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회원들의 실무능력 함양과 회원들 간 조세이슈 정보 공유를 위한 제39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여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김연정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연구발표회는 신진혜 세무사의 ‘병의원 세무관리 핵심 실무’, 김창식 세무사의 ‘크리에이터 및 웹툰작가 핵심 세무실무’ 순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진혜 세무사(가현택스 신진혜세무사)는 다년간 병의원 관련 세무실무를 수행하고 병의원 관련 세무강의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의원 개원 절차, 병의원 매출집계 방법, 특히 유의해야 할 비용항목과 세무관리의 특징 등을 실무사례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창식 세무사(정동세무회계사무소)는 최근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수입종류와 세금신고 사례, 웹툰 작가의 수익구조 및 세금신고 사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에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며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 2배인 8%로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탈루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이자, 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세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6일 국세청 인사기획과는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850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 53.1%, 목표 정원 대비 승진율은 고작 4.3%(1만9558명, 6급 이하 기준).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폭락은 예견 못 할 일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늦여름 예산안 제출 때마다 상부에 목표 정원수를 같이 올렸다. 2022년 국세청은 2022년 말까지 157명이 감축하겠다고 올렸고, 2023년에는 340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국세청 상부는 올해 6월까지 정원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세청 총원은 2만1585명. 이 시점에서 국세청은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를 상당수 상실했다. 이제 남은 일은 연말까지 340명을 계획대로 일괄 감축하는 것뿐이었다. 국세청 승진은 5급 자리 하나가 승진 자리 4개를 보장한다. 6급에서 5급 승진자 하나, 빈 6급을 채우기 위한 6급 승진, 7급 승진, 8급 승진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6급 자리 하나는 3개, 7급 자리는 2개의 승진 자리를 만든다. 국세청의 2023년 직급별 정원 감축 목표는 5급 –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달라"면서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다. 그러나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천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 대전세무서가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부로 서기관 승진자 18명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 인원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행시에서는 30대 과장이 탄생했고, 비고시들은 만 48~54세까지 승진했다. 승진자 18명 가운데 행시는 1명, 비고시는 17명이었다. 행시 승진자는 세종 본부 역외정보담당관실 소속 한세온 사무관(34세)인데 22세 때 행시 55회(2011년)에 합격했다. 국세청에 입직한 시기를 추정하면 ‘행시 입직-10년 후 서기관 승진’ 공식이 그대로 지켜진 셈이다. 비고시의 승진자 17명의 경우 만 50세(73년생)를 기준점으로 만 50세를 넘는 인원은 9명, 만 50세 이하는 8명으로 거의 동수를 기록했다. 행시까지 넣으면 9:9가 된다. 7공채의 경우 48세 1명(정해동), 50세 2명(임상헌‧장현주), 51세 1명(박권조)으로 72~75년생이 승진했다. 세무대의 경우 연령 무관하게 승진에 도전해왔지만, 69년생 승진자가 마지막이었다. 서기관에 승진하면 58세 명퇴룰에 걸린다. 서기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1~2년 정도를 참고 지내야 서기관에 승진할 수 있으며, 서기관에 승진한 후에 인사 조정기간을 거쳐야 초임세무서장에 나갈 수 있다. 54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깎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금액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비율로 공제하기에 가진 부가 클수록 혜택의 크기가 크고, 부가 작을수록 혜택이 작은 공제다. 다주택자, 대재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제다. 지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60%로 한도까지 공제를 늘렸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 로드맵을 폐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값이 비쌀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 이 낮은 공시가격을 시세 쪽으로 당겨오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6억원인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원인데, 시세가 50억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억원 수준이다. 토지는 격차가 더 크다. 자산 쏠림이 점점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감세하면 자산 쏠림이 더욱 커진다. 지난 정부는 극단적으로 벌어진 부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끌고 나가는 기간별 목표를 발표했으나, 현 정부는 토지 보유자 등 부동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스코 회사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해오던 한 업체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해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남, 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 시가 125억상당에 이르는 금액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2800톤(시가 100억원 상당)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포스코社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상기한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의 이같은 적발실적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월 들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대로 증가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 또한 16.0%로 0.03%p 상회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은 7억 2300만달러로 40%가까이 줄어들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일~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는 337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2% 늘었다. 지난달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소하다가 지난달 5.1%증가해 551억달러로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2.4%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었다. 승용차 역시 20.1%로 상승했으며, 석유제품 역시 0.4%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부품은 -3.6%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15.7%로 상승했으며 베트남(1.4%), 일본(10.8%)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과(-2.4%), 유럽연합(-4.1%)등으로 감소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상위 3국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