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회계업계 최초 학술재단인 서현학술재단(이사장 강성원)이 14일,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첫 서현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서울시립대의 양인준 교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체계적 법해석과 입법대안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 과세 쟁점조항의 적절한 해석 방향과 입법 대안을 제시한 연구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박사과정인 라경흠 연구자가 차지했다. 그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인력 비중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감사품질이 품질관리실 인력 비중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강성원 이사장은 "서현학술상을 통해 신진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회계와 세무 업계의 발전, 건강한 자본시장 형성,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서현학술재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현학술재단은 2022년에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바탕으로 설립된 최초의 학술재단이다. 재단은 회계, 조세, 재무 분야의 학술 진흥과 연구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일본의 TMI종합법률사무소(TMI&Associates)와 함께 한국기업과 스타트업의 일본진출 웨비나 ABC를 개최한다. 율촌은 최근 미국, EU,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해외진출의 타겟 지역과 함께 일본이 다시금 주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본 기시다 내각이 2022년을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선포하고 5개년 개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율촌은 이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시장에서 바라보는 일본 진출의 중요성, 일본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의 의미, 일본 진출시 실무적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현장실무 전문가들이 다양한 통찰과 노하우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이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한일 양국간 협력 방안’을, 강철호 원티드 일본법인 대표가 ‘한국 스타트업 업계에서 바라본 일본 시장과 진출 동향’을 발표한다. 이토 케이타(伊藤啓太) 플러그 앤 플레이 재팬(Plug and Play Japan) PM이 ‘일본 시장에서 바라본 한국 스타트업 동향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소속 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젊은 전문가들의 모임인 영 국제조세협회 네트워크(YIN) 코리아가 지난 10일 추계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YIN 코리아는 국제조세협회 산하기구로,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이하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방진영 회장은 “YIN을 창단한 취지, 지금까지 YIN을 눈부시게 발전 및 성장시켜 온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YIN이 열정있는 젊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YIN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오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출하고, 이상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빈은솔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총무이사로, 이준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재무이사로 각각 선출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정기총회에 앞서 추계세미나를 진행했다. 전체 사회는 허민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이 맡아 진행하였고,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 축사를 맡았다. 제1세션 ‘조세조약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쟁점과 의미’에서는 이준엽 변호사(김·장 법률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 실적이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인 셈이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51억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535억달러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0월 들어 수출이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중량은 전월(0.2%)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14.2%)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승용차(21.0%)·석유제품(17.7%)·선박(104.4%)·무선통신기기(9.0%) 등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8%)·자동차 부품(-5.1%)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승용차는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17.3%)·일본(10.3%)·홍콩(21.3%)·싱가포르(70.5%) 등은 늘었고 중국(-9.6%)·유럽연합(-10.7%)·베트남(-2.5%) 등은 줄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미국이 17.3%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중국은 –9.6%로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1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개최한 ‘한국법률대상 2023(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상을 수상했다. 건설·부동산 부문에선 3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했다. 태평양은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KB 스타리츠의 브뤼셀 및 영국자산 투자 리츠 코스피 상장’,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옥 매각’ 등 다양한 성격의 국경간 거래와 국내 주요 거래 성사를 자문했다. 자본시장 딜 부문은 2년 연속 수상했다. ‘SK온의 신주 발행’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제 중재, 해외업무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외환은행 M&A 관련 ISD 국제투자분쟁’, ‘풋옵션 분쟁 관련 Affinity-교보생명 간의 ICC 중재’, ‘CJ제일제당의 중국 소재 식품회사 지분 매각’, ‘하나금융투자의 베트남 상장 증권사 지분 인수’ 등 다수 자문 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평양 서동우 대표변호사는 “올해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One BKL’ 정신으로 전진해 많은 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으면 이름, 주소, 체납액, 체납 사유 등이 공개된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원, 법인 404억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체납액 194억원, 법인 60곳 체납액은 332억원이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1859명(63.0%)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 496명(16.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369명(12.5%), 1억원 이상 체납자 229명(7.7%)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위법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주었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60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지난 59회보다 6명 늘어난 71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시험에는 7562명이 시험 접수를 했으며 이중 1245명이 결시해 6417명이 시험을 치렀다. 최종 합격자는 718명으로 합격률은 11.36%였다. 산업관리공단 큐넷은 15일 제60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와 채점 통계를 발표했다. 과목별로 보면 회계학1부는 평균점수 46.82점으로 과락률 36.12%를 기록했다. 회계학2부는 평균 41.64점으로 45.88%가 과락을 면치 못했다. 세법학1부는 46.75점의 평균점수에 29.37%의 과락률을 보였다. 세무사 시험의 무덤으로 불리는 세법학2부는 평균점수도 가장 낮은 37.07점이었으며, 과락률은 53.68%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합격자 분포를 보면 10대와 60대 이상의 합격자는 나오지 않았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연령대는 20대로 393명(54.73%)이 합격했다. 이어 30대 259명(36.07%), 40대 54명(7.52%), 50대 12명(1.67%)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65명, 여성 253명이 합격해 여성합격자 비율은 35.23%로 나타났다. 응시유형별로는 전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다음달 15일부터 한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이며 오늘(15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로 진행한다. 실무교육은 세무사 등록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지만, 세무사 등록 예정이 없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교육 대상자는 A,B,C,D 4개 반에 모두 180명 정원으로 최대 72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1회차 기본(집합)교육은 A반(오전), B반(오후)으로 나누어 교육을 시작하며, 나머지 2회차 교육생(C,D반 교육생)은 12월 15일부터 특별교육을 먼저 시작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 부이사관 승진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신임 부이사관 5명의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승진 배경으로 격무부서에서의 헌신, 국정과제 맞는 성과 추진 등을 승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내외적으로 예상됐던 행정고시 3명, 비고시 2명으로 균형을 맞췄으며, 연령, 행시기수, 본부 진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행정고시들은 본부 내 기수서열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나, 비고시들의 경우 본부 진입 시기와 배경 측면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다. 부이사관(3급)은 국세청에서 극소수만 도달할 수 있는 직위지만, 지방국세청장 나아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다. 부이사관이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방국세청장이 되길 원하나,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점에 오르다가 추락하는 일도 빈번하며, 추락한 줄 알았으나 부상하는 일도 여럿 발생한다. 하지만 단 하나, 거스를 수 없는 요인은 바로 ‘나이’다. ◇ 행시. 기수 서열 그리고 선두 싸움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승진 1순위로 꼽힌 고참 과장이다. 행시 45회 출신으로 2019년 12월 국세청 본부로 발령을 받은 이후 장려세제과장, 법인세과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990~2018년 간 한국을 포함한 22개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의 정치사를 분석해보니 선거를 앞둔 해에는 세제개편 발표를 꺼렸는데, 신흥국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고, 선진국일수록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세제개편을 발표하지 않다가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 세력도 집권 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수개월 내에 세제개편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을 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4일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치와 세제 개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스리랑카는 역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감세를 발표하고 실제 집권 후 감세를 감행하다가 재정 위기에 봉착, 최근 증세정책을 시행한 뒤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나라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1971~2012년 16개 선진국들의 정당 이념과 소득세제 개편 현황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 선거 주기에 따라 소득세의 증세와 감세의 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 종류와 타당성에 관계없이 조세 부담이 대체로 현직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