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은 지난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할 취득세 핵심사항'이란 주제의 전문가특강을 진행했다. 200여명의 회원이 강의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은 '지방세 실무해설과 사례'를 집필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날 강의는 ▲취득세 관련 최근 개정사항 및 이슈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다주태가 취득세 중과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이날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일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차장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2000년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법무연수원 교수(신임검사 교육),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검찰연구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특히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을 지내며 검찰 안팎에서 검찰 ‘형사통’, ‘기획통’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 변호사는 향후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ESG,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기도 하다. 태평양 형사그룹장 정수봉 변호사는 “박지영 변호사는 검찰에서 근무지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던 검사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 인품을 겸비해 검찰 안팎의 신망이 매우 두터운 전문가”라며 “고객중심의 원팀 철학을 바탕으로 태평양 형사그룹은 더 전문적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달 31일에서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에 참석해 향후 전개될 글로벌 디지털세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스가타 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 협의체로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이날 각국 및 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했다.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날 스가타 회원국 대표들은 내년도 53차 스가타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1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스가타 총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 조세행정 발전과 세정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로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는 어떤 특정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정책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은 조만간 지식산업을 대체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급격한 소득격차와 직업 소멸의 위기를 가져 올 전망이다. 로봇세를 거둬 인간 재교육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급부상하지만,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국가 내 생산, 판매 거점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둔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 연구, 판매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거점을 이동하며 절세를 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아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포스콤타워에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세정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인천국세청 간부들, 서동만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 중앙회 회장, 박종래 북부지회장과 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자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방안에 논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역점 추진사항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하였다. 박종래 경기북부지회장은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원사 대표들은 수출 중소기업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6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2일 고액 체납자 A씨가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벌인 법률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16억원 상당의 미납 관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 지분을 증여했다.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한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잠복·탐문으로 A씨가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색을 통해 다수의 귀금속과 양주 등을 압류했다. 아울러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오늘(11일) 개청 116주년을 맞은 서울본부세관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17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입 물품·공급망에 관한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과감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의 장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오늘(1일)부터 3일(금)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 중 탐지견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내·외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탐지견 운영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또한, 관련학과 학생들에게는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에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한편,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탐지견과 함께 마약 및 폭발물을 탐지하는 조사요원인 핸들러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하는 탐지견 경진대회는 기관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번 대회에는 특수목적견 운영기관(6개 기관, 41개팀)과 관련학과 고등·대학교(11개교, 83팀) 학생들이 출전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출전선수만 참여한 지난 대회(제8회, ’21.10.)와 달리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10월들어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그러나 누계기준 수출액은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일 23년 10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고, 수입은 5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기준 수출은 5193억 71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수입은 5374억 22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3%감소했다. 이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는 180억 5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개선세를 이어간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9대 수출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