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족명의를 동원해 거짓 인건비를 챙기고, 특수관계자 거래처에 가짜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부정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해당 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미고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해당 배우자는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채용됐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돈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들이 실제 회계법인 출근하거나 업무를 했다는 근거도 없었으며, 회계법인도 이들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만 지급했다. 이밖에 회계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원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이 역시 실제 용역 수행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부당 행위에 대해 수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 이후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천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 608곳이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천604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 제재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 조치 내역만 있는 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중 올해 들어 제재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제재 건수는 총 74건이며, 과태료 규모는 130억6천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적다. 앞서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발생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과태료 699억2천만원)를 받았다. 이후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2021년에는 200곳이 제재를 받는 등 제재 규모(209건, 342억8천500만원)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온투업체) 6개사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온투업체 6개사에 대해 과징금 8천300만원을 통보했다. 대상 업체는 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6곳이다.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개사에는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조치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들 6개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계투자 8천297건(4천412억400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법인을 위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90억∼2천400억원의 투자금에 질권을 설정해 취급하면서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웅제약이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부당 내부 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에서 다수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그 사건 조항의 과세이익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주택사업시행은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실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자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거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12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류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지, 사용승인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1인 주주인 경우, 즉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가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서 제시한 대법원 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통상·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유럽연합(EU)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EU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또 EU와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에 대해서도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31일 오후 2시 청사 강당에서 올해 대전지역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방안을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및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4대보험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직접 손택스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해 수요처로 전송하는 실습도 거쳤다. 또한, 현장에 별도의 소통창구를 통해 나눔세무사 무료 세무컨설팅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전국세청 측은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세금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 중량이 42만 5천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림픽 수영장 약 205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최근 SNS에서 ‘화채’ 만들기가 유행하는 등 한류 인기 속에 한국 먹거리는 이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음료 수출액에 따르면, 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액이 5억 29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로 증가하며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수출이 교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수입이 1억 800만달러로 5.2% 증가 했음에도, 무역수지는 동기간 최대인 4억 2천 1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류 인기와 더불어 건강 친화적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우리 음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의 음료 수출물량은 올림필 규격 수영장을 205회 채울 수 있는 양 (250㎖ 캔, 약 17억 개)이다. 한국 음료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은 미국,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현재까지 전세계