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지난 2015년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내용이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계산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금융재산가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범위의 실무적인 판단에서 주의할 쟁점이 있다. [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산정] 1.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 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2.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다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10일 '2023 하반기 적극행성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지훈 행정사무관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지영 국제조사관이 '세금포인트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김태호 차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축사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업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관세청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정보'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형태로 추가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기상청에서 공개 API 방식으로 날씨 데이터를 공개하면, 날씨 앱 개발자들이 이를 가져와 자신이 만든 앱에서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가능한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API'방식으로 개방한 이후 이를 점차 늘려 작년까지 42종을 개방했으며 이번 개방을 통해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개 API를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한 2016년도에는 16억건이던 데이터 활용건수가 이후 급속히 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차명계좌 확인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면서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것은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법무부가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8일 인터불고 경산CC에서 ‘2023년 대구지방세무사회장배 회원친선 및 자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이재만 회장,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류영애 부회장, 김종구·최상백 고문 그리고 여성회원 7명을 포함하여 대구·경북에서 총74명 19개 팀이 참가하여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가을 기운이 완연한 필드를 찾아 회원 간 친선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지만 회원님들과 같이 단합할 수 있는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행사에 참여한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 결과 단체전은 우승 동대구지역회, 준우승 서대구지역회, 3위 북대구지역회가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은 권태출회원, 메달리스트는 이길수 회원, 준우승 정해준 회원, 3위 공기태 회원, 롱기스트 남자 이광용 회원, 여자 김순옥 회원, 니어리스트 남자 이은홍회원, 여자 김순덕 회원, 다버디상 심정규 회원, 다파상 이철우 회원, 베스트드레스 남자 황진호, 여자 이경순, 행운상 임종회, 홍순일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10일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 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최우수 2건과 우수 4건, 장려 6건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최우수 2건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것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우수 4건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것과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를 생성한 것, 탈세 방지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 것이다. 장려 6건은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개선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은 오는 12월 2일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두형 조세법학회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 조세제도 및 조세법 해석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가지고 학술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학문적 역량과 지혜를 더욱 성숙, 심화시키고 학회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모두 4개의 논문 발제가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는 김정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해 발제를 맡는다. 제3주제는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이어 마지막 주제는 이창규 박사(중앙대학교)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장철을 맞이해 주요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했으나, 식용소금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물가 밀접식품인 라면, 식용소금, 팜유는 전년동월대비 수입가격이 하락한 반면, 우유, 비식용소금, 올리브유, 토마토소스는 상승했다. 10일 관세청은 지난달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이처럼 공개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개하던 79개 품목 외에 라면 등 생활물가 밀접품목 7개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총 86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58개 품목은 하락하였고 25개 품목은 상승했다. 농산물은 34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상승했고, 22개 품목은 하락했다. 포도 수입가격이 29.0%상승하고, 냉동 고추류가 7.4%, 생강이 16.6%로 상승했으나 사료용 옥수수는 26.4%하락, 제분용밀은 32.3%, 당근은 30.8%로 하락했다. 축산물은 8개 품목 중 1개 품목 상승, 7개 품목이 하락했으며, 닭다리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품목 모두 하락했다. 축산물 중에서 오직 닭날개만 0.2%상승한 것이다. 그 외에 뼈없는 소고기는 15.7%로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면세 한도금액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한국돈으로 19만 7000원 가량이며, 면세한도를 넘으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직구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주요 이용하는 젊은 층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직구 물품 면세한도가 150달러인 경우는 수입신고없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제20회 워크숍 겸 체력단련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무업계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미래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와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력단력 대회이다. 세미나 주제는 ▲몰입, 최고의 나를 만나다 (황농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세무컨설팅 스타트업 (임순천 세무사)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 (황도현 세무사) 등 3개의 발제다. 참석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임순천 부회장, 오의식 감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완일 고문, 서울지방회 상임이사, 서울지방회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역회는 종로지역회(회장 김정엽), 용산지역회(회장 홍지석), 강서지역회(회장 황규석), 금천지역회(회장 김창진), 남대문지역회(회장 박수환), 영등포지역회(회장 유재학), 구로지역회(회장 이진수), 성북지역회(회장 김영식), 마포지역회(회장 이혜령), 동작지역회(회장 정동원), 반포지역회(회장 홍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