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023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2023 Asia IP Awards)’에서 대한민국 저작권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측은 자사 지식재산권 그룹이 최고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각종 저작권 분쟁 및 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I, GPT, 메타버스, NFT 등 4차 산업 관련 저작권 이슈에 관하여도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는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9일 중구청소년센터의 진로 프로그램인 ‘드림톡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후동 대표변호사 외 7명의 태평양 변호사와 동천 구대희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해 ▲태평양과 동천 소개 ▲법조인이 되는 과정 ▲법조인의 소양 ▲변호사의 직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사례 실습 ▲법률 문서의 종류 ▲법과 사회의 이해 등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알게 되었고 이 체험을 시작으로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배우고 싶어졌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정재하 변호사는 “법조 직역 종사자가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법과 법조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콘텐츠 공유와 영세납세자와 어려운 이웃들에대한 자원봉사활동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김현준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세우회 이사장, 황선의 자원봉사단장, 김진수 편집위원장, 이상위 여성부회장, 장동희 SNS위원장, 이종탁 자원봉사 부단장, 최용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 기관의 세무회계 분야, 회무추진 등 콘텐츠 상호 교류 및 매체를 통한 홍보 협력 ▲양 기관의 소속 회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류 협력 ▲콘텐츠 신규 발굴 및 소속 회원들의 참여 도모 협력 ▲양 기관의 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진행 협력 ▲자원봉사 등 상호 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이다.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는 회원들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가운데서 세 부문이 모두 감소한 건 한국이 유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국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민간소비는 2065.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3.5억 달러 감소했다. 2분기 정부소비는 790.4억 달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1360.2억 달러로 각각 49.1억 달러, 45.5억 달러 줄었다. 증감률로는 민간소비 –0.1%, 투자 –0.1%였지만, 정부소비는 –2.1%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9월까지 정부 지출은 올해 목표지출의 73.2%로 2014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에 따르면, 한국의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6.0조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2.5%에 달한다. 특히 총 지출에서 수입 부문에서만 48.8조원이나 감소했다. 내년도 IMF 세계정제성장 수정 전망치에서 한국은 2022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2023년 10월 1.4%로 0.6%p 하락했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로 한창 팬데믹 상태였던 지난 2021년 모더나 국내 위탁생산 대상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결정났다. 그 결과로 모더나의 최신 버전인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 엑스주’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위탁‘생산’해 지난 10월 국내 첫 출하가 이루어졌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첨단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에 원칙만을 따지며 뒷짐 지고 있을 법했던 기관들도 앞다투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상황에 발맞추어 ‘스파이크박스 엑스주’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내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위탁생산은 완제품생산(Drug Product, DP) 방식으로, 모더나가 해외에서 만든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공장에서 무균충진·라벨링·포장 등만을 한국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전체 공정이 아닌 충진·포장 공정 등의 작업에 머물러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제약업계는 고도의 제약과학 기술이 집적된 GMP1)(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시설에서 모든 것이 이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자체 판단으로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가 나중에 감사원이 해당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하자 다시 세금을 추징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 과세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납세 법인이 “세법상 정해진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 환급해준 법인세를 다시 추징하면서 정부 결정 번복 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복, 국가가 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3일 “국세청이 스스로 판단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면,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니 국세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A법인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2부6465, 2023.10.11)에서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16년 3월30일 임의경매로 취득한 8필지의 땅을 2018년 10월15일 이후 B, C, D, E, F 등 5인의 법인과 개인에게 팔았다. 팔면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 뒤 2020년 1월15일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명의 체납액은 1억1천900여만원에 달하는데,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조처된 물품은 공매 처리된다. 청주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에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360여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고,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광희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가 11일 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차기(3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 교수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공시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회계정보학회는 1985년에 회계학 연구·교육과 학술 교류, 산학협력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족했고, 등재학술지인 '회계정보연구'와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조 차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