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늘(6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을 찾아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및 삼일‧삼정‧한영‧대주‧한울‧우리‧이촌‧안진‧삼덕 등 9개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 ▲감사품질 올려라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 ▲당국의 디지털 감사 지원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및 회계제도 보완 이행이었다. 이는 ▲기업횡령으로 사고 터졌다는 이야기 자꾸 듣게 하지 말라 ▲회계사들 사고 치지 말라 ▲감사인 지정제 하에 감사보수 올려 받고 있었는데 적당히 줄여라 ▲디지털 감사 지원은 하겠는데 돈은 알아서 해라로 풀이할 수 있다. ◇ 초대형 기업 회계범죄와 회계개혁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회계감사 개혁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정부 회계제도 최대 과제는 기업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업무 관련 사전 핵심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퇴직소득 과세이연처리의 요건(서면-2023-원천-0136)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2.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80%(현행 60%) 적용대상’이 아니다(소득세과-4233). 3. 근로자가 생일 및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58). 4.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대명수안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를 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맺었고, 원사업자인 대명수안·대명종합건설은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 직접지급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천억원어치를 처분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천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천450억원, 이부진 사장 1천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천640억원이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천993억원이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천754억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업계도 전문화 바람이다. 법인, 양도, 재산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세무 컨설팅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제 버티기도 어렵다. 다양한 고객의 모든 세무 분야에 대해 폭넓게 대응하던 방식보다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깊이 있는 세무 컨설팅이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화 세무사는 도보미 전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과 함께 세무법인 바른ST를 설립해 이끌면서 고품질 법인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김미화 세무사의 세무법인 바른ST는 오랜 시간 컨설팅 현장에서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와 기업경영을 아우르는 법인 파트너로 인정받으면서 중소 벤처 기업에서 소문난 세무 컨설팅 名家로 불리고 있다. 김미화 세무사는 순천향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경영학과 회계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오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서 세무와 회계에 대한 기반을 닦으면서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혁신코칭컨설팅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 “부모님이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19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가 4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여파, 이태원 참사 등으로 취소됐다가 딱 4년 만이다. 올해 대회준비는 서울청 축구동호회 케이유나이티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세청FC, 단디토스, 대축회, SAT1400, 세동회, 세우리FC, 수리회, 쏘나이FC, 여순FC, 인트라FC, 전북FC 등 12개 팀이 출전했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김성철 인천세무서장, 김상철 부천세무서장, 이용군 전 구로세무서장, 정재윤 전 잠실세무서장, 이준호 전 마포세무서장, 이강수 전 당진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국세청 세우리FC(회장 이종윤, 감독 안모세)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 사상 19년만에 첫 우승의 쾌거를 거머줬다. 세우리FC는 직전 대회인 4년전 18회(준우승), 5년전 17회 대회(준우승)에서 국세청FC와의 결승전 경기에서 준우승이라는 아쉬움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번 19회 국세청장배 축구대회에서 세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거짓 자료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사에 돌입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이날 광주 하남산단, 진곡산단, 평동1·2와 3산단의 협력업체들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청취했다. 광주시가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조치다. 실사단은 산단 입주율과 가동률 등을 평가한 후 경영 환경 악화 정도를 고려해 특별지원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 내 중소기업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전용 연구개발(R&D)·컨설팅·마케팅 지원을 받고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해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최근 계열사 5곳 중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위니아(옛 위니아딤채) 등 3곳에 대해 기업회생 개시가 결정됐고 2곳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광주 지역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1차 협력업체는 133개로 피해 규모는 436억원 상당이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개청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삼성전기(주) 등 관세행정협조자 5명과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개최한 ‘어린이 그림공모전’ 수상자 8명도 별도로 시상했다. 아울러 부산 중앙역 역사 내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140년간 부산항의 성장과 함께한 부산세관의 모습을 담은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에서는 초기 부산항 전경과 부산세관 개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관의 주요 장면들을 담은 역사 사진 30여 점을 전시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0주년 기념 ‘부산세관 스토리북’을 발간해 지난 140년 동안의 발자취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했다. 기념사에서 장웅요 세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산세관이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