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가 오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 강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전국대회를 몇 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 황영순 회장은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초미대가수 ‘슈퍼주니어 성민’을 비롯해 골상연구가 김기주 강사를 초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간 화합과 단합의 시간으로 승화시키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확 날려버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세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와 방법,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그리고 K-브랜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사례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혹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세청은 K-브랜드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국내외 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안을 소개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국 세관직원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K-브랜드 침해물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K-브랜드 침해식별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이 활성화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우리 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천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일시멘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16일 아주경제와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 등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인데,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한일시멘트뿐 아니라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와 계열사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등 몇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시멘트 그룹의 거래처로 알려진 업체 역시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한일시멘트는 지난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와 한일시멘트로 나뉜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한일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 것이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60.9%,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허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5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부산세관이 15일 발표한 ‘23년 10월 부산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11억 3800만달러로 9.4% 감소했다. 수입은 13.3%감소한 11억 43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5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기계류와 정밀기기(9.1%), 화공품(1.3%)를 보이며 증가했지만 자동차(-51.2%), 자동차부품(-21.4%), 전기·전자제품(-18.7%), 철강제품(-8.4%). 선박(-1.1%)가 감소했다. 수출 국가별은 미국(4.3%)이 수출이 증가했으나 EU(-29%), 일본(-3.2%), 중국(-2.9%), 중남미(-2.4%), 동남아(-1.6%) 등은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7.5%가 감소한 27만톤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11억 4300만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자본재(-26.1%), 소비재(-11.3%), 원자재(-6.1%) 등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재 중에서 선박이 –68.4%로 수입이 최대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부품(-57.1%), 전기·전자기기(-14.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대구·경북 지역의 수출액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화공품 수출과 수입이 감소해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져 온 2차전지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보인다.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이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화공품으로 인한 수출입의 견인차를 해왔던 만큼 업체들의 손실이 우려될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경북세관에 따르면 23년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44억1000달러, 수입 역시 9.1% 감소한 20억 3000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4.2% 감소한 23억 8000달러 흑자를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세관이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10월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 수출 금액인 45억 1000달러 보다 1억달러가 더 떨어진 셈이다. 대구지역의 10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11.2%, 30.4% 감소한 7.7억 달러와 5.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6.2% 증가한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화공품 수출(-31.3%)과 수입(-56.1%)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의 대부분의 수출 품목인 화공품은 2차전지에 해당하며 특히 전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 (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4대 보험 밖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실시간 소득파악, 2025년 고용보험 적용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조직을 축소‧폐지해버렸고, 고용보험 적용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아예 기반 골조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을 위한다던 전국민 고용보험. 지금 정치적 계산으로 정책이 좌초되려 하고 있다. ◇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한 이유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4대 보험. 그러나 4대 보험은 항상 취약계층은 외면해왔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소위 특수고용근로자들. 4대 보험은 근로자 아니면 안 된다는 벽을 쌓았고,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벽 너머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지식재산권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11월 미국 오픈AI사가 챗GPT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이후 AI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 유출 및 저작권 침해 등 전례 없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 특허, 상표, 저작권, 불공정 경쟁 등의 전문가 이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한예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맡는다. 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최신 IP 판례 해설’을 담당한다. 다년간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소개한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이번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가 지난 14일 2023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중대재해 및 부실벌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과 한국건설안전학회의 안홍섭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성신여자대학교 조준현 교수와 연세대학교 김태관 교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 대우건설 정영환 차장,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의 안범진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조희태 변호사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 부실벌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반적으로 건설안전 관련해서 강력한 제재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처벌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그 만큼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대한 홍보와 노력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하는 한편,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홍보하고 보급하려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라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Asia Legal Business, ALB)에서 주관한 ‘ALB 한국 법률 대상 2023’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수상했다.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정하는 펌(Firm) 부문에서 광장은 소송(Litigation), 규제와 컴플라이언스(Regulatory and Compliance) 등 2개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광장 공정거래 그룹의 프랭크 S. 쉰(Shyn) 변호사가 ‘올해의 외국 변호사’로,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박지형 변호사(연수원 41기)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로 선정됐다. 광장은 딜(Deal) 부문에서는 ‘올해의 주식시장 딜’, ‘올해의 M&A 분야 딜’, ‘올해의 TMT 분야딜’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ALB 한국 법률 대상은 법률 전문 미디어 톰슨로이터 계열사인 ALB가 주최하는 법조 분야 시상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