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으로부터 팬오션(주)와 ㈜삼성물산이 법규 준수도, 수출입 물류 안전관리 체계, AEO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AA 등급 및 최고등급인 AA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들 우수 등급업체들에게는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AEO 사후 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 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처럼 등급이 AA나 AAA로 최고등급을 받았을 때는 검사선별 대상에서 경감비율별로 제외시켜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세관은 14일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관세청 AEO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 중국, 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에 있다. 이날 엘오케이(유), 장암칼스㈜, ㈜서정인터내셔날 등 총 8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디스플레이㈜, 코오롱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단속을 위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제공조를 확대해 단속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후 서울세관에서 나자루딘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말레이시아발 여행자 마약 밀수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말레이시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차장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단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이 국내 기업을 넘어 국가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전략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direct pay)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접환급제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법안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훈 의원은 지난 5월 IRA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관련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상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한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6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환담하며 국세행정 원활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환담은 임채수 회장이 국세행정 원활화를 위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역할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임 회장은 먼저 “이전에는 각종 신고기간에 일선 세무서와 서울지역 28개 지역세무사회가 신고간담회를 개최해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세행정의 원활화를 위해 상호 노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신고간담회가 중단된 이후 지금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여 세무사들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신고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선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의 신고간담회가 다시 정례화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회원들에게 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일선세무서의 강당 등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금교육 진행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익어학시험 성적 유효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익 어학시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자격사의 경우 자신의 시험 일정에 맞춰 영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채용의 경우 어학점수 유효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이번에 전문자격사로 대상을 넓힌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총 15개로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은행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에 넣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번 초과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안은 기준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은행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은행은 불황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내 은행별 이자순수익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연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에 달한다.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는 이미 28조원을 벌어 들였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불황에 돈을 버는 동안 서민들은 이자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법으로 초과수익 일부를 환수해 서민 지원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횡재세를 서민진흥기금 내 자활계정에 넣어두면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외 다양한 서민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 횡재세를 시행하면 은행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금융, 특수수사 베테랑으로 통하는 최종혁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14일 화우에 따르면 최종혁 변호사는 전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수원 36기로 수료하고 공익법무관, 검사로 약 18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광주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파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한 ‘금융, 특수통’이다. 최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 근무시절 ‘정신병원 환자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하여 보호자 1명과 정신병원 의사 1명에 의해 입·퇴원이 결정되는 정신병원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고 정신보건법 개정에 기여하여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력부에 근무하는 동안 국정농단 수사, 기업인 해외원정도박, 마사회 승부조작 사건 수사 등을 하였고, 경제범죄형사부 팀장으로 파견되어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 금융 분야의 풍부한 직접 수사 경험이 있다. 또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으로 근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50.9조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4.6조원 가량을 더 걷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까지 반영하면 55.5조원 가량이 펑크난 셈이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전망했고, 10~12월 동안 –3.6조원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수펑크는 매월 –2~-3조원씩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12월 종합부동산세에서 –1.8조원 손실을 예상하는 만큼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 증권거래세에 선방한 8~9월 8~9월 동안 세수펑크는 –7.5조원이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수가 23조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었다. 소득세는 보통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감소가 발생해 –1.5조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는 –6.7조원을 기록했다. 세수펑크가 8조원이 넘을 뻔 했지만, 증권거래세가 두 달간 약 1.3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조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펑크를 끌어 내렸다. 7월 시점에서의 코스피‧코스닥 주가지수 상승,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심리, 증권가에서의 가을 반등설 등등이 겹쳤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0일 대강당에서 지방국세청 4~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루밍 리더십 특강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일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팀 소통 워크숍에 이어 이번에는 조직 내 중추 관리를 담당하는 중견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소통에 나선 것이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명예로운 공직, 그리고 리더십’ 주제 강연에서 신뢰-인지-사랑-보호 등 단계별 리더십 방안을 설명했다.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애비 로드(Abbey Road)의 마지막 곡, 마지막(The End)의 마지막 가사 '마지막에는, 당신이 베푼 사랑 만큼 사랑받게 될 거에요(And in the end, the love you take is equal to the love you make).'를 인용해 헌신의 가치를 강조했다. ‘적법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오늘의 성과를 뛰어넘는 내일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맡은 일은 해낸다’는 국세청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과 뚝심, 긍정과 열정, 청렴과 헌신, 신뢰와 협력의 덕목을 겸비해 주기를 강조했다. 리더십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월 10일까지의 수출이 182억달러로 3.2%증가를 보였다. 수입은 20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증가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이 각각 상승했으나 무역수지는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전년동기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승용차 37.2%, 무선통신기기 4.1% 등이 증가했으나 석유제품은 –9.2%, 자동차부품은 –6.4%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3.0%, 베트남이 7.6%, 일본이 26.9%로 증가했으나 중국은 –0.1%, 유럽연합은 –5.0%등이 감소했다. 특히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수출 비중은 51.6%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39.5%, 석유제품이 36.8%등으로 증가했으나, 반도체 –3.7%, 가스, -4.7%, 승용차 –34.5%등이 감소했다. 에너지인 원유, 가스, 석탄은 수입액이 16.9%증가했다. 수입 주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8.3%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미국 11.4%, 유럽연합 1.1%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2.9%, 일본은 -11.8%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