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입사 이후 약 30여 년간 한국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와 실무 전문가이다. 상장예비심사 제도의 초기 단계부터 IPO 심사를 담당했으며,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총괄하며 기업의 상장유지 및 퇴출과 관련된 시장 건전성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2024년부터는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및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예비심사, 공시 제재 및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한 이동철 고문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전략기획부장, 지주회사 설립사무국장 등을 거쳐 KB라이프생명 경영기획 부사장, KB금융지주 전략총괄부사장,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KB금융그룹 재직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전문 법률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지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8년 연속 선정됐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자율·신뢰·화합’의 가치 아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9년째 ‘협업대상’을 시상하며. 사내 연수기관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커리어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자체 개발한 폐쇄형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아이율(AI:Yul)’ 도입으로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등 임직원 참여형 행사를 통해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율촌은 구성원의 자부심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강한 조직 문화를 토대로 고객과 구성원 모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당국의 탈세 엄정대응 기조가 강해지면서 법조계에서도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로펌들이 법원과 재경부, 국세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하는 가운데 태평양도 재경부‧국세청‧조세심판원‧헌재‧대법원 출신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올인원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기법을 적극 수용하고, 부처간 공조도 활발화되고 있다. 이는 조사기법의 고도화와 더불어 과세 쟁점 역시 세무 회계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금융규제‧형사와 결합된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 거래 형태와 이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조세소송은 과세사실 정도를 다투는 것에서 나아가 세제 정책 및 입법 취지,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등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소송 대응 측면에서 보면, 전심절차부터 최종 확정 재판까지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으로 불복 수단이 늘어나면서 법적 요건을 맞추는 데 더 심도 깊은 대응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소송과 조세 정책~과세 양대 부문을 아우르는 올인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 고행선) 회원과 회계법인 및 사무소 직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본회 임원과 제주지역 소속 회원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에서 “제주지역회원 뿐아니라 회계법인과 사무소 직원들을 함께 만나는 장이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공회가 회원 친화적으로 회무를 개선하고,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앞장서 지역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으며, 회원 간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회계사회 측은 ‘제주지역 공인회계사들이 지역사회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국경이 사라진 가운데,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입문서가 출간돼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류성현 변호사는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쌓아온 현장 경험을 집약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더존테크윌 발행)을 출간했다. 그동안 국제조세는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내용이 방대해, 학생이나 실무 초년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혀왔다. 기존 서적들 역시 고도의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입문서에 대한 갈증이 컸다. 이번에 출간된 '국제조세개론'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조세의 기초 개념부터 ▲과세권 배분 원칙 ▲조세조약 적용 방법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이전가격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 핵심 쟁점을 입문자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게 풀어냈다.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국문과 영문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다. 국제조세 업무 특성상 대다수의 자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섰다. 금리는 동결 기조를 유지했고, 환율은 구조적 대응을 강조했으며, 신상 논란에는 사과했다. 먼저 그는 경기 부양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근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했다. 환율 대응 역시 단기 처방보다 구조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중동발 유가 충격이 길어질 경우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가족 국적과 행정 처리 문제 등 신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숙이며 “고의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성장도 언급했지만, 기준은 물가 신 후보자는 성장과 물가를 상충하는 목표로 보지 않았다. 물가가 안정돼야 성장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물가 안정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성장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경기 부양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의 기본 책무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읽혀진다.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통화정책의 출발점은 결국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7월 매출분부터 활황이 가라앉은 조용한 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측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송치영 회장과 업종별 단체회장 등 관계자들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원안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다. 세금은 보통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소득을 구해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지만,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간이과세 신고를 선택해 별도의 지출 증빙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 활황 지역의 경우 실제 매출이 간이과세 대상자보다 훨씬 높음에도 매출액을 숨겨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은 매출액 관계없이 일반과세만 허용하고, 해당 지역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전체는 활황이어도 그 지역 안에서도 일부는 경기가 가라앉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러분, 혹시 서초동에 위치한 ‘명달가로공원’을 기억하시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박해 밤이면 으슥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리 지나치고 싶은 어두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공원은 기분 좋은 흙내음과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무사길’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입니다. 