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따른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세관이 직접 나섰다. 부산세관(세관장 장웅요)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부경대’)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FTA 활용전략 세미나'를 지난 2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新)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관학 협력으로 공동 기획됐다. 토론주제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 전략(부산세관 임창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략물자 수출지원 방안(전략물자관리원 진종열 책임연구원) ▲TBT(무역기술장벽) 규범의 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부경대 박찬효 연구원) ▲원산지검증 현황과 검증사례 연구를 통한 FTA활용 방안(부산세관 한일권 FTA검증과장)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별로 부산세관의 FTA실무전문가와 부경대 경영대학 소속 대학교수 및 연구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임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하고 현장감 넘치는 의견들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오현진 부산세관 심사국장은 “무역을 방해하는 장벽인 TBT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이하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이하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제 39회 관세평가포럼으로 진행된 행사는 민·관·학이 모두 모여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4일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재정부고웅국세국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양국의 세무사제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류를 통해 세무전문분야의 발전과 확대를 기대하는 우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환영사에 나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은 “먼 곳에서 온 인천지방세무사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1년간 양회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오늘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혜향 이사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 정보 교환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풍요로운 성과와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답사를 통해 “우리회는 2019년 창립 이후 한국과 대만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 인천광역시와 지리적, 경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7일 외국인 관광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100만원·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현재 1회 기준 50만원·25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보다 월등히 끌어 올린 수준이다. 당시 문체부는 기존 1회 70만원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체납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7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돈이 없다던 A씨는 체납기간 내 30억원치 분양권 13건을 사들였다. 경기도가 강제징수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 지방소득세 1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B씨도 과천 재건축조합에서 6억3천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사들였다. 경기도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B씨는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 C씨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500만원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그가 분양받은 13억4천만원의 고가 아파트에 압류 예고 통지를 걸었고, C씨는 즉각 전액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7일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를 거부한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3일 제9회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올해 제기된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를 진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션 1에서는 이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게임,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성과로 인정한 사례, 외식업 매장 및 영업방식에 대한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에 관한 최신 하급심 판결 및 동향을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한예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조작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제2의약용도발명과 스키니 라벨 등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스키니 라벨(특허 용도만을 의약품 라벨에서 삭제하여 품목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 회피를 위해 제네릭 제약사가 쓰는 전략)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션 3에서는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이하 법인세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병‧분할은 법인세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 등을 설명했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세금안내 책자 항목에서 전자책자(e-book)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서적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관련한 ‘법인세법 가이드 Ⅰ’을 발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되오던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위원회로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관세청은 25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역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공급망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11.23~25, 부산벡스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으로 특히 관세청은 총 70개 기관개인 후보자 중 수상작 10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이 간편화 ▲은행-신뢰도 높은 서류를 전산으로 심사화 ▲수출 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 선정, 성과관리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하게 됐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단가·수입량 등 이상치를 분석해 공급망 위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대동관세법인 정영화 대표관세사와 일신관세법인 구섭본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로부터 관세진흥대상을 수여받았다.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와 구섭본 일신관세법인 대표관세사를 관세진흥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업계 등 다방면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관세진흥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영예의 대상을 수여받은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1999년 관세사 개업 이후 FTA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고객사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고객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신대동관세법인을 전국 규모의 관세법인(매출액 기준 전국 4위권 법인)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부산지방관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지역 관세사와 부산본부세관 간 관세 관련 규제개선과 관세행정발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2030년 세계엑스포부산 유치 지원 및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연안의 쿠르즈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