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가 선정한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자사 소속 노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ALB는 노 변호사가 지난 10년여간 민‧형사 소송에서 치밀한 논리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민‧형사 기업 대리를 맡았다. 그룹 경영진이 기소된 횡령, 배임, 뇌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금융소송, 주요공직자의 선거관계 법령 위반 사건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며, 부동산 투자 관련 분쟁, 국내 기업의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사건 등에서도 활동했다. ALB는 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에서 발간하는 법률전문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3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장일현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간부들과 관내 세무관서장은 ‘NO EXIT 마약, 출구 없는 미로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현수막을 걸고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서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해 범국민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3일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규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원팀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팀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원팀으로서 신뢰와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워크숍 1부에서는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직관과 덕목’에 대해 특강에 나섰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기대를 넘어서는 유능한 중부국세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선한 인성과 전문 역량을 겸비하면서, 모두 함께 수평적 협력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직원이 공정세정의 수호자라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잠재역량을 최대한 개발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국세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해주길 당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엄격한 법 준수, 공동체 윤리의식 함양, 정직과 청렴, 주인의식과 소명의식, 열정과 창의, 용기와 도전정신, 뚝심과 정보보안, 부정적 사고, 전례답습 행태, 폐쇄적 문화는 지양, 신뢰와 배려 등 다양한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3일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원팀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가치관, 동료 직원들 간 존중과 협력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미국 작가 클라렌스 셰퍼드 데이 주니어의 글 '말의 세 가지 황금문'을 언급했다. '모든 화의 뿌리에는 말이 있다. 말로서 남을 해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해치게 된다. 말 하기 전에 항상 세 가지 황금문을 거치게 하라. 첫째 문은 진실인가(True), 둘째 문은 필요한가(Necessary), 세번째는 친절한가(Kind).'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기대를 넘어서는 유능한 중부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선한 인성과 전문 역량을 겸비하면서, 모두 함께 수평적 협력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사우디 국세청 초청(ZATCA)으로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사우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변호사들은 국제조세 및 관세 전문가 5명(권오혁(외국변호사), 유정호(변호사시험 2회), 김민후(외국변호사), Ross Harman(외국변호사), 조재웅(사법연수원 42기))이다. 이번 방문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 의해 진행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시기와도 겹쳐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것이 광장 측의 설명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전통적인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관광, 스포츠, 청정에너지 등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자 선도적인 협력국으로 여겨지며, 네옴씨티, 홍해, 로신 및 키디야 등 사우디의 획기적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우디 경제개혁은 과세제도까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사우디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했으나, 개인소득세, 내국법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이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갖게 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를 전면 생략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 하도록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ERP 열람권한 제공 등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이다. 또한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또는 공지 채널 총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이밖에 성착취물 배포용 대화방·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공지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감정평가사 박사들의 연구모임인 DA포럼(회장 이정국 박사) '2023년 하반기 세미나'가 지난 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DA포럼 세미나에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재(도시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비롯해 현안 관심사에 대해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발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재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 경과보고_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없는 용도변경(폐지) ▲2발제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3발제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가치의 가치형성요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_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DA포럼 회원들은 각자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성 위에 각자가 전공한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더 공부한 지식인들이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는 학문적 전공을 ‘재정학’을 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록뱀미디어가 속한 초록뱀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초록뱀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부문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초록뱀 그룹의 지배구조는 오션인더블유→씨티프라퍼티(구 초록뱀컴퍼니)→초록뱀미디어→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 ⑳~).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큰 만큼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 임대주택 요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시·군 또는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적용한다. 2) 거주주택 요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