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던 청소년은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 이들의 주거와 일자리 관련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인복(67·사법연수원 11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축사, 마한얼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의 기조발제가 진행된다. 좌장은 이성보(67·사법연수원 11기) 동인 공익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1부에서는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정찬송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황인형(변호사시험 7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맡는다. 2부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가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에 대해 발표하고 고희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팀장과 임한결(변호사시험 11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가 토론으로 참여한다. 목영준(68·사법연수원 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이 폐회사를 맡는다. 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4일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를 개최했다. 유엔난민기구,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난민분야 비영리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난민법률지원 역량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난민법 기본 이해부터 난민 신청 및 소송 실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교육에선 김연주 변호사가(난민인권센터)가 ‘난민법률지원 개괄-신청 단계 및 최근 쟁점 중심으로’를 주제로 난민법률지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난민재판 소송 실무-이집트 정치적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공항 난민 법률지원 현황과 실무’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는 ‘난민법 헌법소원 배경 및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주광 변호사는 “난민법 실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난민, 이주민 등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 등 총 229만호다. 전체물량은 전년대비 5.9% 늘었다. 기준시가안 가운데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각각 하락했다. 서울은 오피스텔 –2.67%, 상업용 건물 –0.47% 하락했으며, 경기는 오피스텔 –7.27%, 상업용 건물 –1.05% 하락했다. 오피스텔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충남(-13.03%)이었으며, 상업용 건물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3.27%)이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16일 관내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이엠은 ’20년 ㈜에코프로비엠과 삼성SDI㈜가 합작 설립해 전기차(EV), 전동공구(Power Tool)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판매가 하락 및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에코프로이엠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은 당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대구본부세관의 적극적인 인증수출자 획득 지원으로 EU 국가 등 수출시 FTA 수혜를 체감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구세관은 세관의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AEO제도 안내 및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 등 최신 정보를 전달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차전지는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신영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장과 경기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여성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기업을 육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의 수고에 상호 공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 민주원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이 경기북부지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황을 설명한 뒤 “여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천청은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오는 24일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A동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초대장에서 “그동안 한국세무사석박사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해 동안의 회무활동을 보고하고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기 위해 학술발표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우리나라의 조세행정과 세법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 해를 계획하는 자리에 내외귀빈을 모시고 친선과 희망의 자리를 빛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학술발표(발표자:손창용 세무사, 김경하 세무사)가 이뤄지며, 식후행사로는 축하공연(소프라노 문혜연)과 만찬시간을 가질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백(白)시멘트에 72%대 덤핑방지관세가 4개월간 잠정적으로 부과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4개월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72.23%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회색을 띠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하얀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주로 밝은색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내·외장재나 마감재 원료로 쓰인다. 현재 진행 중인 본조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에 따라 잠정 관세는 추후 정산된다. 덤핑방지관세율이 통상 10% 안팎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율은 높은 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만큼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를 위협하는 정도가 심했다는 얘기다. 무역위 예비판정 의결서에 따르면 백시멘트 덤핑물품의 수입 물량은 2019년 1천톤에서 지난해 9천240톤으로 연평균 109.9% 증가했고, 시장점유율 역시 14.7%포인트(p) 늘었다. 국내 백시멘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제도개선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민법과 세법상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이 '공익법인 분할 및 설립 사례(한국YWCA 재구조화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와 토론은 2개의 섹션으로 나눠 열린다. 첫번째 섹션은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목 변호사를 좌장으로 황인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류홍번 운영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박인수 본부장(월드비전경영지원본부), 석수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가 토론에 나선다. 두번째 섹션은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발제한다. 법무법인 율촌 김낙회 고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일석 상임이사(한국공익법인협회), 변영선 센터장(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김문건 과장(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2년만에 다시 ‘올해의 M&A 딜’을 수상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인수합병(M&A) 자문 역량을 인정받았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3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화우가 자문한 오스템임플란트 매각 건이 ’올해의 M&A 딜’로 선정됐다. 앞서 화우는 지난 2021년에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를 자문해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M&A 딜’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ALB를 발간하는 톰슨로이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종결된 한국 관련 M&A 딜 가운데 거래액이 5억달러(약 6,620억원) 이상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023년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총회 및 조세컨퍼런스 기간인 지난 1일 일본 도쿄 오다이바 힐튼호텔 회의실에서 동경세리사회와 상호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동경세리사회의 상호 교류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방문을 통해 5년만에 재개됐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오늘 동경세리사회와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앞으로는 양회 간에 본격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경세리사회 아다치 신이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의 간담회는 2018년 서울을 방문한 이후로 5년만에 개최됐는데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되는 각 주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경세리사회 나카마키 히데오 전무이사가 ‘동경세리사회의 수익 사업활동(도쿄 세무사 협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의 확인 포함)’에 대해 발표했으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