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예산안 심의 시즌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조세학계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고,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 부담 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전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특히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자 감세’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 급감하는 등 회계업계 작년 영업이익이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회계법인 220곳의 매출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9%(6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전년에 기록한 매출 증가율(16.8%) 대비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한 것이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로 회계감사 매출 증가는 지속됐지만, 인수·합병(M&A) 감소 등으로 경영 자문 매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1천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407억원) 감소했다. 특히 4대 법인의 영업이익은 344억원으로 전기보다 62.9%(582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인건비, 지급수수료, 경기 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및 출장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등록회계사는 총 2만5천84명으로 이 중 4대 법인 소속은 6천822명이었다. 4대 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내달 3일까지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에서 해외 럭셔리 뷰티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 정식 매장 오픈한 것을 기념해 진행하는 것으로 인기 해외 브랜드 ▲겔랑 ▲록시땅 ▲메이크업포에버 ▲베네피트 ▲퍼퓸 지방시 ▲프레쉬 ▲클라랑스 총 7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의 즉시 할인 바우처를 줄 뿐 아니라 브랜드 별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증정품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해외 출국 고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새롭게 오픈한 매장에서 인기 해외 뷰티 브랜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외 출국 시에 즐거운 쇼핑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 오픈하는 매장 위치는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사이트 지점별 혜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총 61억원(475만불, 무상 ODA)을 투입해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 중에 있다. 관세청은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 청장은 또한 오는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서 통과되는 환적화물이 세관의 국내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틈타 밀수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조직이 검거됐다. 이로 인해 관세청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환적화물 악용한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대규모 밀수조직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국내 밀수 총책 A씨 등 일당 17명은 2020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5만 5810상자의 명품 의류 가방과 의류, 향수 등 위조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조직은 정품시가 1조5천억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시켰다. 인천해경은 또 중국인 총책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생산한 짝퉁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항으로 들여와 환적화물의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7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안산지역은 지난 40여 년간 반월·시화단지의 제조기업을 배후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며 “앞으로 미래형 신산업 단지로 변모시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제조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로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상공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뚝심 덕분이다”라며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 압박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사이트(tasis.nts.go.kr)가 구글 검색을 통해 접근할 경우 위와 같은 오류메시지를 일으키며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세통계포털 사이트는 사이트 대문을 XML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이트 대문 주소 마지막 구절이 index.xml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 국세통계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나오는 링크로 접속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구글 검색으로 접속하면 index.xml 주소가 index.xm로 마지막 ‘l’자가 누락된다. 이 경우 링크주소에 누락된 ‘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전체 주소를 지우고 ‘tasis.nts.go.kr’를 입력해 들어가면 정상 접속이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다른 포털사이트들은 문제 없지만, 구글을 이용했을 때만 링크 주소 일부가 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정 검색엔진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글 코리아 측에 문제해결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일하기 즐겁고,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능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소통 활동에 나섰다. 특히 임용된 지 2년 미만의 신규직원들은 '새내기 온보딩 페스타'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는 등 광주지방국세청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3일 지방청 국·과장과 일선 세무서 과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부 광주지방종합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관리자 소통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소통 리더십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초빙된 전문강사는 MBTI 유형별 행동방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나와 다른 성향의 구성원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과정에서는 MZ세대로 통칭되는 신규 직원들과 관리자 간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의 차이와 서로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요령 등 실질 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그동안 변화 흐름에 대해 인식이 너무 늦었다”면서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용전달에 있어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