 업계에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부동산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부동산 전문가다. 권상우 파트너는 Deloitte안진과 EY한영회계법인 부동산팀 핵심멤버로 활약했다. 권상우 파트너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각 기업들은 신규 부동산 확장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검토 및 재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전략적 방향 설정 및 비효율 부동산 처분 등을 위한 컨설팅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부동산 자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기업의 니즈 충족을 위한 어드바이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KF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이사는 “권상우 파트너 영입을 통해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전문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히며 “서현회계법인은 중견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조직화된 원펌(One Firm)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서비스 전문화와 품질 확보를 위한 인재 영입과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이 29일 중소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양산지역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반도체 테이프 등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국산화 후 수출해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장웅요 세관장은 업체 임직원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봤다. 장웅요 세관장은 업체 대표 및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중소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됐기에 인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 내도 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주요 종부세 Q&A.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