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78만명, 금액은 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 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 50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세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주택분은 41만2000명,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78만3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 줄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인원은 10만6000명, 세액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11.6만명‧3.4조원)와 거의 비슷했다. 국세청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인원, 세액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분납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분납 조건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며 분납기한은 2024년 6월 17일까지다. 올해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가운데 종부세가 100만원이 넘고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기본공제 상향에 이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고, 12억원을 초과해도 세율 2.7% 아래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훨씬 여유로워졌다. 3주택자는 중과세율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구간별로 거의 1%씩 세율이 줄어들었고,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괄 적용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그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공동명의 주택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300%를 적용하던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도 150% 일괄 하향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이 포함됐다.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면서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 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 이들 자문위원회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걸쳐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이처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은 규제‧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관세청의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 전략 소개, 관세행정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중점 추진 분야 토론, 관세행정 현장 방문 등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 납세자보호관 A씨는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납세자는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 납세자보호관 B씨는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000건을 일괄 정리·삭제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정부는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오는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당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 24시 온-오프라인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를 내고 내년도 전문자격사 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관세사 1차 시험은 1월 29일~2월 2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으며, 빈자리 접수기간은 3월 7~8일이다. 1차 시험 시행일은 3월 16일,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17일이다. 2차 시험 접수일은 4월 29일~5월 3일까지이며 빈자리 접수는 6월 6~7일까지다. 2차 시험 시행일은 6월 15일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6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도 세무사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세무사 1차 시험 시행일은 5월 4일, 2차 시험 시행일 8월 10일이다. 1차 시험 접수는 3월 25일~29일, 2차 시험 접수는 7월 8일~12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 6월 19일,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 산하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갖고, 관세사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등을 논의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28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 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해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1기·제2기 위원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태인 교수가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발표회는 미래지향적인 관세사제도 구축과 앞으로 10년간 먹거리 발굴을 위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핵심 사업이며,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여 도출한 결과를 관세청 등에 정책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적인 발표와 치열한 토론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대안이 정책 건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총 3개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제1주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내용으로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와 김덕용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과 밥 수출이 올들어 큰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김과 밥의 11월 누적 수출액이 7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이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8억달러 돌파도 기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 수출액이 6억 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4%, 밥(가공밥)은 7900만달러로 29.9% 상승해 모두 동기간 최대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2020년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김과 가공밥(즉석밥, 냉동김밥)등 수출이 올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연간 수출 신기록 달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까지 김은 7억1100만달러, 밥 8500만달러의 잠정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 플랫폼(OTT)이용 증가에 힘입어 확산된 한국 콘텐츠 소비는 K-푸드를 포함한 한류열풍을 불러왔으며, 이에 맞춰 현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출시한 우리기업의 노력이 보태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의 김과 밥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코로나 전과 비교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김 수출은 1억 4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7일부터 창업자들의 세무처리를 위해 올해 4차 세금교실을 진행한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서울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강남세무서(27일), 종로세무서(28일), 영등포세무서(29일), 마포세무서(3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 등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3월 1차 세금교실, 6월 2차 세금교실, 9월 3차 세금교실 등 창업자 지원을 위해 분기별 세무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차 과정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조를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이번 4차 세금교실에 대해 올해 8~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3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3차까지 총 113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무죄'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