세무사회관 근처의 침침했던 공원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이곳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의 생각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구 회장은 서초구청을 수차례 찾아가 머리를 맞댔고, 세무사회가 시설비 등 1억 원을 기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서초구의 예산까지 더해져, 마침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산책로 조성 사업이 2026년 4월 15일 멋진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을 잇는 아름다운 산책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건강 관리로 각광받는 ‘맨발 걷기 길’과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TX-A 노선을 따라 형성된 아파트 가격이 구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노선임에도 강남 접근성이 높은 구간은 이미 고가 시장이 형성된 반면, 수도권 외곽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머물며 가격 차이가 확인된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2026년 4월 14일 기준)과 단지별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GTX-A 주요 역세권 아파트 최고 실거래가는 삼성역 인근 ‘대치르엘’ 전용 84㎡가 37억7000만원, 성남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03㎡(39평형)가 36억4000만원, 수서 ‘수서한아름’ 전용 97.63㎡가 27억원, 서울역 ‘서울역센트럴자이’ 전용 84.97㎡가 22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외곽에서는 동탄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가 19억원, 구성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전용 84㎡가 14억9000만원, 킨텍스 ‘킨텍스원시티2블럭’ 전용 84㎡가 12억9000만원, 대곡 ‘대곡역두산위브’ 전용 84.99㎡가 8억7000만원, 운정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9㎡가 7억3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남단(동탄·성남)과 북단(운정·킨텍스) 외곽 구간이 7억~19억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신예 무용수들의 글로벌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2026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및 국제무용워크숍’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이하 문예총)는 서울 상명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국내외 900여 명의 무용 인재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국제 교류의 장을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민족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열정 가득한 경연이 펼쳐졌다. 각 부문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며 참가자들의 예술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경연과 함께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국제무용워크숍에서는 국내 전문 교수진과 무용가들이 참여해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장르별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히 해외 참가자들은 실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용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는 국내외 무용 인재 발굴과 국제 교류 확대를 선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계열사들로부터 총 248억여원의 연봉을 수령하면서 대기업 총수 가운데 연봉 1위를 차지했다. 15일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는 2025년 기준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계열사 460개를 대상으로 오너일가의 5억원 이상 보수 지급 현황과 직원 1인당 평균급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일가의 작년 1인당 평균 보수는 27억1935만원으로 2024년 25억4413만원과 비교해 6.9% 증가했다. 또 같은시기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110만원에서 1억120만원으로 1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81개 기업집단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오너일가 132명 가운데 보수 총액이 100억 원이 넘는 인물은 10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작년 한화그룹 5개 계열사로부터 총 248억4100만원을 수령하면서 연봉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91억3400만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181억30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177억4300만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74억6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신탁업권은 외형만 커지고 수익은 제자리였다. 자금은 유입됐지만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었고, 부동산신탁은 업황 둔화 영향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8조4000억원(10.0%) 늘었다. 1500조원을 넘어서며 외형 확장은 이어졌지만, 성장 흐름은 업권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수탁고 증가는 금전신탁이 주도했다. 금전신탁은 726조5000억원으로 1년 새 93조7000억원(14.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이 375조7000억원으로 48조원 늘며 증가분 대부분을 끌어냈다. 정기예금형 신탁이 25조원, 수시입출금형 자금이 9조9000억원 증가하며 유입 흐름을 뒷받침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과 단기 운용 수요를 흡수한 결과로 분석된다. 업권별 흐름을 살펴보면 은행·증권·보험 등 겸영 신탁사의 수탁고는 1059조원으로 11%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는 정기예금형 신탁과 퇴직연금 자금 유입 영향으로 20%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업 부동산신탁사는 수탁고는 457조5000억원으로 7% 늘어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진료할 때 쉽게 듣는 단어가 어혈(瘀血)이다. 사고 충격으로 기혈 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축적돼 통증이 생긴다는 설명과 함께 어혈이 등장한다. 어혈을 다스리는 처방의 중심에 활혈탕(活血湯)과 어혈탕(瘀血湯)이 있다. 두 처방은 혈액 순환의 큰 줄기는 같지만 사고의 시기와 통증 양상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난다. 활혈탕의 핵심은 ‘활(活)’, 살려내고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 교통사고 직후 몸은 전신 근육이 수축하고 기혈 순환이 급격히 저하된다. 이때 활혈탕은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정체된 기운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고 초기, 몸이 욱신거리고, 이곳저곳 돌아가며 아픈 증상이 나타날 때 주로 사용된다. 활혈탕은 특정 부위의 고정된 통증보다는 전신적인 순환 장애를 개선한다. 어혈탕의 방점은 ‘어(瘀)’, 맺히고 정체된 것을 부수는 데 찍혀 있다. 사고 당시 미세 혈관이 파열되어 조직 사이에 스며든 피가 흡수되지 못한다. 이 어혈은 특정 부위에 고정되어 콕콕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며, 밤이 되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어혈탕은 단단하게 뭉친 ‘내부의 멍’을 직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71건을 각각 동의 없이 넘겼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 10억3천400만원, 고려 9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저축은행들은 해당 정보는 법률자문을 위해 제공됐을 뿐 신용판단에 활용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아니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고객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란 전쟁 여파로 지난달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국내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주(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전월 대비 16.1%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8.4% 올랐다. 품목별로는 원재료 중 원유 등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3%)은 1차 오일쇼크(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 2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며 원유 등 광산품과 석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